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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한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차단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6-03-30 16:55
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6-03-29 12:00
오세훈 서울시장, '서해수호의 날' 맞아 청년상이군인 주택 방문… "예우·지원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청년 제대군인들을 만나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강동구 청년 부상제대군인 전용 '위국헌신청년주택'을 방문해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주택은 군 복무 중 다치고 전역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2026-03-27 13:44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ABL생명, 전속채널 성과 시상⋯‘2025 FC 연도대상’ 개최

우리금융그룹 ABL생명이 ‘2025 FC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비스타홀에서 열린 ‘FC 연도대상 시상식’은 ABL생명 전속 설계사 조직인 FC 채널에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보험영업인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곽희필 대표이사와 FC·영업관리자, 임직원 등 213

2026-03-25 14:39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박주형 신세계 대표“‘K-백화점이 곧 신세계 되도록⋯사업영역 단계적 확대”[주총]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서 정기 주주총회 개최작년 매출 최대 실적 경신⋯럭셔리 초격차 전략 通복합개발 프로젝트 추진⋯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 신세계가 럭셔리 경쟁력 강화와 패션•라이프스타일•식음(F&B) 사업 확장을 축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여기에 외국인 고객 확대와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세

2026-03-24 15:13
하나증권, RIA 계좌 출시⋯최대 12만원 투자지원금 제공

하나증권은 국내주식복귀계좌(RIA)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RIA란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RIA 계좌를 개설한 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을 매수해 1년

2026-03-24 09:11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제주·강릉·경주·광주 벚꽃 드라이브, 어디가 좋을까

그린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롯데렌터카 G car는 봄 여행객을 대상으로 강릉·경주·광주 벚꽃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하고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벚꽃 개화 시기를 앞두고 봄 나들이 수요에 맞춰 기획됐다. G car는 당일치기부터 1박 2일까지 가능한 여행 동선을 제안하고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

2026-03-21 06:00
[노트북 너머] 팬덤 마케팅에 팬이 지치기 전에

최근 유통업계에서 가장 익숙한 풍경 중 하나는 ‘줄 서는 소비’다. 인기 캐릭터, 콘텐츠, 유명인 등과 협업한 한정판 상품이 나오면 매장 앞에는 ‘오픈런’이 시작된다. 온라인에선 출시와 동시에 품절 소식이 이어진다. 지금 아니면 경험할 수 없다는 심리와 협업 대상에 대한 충성도가 만든 ‘팬덤 마케팅’의 결과다. 일례로 작년 8월 농심이 ‘케이팝 데몬

2026-03-20 04:00
3년 9개월 만의 'BTS 완전체' 컴백… 하이브·엔터주 '역대급 호황' 예고

방탄소년단(BTS)의 3년 9개월 만의 완전체 컴백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하이브를 필두로 침체됐던 엔터테인먼트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장보다 3.54% 내린 35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락 마감을 했지만 중동 전쟁 영향에 큰 조정을 받았던 4일 32만7000원 대비 8.41% 오르며 상

2026-03-19 16:30
동아ST 관계사 메타비아, 비만치료제 ‘DA-1726’ 미국 1상 파트3 승인

동아ST의 관계사 메타비아는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726’의 단계적 용량 탐색을 위한 임상 1상 파트3가 미국 임상기관 임상시험윤리심의원회(IRB)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메타비아는 이번 임상을 통해 DA-1726의 고용량 투여를 안전하게 달성하기 위한 1단계(임상 1상 파트3A) 및 2단계(임상 1상 파트3B) 용량 적정성을 평

2026-03-19 14:19
더보이즈 9인 “계약 해지” vs 원헌드레드 “수용 불가” [전문]

그룹 더보이즈 멤버 대다수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갈등이 전면화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더보이즈 멤버 10명 가운데 뉴를 제외한 9인(상연·제이콥·영훈·현재·주연·케빈·큐·선우·에릭)은 최근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했

2026-03-19 14:04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IP 마케팅에 콘셉트 변화...스테디셀러에 최신 유행템까지 디자인 경쟁력AI·빅데이터 기반 초고속 기획력 기반...동남아 등 해외 진출 박차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SPA(제조·유통 일원화) 브랜드 ‘에잇세컨즈’는 K패션 대표 캐주얼 브랜드로 새로운 정체성을 다지며 해외 확장에 나서고 있다. 2012년 론칭한 에잇세컨즈는 삼성이라는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제

2026-03-19 05:30
케데헌 감독, 오스카 시상식 도중 ‘신라면’ 라면땅 먹방 포착 화제

아내 SNS에 생라면 나무젓가락 먹는 사진“합성 아니냐”, “맛잘알이다”...반응 뜨거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크리스 아펠한스(Chris Appelhans) 감독이 16일(현지시간)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 현장에서 농심 신라면을 생라면으로 먹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아펠한스 감독의 부인 마렌 구(Maurene Go

2026-03-17 15:19
'케데헌' 오스카 2관왕 의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동시에 수상한 가운데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K팝 팬들의 한을 풀어준 작품”이라며 의미를 짚었다. 김 평론가는 1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그 작품을 봤을 때 그래미를 포함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

2026-03-17 09:40
"무시하지 말라" 외신도 지적한 오스카 '케데헌' 인종차별 논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2관왕을 차지했지만, 수상 소감이 도중에 끊기면서 ‘K팝 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외신은 이 장면을 두고 “K팝을 무시한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

2026-03-17 07:34
이 대통령 "'케데헌' 아카데미 2관왕, 큰 자부심 안겨줘…김구 선생 꿈 현실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아카데미 2관왕에 오른 것에 대해 "세계 영화계의 권위 있는 무대에서 거둔 뜻깊은 성과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낸다"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자부심을 안겨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 문화의 가

2026-03-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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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Trend&Bravo] 영월 가세요? 하루 순삭 '단종 순례 코스' 5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에 힘입어 극 중 비극 무대인 강원도 영월이 새로운 역사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청령포와 장릉, 관풍헌 등 영화 속 주요 배경을 직접 찾아보려는 이른바 ‘성지순례’ 여행이 늘어나며 방문객도 빠르게 증가하는 분위기다. 영월은 조선 제6대 왕 단종이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 곳으로, 강과 절벽이 어우러진 험

2026-03-09 08:04
황혼육아 경험한 시니어의 속마음

자녀 세대의 맞벌이, 불안한 돌봄 환경, 가족 안에서의 책임이 겹치며 많은 시니어 여성이 다시 ‘육아의 현장’으로 들어왔다. 이른바 ‘황혼육아’다. 특히 설 명절을 지나며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고, 3월 아이들의 입학과 개학을 앞둔 2월은 황혼육아의 현실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는 시기다. 이런 이유로 2월을 맞아,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직접

2026-02-0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