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조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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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서민이 착실히 돈 모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희망은 이제 없다. 서울의 아파트 3.3㎡당 평균가격은 2017년 5월 2326만 원에서 올해 9월 4652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 4년 4개월 만에 꼭 2배 올랐다. 소득대비 집값 비율(PIR)은 현 정부 출범 때 10.9에서 6월 18.5로 치솟았다. 서울 중간소득 가구가 월급을 한푼 안 쓰고 저축해도 중간

2021-10-19 05:00
[데스크칼럼] 헨리 조지의 유토피아

한마디로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 ‘아브라카다브라(abracadabra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세금 제도로 인해 영양실조로 가녀린 뼈밖에 남아 있지 않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국제구호단체 TV 광고에 나오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예 구호단체 자체가 존재의 의미를 잃었으면 한다. 불공평한 부의 분배에 분노하며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청년들과 폐

2021-08-31 07:31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토지 공개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토지 공개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토지 공개념이 뭐기에 논쟁거리가 되는 걸까요?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사유 자산이면서 공적 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2021-07-31 08:00
유시민 “소득에 비해 세금 헐렁해…부동산 불로소득 과세해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불로소득에 대해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3’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특별히 높은 세금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2021-01-01 21:47
[임혁 칼럼] 한국판 뉴딜에 대한 노파심

‘뉴딜(New Deal)’은 좌파의 언어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원래는 포커판의 용어였다. 카드를 새로 섞어 돌린다는 뜻이다. 이 용어가 정치판에 처음 등장한 것은 미국의 7대 대통령(1828~1837) 앤드루 잭슨 때다.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내세웠던 잭슨 민주주의의 그 잭슨이다. 그는 재임 중 정쟁으로 떠오른 중앙은행(뱅크 오브 US)의 재인가에

2020-09-10 17:46
[추창근 칼럼] ‘부동산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건가

정부의 소나기 대책에도 집값은 안 잡히고 부작용만 커지니 황당한 억지들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자신이 부동산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 “내게 집값 잡을 권한을 달라”더니, “보유세를 3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도 들고 나왔다. 시세차익을 세금으로 걷어 ‘공유기금’을 만들고, 이것으로 국

2019-12-3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롱망촉(得隴望蜀)/사회안전망

☆ 헨리 조지 명언 “사람은 욕망이 충족될수록 더 큰 욕망을 갖는 유일한 동물이며,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유일한 동물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단일토지세를 주장한 ‘진보와 빈곤’이 각 나라말로 번역돼 수백만 부가 팔리면서 유명해졌다. 토지 공유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그 방법으로 모든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여 사회복지 등의 지출에 충당해야 한다고

2019-10-29 05:00
토지공개념이란? '공공이익 위해 재산권 제한'…토지공개념 관련 법 조항 보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경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 예산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중점으로 다뤘다. 이해찬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적엔 주택 정책을 어떻게 쓰

2018-09-12 09:10
토지 공개념 ‘헌법 명시’...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명시되면서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토지 공개념과 수도 조항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히고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

2018-03-21 18:00
[이투데이 초대석] 정동영 의원 “文 부동산정책,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 근거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오른 집값의 절반가량이 문재인 정부 6개월 동안 오른 것을 들었다. 그는 “지금 우리 삶이 팍팍한 것의 핵심은 임대료와 집값에 있는데 이를 임기 6개월 만에 박 정부의 절반만큼 올려놓으면 평가 이전에 첫 단추를 잘

2017-11-23 10:39
‘보유세·양도세 중과’ 군불…다주택자 세금폭탄 ‘째깍째깍’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2주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을 결정하는 세제개편안 심의에 들어간다. 개편안이 그대로 법제화되면 다주택자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 압박에서 벗

2017-11-13 10:25
하태경 “민주당, ‘헨리 조지 신봉자’ 추미애 제명하라”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미애 대표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엊그제 부동산 문제에 있어 본인인 헨리 조지 신봉자임을 밝히고, 토지는 중국처럼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애초부터 토지가 국가의 것이었

2017-10-10 12:34
‘보유세 인상’ 군불 지피는 여당…“아직 시기상조” 신중한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연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이자 경제팀 경제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시기상조라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번 세법개정안에 이어 보유세 인상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 인상에 부정

2017-09-08 10:45
우원식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진지하게 고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부동산 다소유자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보유세 인상 방안 등의 대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등 주머니 속에 꺼낼 수 있

2017-09-07 11:24
[오늘의 인물] 7월 26일 조지 버나드 쇼-신랄한 풍자로 일세를 휩쓴 전 방위적 평론가

1856년 7월 26일에 태어나 1950년 11월 2일 사망한 조지 버나드 쇼는 세계 지성사에 큰 족적을 남긴 아일랜드 극작가, 소설가, 비평가, 웅변가이다. 노벨문학상과 아카데미영화제 각본상을 받았다. 특히 “수준 높은 지성과 번뜩이는 유머 감각으로 비판 대상을 단숨에 풍자하는 능력의 소유자”(전기작가 헤스케드 피어슨의 저서 ‘버나드 쇼-지성의 연대기’)

2016-07-26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