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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2024-04-23 15:08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2023-02-01 16:30
"규제 개혁·기업 혁신 중요" 경제 전문가들이 밝힌 경기 회복 전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단기적인 거시정책뿐 아니라 정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개혁과 기업 혁신 등 국가경제 성장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4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선 이 같

2021-05-24 14:30
검찰 세월호특수단, 19일 수사결과 발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해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 △박근혜 정부 당시 청

2021-01-18 21:39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모든 부분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2020-06-30 14:02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기 전 청와대

2020-05-28 14:04
"'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 진실 규명해야"…검찰 수사 요청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등 19명과 10개 정부부처를 직권남

2020-04-23 16:23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에 현정택 전 청와대 수석 선임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에 현정택(7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선임됐다. 이 자리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에 따라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29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정석인하학원은 전날 오후 서울 서소문 칼 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현 전 수석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현 신임 이사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한국개발연

2019-05-29 15:54
[종합]'마지막 길' 하늘로 떠난 조양호 회장...유가족 영결식 마치고 영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마지막 길을 나섰다. 16일 오전 6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양호 회장 유족과 친인척,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이 열렸다. 운구 행렬은 진혼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 회장의 세 손자가 위패와 영정사진을 들고 앞장섰다.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부부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2019-04-16 15:17
마지막 길 떠난 조양호 회장... 유가족ㆍ친인척 영결식 엄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마지막 길을 나섰다. 16일 오전 6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양호 회장 유족과 친인척,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이 열렸다. 운구 행렬은 진혼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 회장의 세 손자가 위패와 영정사진을 들고 앞장섰다.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부부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2019-04-16 09:00
유병규 산업연구원장도 사임…주요 국책연구원장 줄사퇴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이 19일부로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고 돌연 사임한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의 심적 부담이 커지면서 사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손기웅 통일연구원장에 이어 4번째다. 유 원장은 19일 퇴임식을 끝으로 산업연구원 원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

2018-01-17 09:25
대외경제정책硏,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완료…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최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월 27일자로 연구원 내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32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최초이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한 모범 사례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외경제정

2017-12-04 09:59
'외환위기 20년'…"새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되살려 저성장 장기화 등 대내 펀더멘털 약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과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초청, 전경련회관에서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 : 위기극복의 주역으로부터 듣는다'를 개최했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대담회

2017-11-21 14:09
한미 경제계 "FTA 없었다면 무역 불균형 심화…세이프가드는 우려스러워"

한국과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와 한·미FTA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0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상의 회관에서 제29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류진 풍

2017-10-11 06:55
현정택 원장 "한ㆍEAEU FTA 협상 시작해야"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원장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동방경제포럼의 연계 행사인 '한ㆍ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의 2세션 기조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현 원장은 '한ㆍ러 극동지역 산업협력

2017-09-07 16:23
[부음]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씨 모친상

▲강복례씨 별세,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씨 모친상 = 1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장지 대전현충원 ☎ 02-3410-3151

2017-07-19 16:30
현정택 KIEP 원장, 국내 연구기관 대표로 ‘일대일로 포럼’ 참석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중국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포럼(BRF)에 한국 측 싱크탱크 대표로 참석했다. 15일 KIEP에 따르면 이달 14일 현 원장은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포럼의 싱크탱크(think-tank) 세션에 참석해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연구기관 간 협력과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연구기관의 역할 강화방

2017-05-15 13:23
공공기관장 坐不安席…‘인사 태풍’ 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공공기관 332곳 중에서 기관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이 65.7%에 달하면서 차후 공공기관장 인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를 보면 보은(報恩) 차원에서 대선에서 도와준 이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332개 공공기관에서 임기

2017-05-15 10:26
[이슈&인물] 美보호무역·中 사드보복… 그들 입장서도 손해라는 점 알려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철학은 ‘적자냐, 흑자냐’라는 양자 관계를 보겠다는 데에 있다. 명분은 불공정인데 손해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 시장을 잃지 않으려면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8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실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2017-05-12 10:50
산업부, 대미 통상 TF 차관급으로 격상

정부가 대미 통상 이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운영해 온 ‘미 무역적자분석 태스크포스(TF)’와 ‘철강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를 제 2차관 체제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무역협정분석ㆍ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017-05-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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