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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자 10명 중 7명 "소득공제 한도 확대해야"

노란우산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부터 19일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명 중 7명(68.5%)이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

2024-11-24 12:00
“수긍 어려운 판결”→“사법부에 감사”…몸 낮춘 李

다음 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 “사법 살인” 등 비판 발언을 쏟아내던 당 소속 의원들에겐 거친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정

2024-11-22 17:08
중국 ‘비자기준’ 완화…일본 무비자ㆍ한국은 기간도 연장

일본 포함 9개국 무비자 대상에 추가한국 등 종전 38개국까지 무비자 연장내수경기 활성화, 전략적 호혜 확대 중국 정부 중단했던 무비자 정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대상과 기간 등을 완화 중이다. 일본 여권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이미 무비자 대상인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한국도 해당된다. 22일

2024-11-22 16:56
네이버웹툰, 여혐 논란 사과…'이세계 퐁퐁남' 공모전 최종 탈락

네이버웹툰 공모전에서 논란이 된 ‘이세계 퐁퐁남’이 최종탈락했다. 22일 네이버웹툰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4 지상 최대 공모전’ 2기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작품에 대해 사과했다. 네이버웹툰은 “최근 공모전 관련 이슈로 독자 및 웹툰 창작자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더 나은 서비스 운영

2024-11-22 15:38
LG생활건강, 밸류업 위해 “향후 3년간 3014억 자사주 전량 소각”

LG생활건강이 앞으로 3년간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 내년부터는 배당 규모도 확대한다. LG생활건강은 22일 △주주 환원 강화 △실적 개선 △지배구조 추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주주 환원 강화 방안으로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보통주 95만8412주와 우선주 3438주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2024-11-22 10:20
기보, '중소벤처 원 플랫폼' 구축사업 본격 착수

기술보증기금(기보)은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업무혁신과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의 일환으로 차세대정보시스템인 '중소벤처 ONE 플랫폼'구축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08년 구축된 노후화된 현행 정보기술(IT)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고효율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시작으로 향후 17개

2024-11-22 09:23
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2024-11-21 19:40
신기술 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허용…문제 생기면 퇴출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대신 시장 진입 후 안전성 검증·관리가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신의료기술

2024-11-21 12:00
490일 걸렸던 신의료기술 출시, 80일까지 단축된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도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로 인정되면, 출시까지 소요 기간이 4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

2024-11-21 12:00
회계 규제 또 나올까…보험사 초긴장 [새 회계 증후군下]

보험사 실적 뻥튀기 잇단 지적에네차례 개혁회의 통해 규제 강화다음달 5차 계획회의....업계 촉각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잔기침이 나듯, IFRS17 도입 후 보험업계는 ‘새 회계 증후군’을 앓고 있다. 연착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이어지자 소비자와 시장의 반응도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험 회계의 방향을

2024-11-21 05:00
소비자 기만하는 딥페이크ㆍ다크패턴…해결책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로 개인의 생체 정보를 조작하는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해킹한 핸드폰의 사진 및 동영상을 기반으로 생성된 AI 딥페이크가 생체인증을 뚫는 것이다. 이에 딥페이크 콘텐츠에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규제가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세

2024-11-20 17:08
트럼프, 자동차 연비기준 완화…취임 첫날 ‘바이든 정책’ 파기

2026년 기준, 1리터당 16.8km 수준차종별로 2032년까지 2~4%씩 개선트럼프 “취임 첫날에 의무정책 파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현행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한다. 조 바이든 현 행정부는 2032년까지 일부 차종 연비를 ‘1갤런(약 3.8ℓ)당 평균 약 50마일(ℓ당 21㎞)’까지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트럼프가

2024-11-20 15:17
어딜가나 지원금 똑같이… 단통법 '반쪽 폐지' 우려

차별 금지는 눈속임의 말장난, '경쟁 제한'하는 악법 폐지돼야제조사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가계통신비 상승시킬 것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세부적인 사안에선 큰

2024-11-20 14:24
이재명 "현행 선거법, 개정 불가피하다…규제 지나쳐"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정치 신뢰도 떨어뜨려""헌재서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규제가 지나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

2024-11-20 13:16
이재명 “물분·안보 위기·지배권 남용 해결시 주가 4천 넘길 것"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서 발언“코리아 디스카운트 너무 심해…우량주 장기투자 못해”“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안 확실하게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신뢰가 생기면 주가지수가 4000선을 가뿐히 넘을 수 있을 거란 발언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2024-11-20 12:06
권익위-국토연, 지역 현안 분석 모델 제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국토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민원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번 연구 목적에 대해 양 기관의 민원 데이터와 국토정보 플랫폼 내 공간·지리 정보를 융·복합해 현행 민원지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이번 연구에서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 분야 중 불법

2024-11-20 11:00
"기업집단 지정제도, 미디어 산업 성장 발목 잡아"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기업가치를 떨어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원용한 방송법상 대기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방송학회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2024-11-20 10:00
‘허리띠 바짝’ 연세의료원…“진료수익으론 유지 불가, 기술 공략할 것”

연세의료원이 대학병원의 고질적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체질 전환에 나선다. 기술 수익을 늘려 진료 수익 의존도를 낮추고, 초고난도 질환 치료에 집중한다는 목표다.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19일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세대학교 의료원 성과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혁신 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상급종

2024-11-20 00:00
與 격차해소특위 "경력단절 여성 채용 지원 강화해야"…입법추진

조경태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국가에도 부정적 영향"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19일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당시 공약했던

2024-11-19 17:02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동결된다. 3년 연속 동결 조치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 중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2024-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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