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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역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지역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규모를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3-09-11 17:00
“관종의 DNA” “범죄피의자의 땡깡”...與, 단식투쟁 이재명 질타

김기현 “이재명,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 의문”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고 “관종(관심 종자)의 DNA”, “범죄피의자의 땡깡”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는 4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 소식에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버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

2023-09-04 11:38
與,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사퇴 촉구…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윤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늬만 무소속일 뿐 철저히 더불어민주당과 공생하는 윤 의원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하는 반

2023-09-04 11:14
"잼버리 기반공사 업체, 개막전 준공 못하고도 계약금은 더 받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당시 기반공사 관련 계약을 맺은 업체가 행사 개막까지 준공을 못했지만 계약금은 2000만 원 가량 더 받아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잼버리와 관련해 조달청 제출 자료와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한 조달 시스템 관리로 인해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국민혈세가 낭비됐다

2023-08-31 15:31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 5개 중 2개 채워져 단말기 가격 인하 의지 내비쳐, 업계 촉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공식 임명됐다. 사실상 6기로 전환된 방통위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영방송에 대한 대대적 개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언론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세 자리

2023-08-25 16:05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

2023-08-24 16:30
與 “민주당 폐영식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野 “잼버리만큼 오송 참사에 정성 보여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K-잼버리로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젯밤 K-POP 콘서트를 끝으로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K-잼버리로 잘 마무리됐다”며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콘서트 현장에서 만난 4만 명 스카우트 대원들의 모습에는 보람 있는 여정이었다는 만족감이 엿보였다”고

2023-08-12 14:46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직 상실' 김태우, 광복절 특사 대상…재공천설 등장野 "유례없는 법치 파괴" 與 "공천 미논의…사면과 별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의 재출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당초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직을 상실해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인 만큼

2023-08-12 06:00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여야, 전현 정부·김현숙 정조준…'여가부 존폐'는 쉬쉬국힘 "책임소재 따질 것…중앙정부 책임전가 안돼"민주 "尹정권 무능 탓…대국민 사과·국정조사 제안"국조 무용론도 "朴·文·尹 얽힌 사안…수사로 밝혀야" 총체적 부실 논란을 빚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영을 앞두고 여야가 책임자에 대한 고강도 문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를 추진한

2023-08-11 17:41
총 사업비보다 많은 1846억 들인 새만금 잼버리부지, 애초 물 안 빠지는 농지로 조성했다

진흙밭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는 처음부터 농지조성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잼버리 대회 예산 1170억 원보다 많은 농지관리기금 1800억여 원을 들이고도 침수로 난리를 겪은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주거지나 생산시설 등은 최대한 빠른 배수가 중요하지만, 농지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물이 빠져야 한다는 점에서 애

2023-08-10 14:43
與, 여가부 직무감찰 등 문책 시사…장관 해임론도 솔솔

김기현 “여가부, 부족함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 관리 부실’과 관련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문책하겠다고 예고했다. 방식으론 감사원 감사와 함께 국무조정실 직무감찰 등이 거론된다. 여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08-10 13:25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누락 관련자 수사의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서울국제도서전 정산 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해 회계 보고한 관련자를 수사 의뢰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윤철호 출판문화협회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위반 혐의는 보조금법 제42조(간접보조사업 정산서 등

2023-08-03 13:31
김현 방통위원 “이동관 부적격…방통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것을 두고 “방송을 탄압했던 인물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자리에 오겠다는 건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동관 위원장 지명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보(장관급)로 1년 넘게 활동해온 인

2023-07-28 16:35
백신 입찰 담합으로 '혈세' 수취…제조사ㆍ총판 등 32곳 409억 과징금

6년여 간 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녹십자 등 3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9억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32곳은 백신

2023-07-20 12:20
엘리엇 “한국 정부 불복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

엘리엇, 손해배상 판정 취소소송 제기 후 입장문 발표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 보내는 것”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을 불복한 데 대해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엘리엇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중재판정부는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2023-07-19 10:17
이준석 “이권 카르텔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 尹 참모 면직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해복구 관련 대책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1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피해보전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2023-07-18 15:22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

2023-07-18 11:01
박용진 “대통령실, 폭우 피해 속출하는데 김건희 뒷수습만...정신 나간 작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전국에서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상의 명품 쇼핑 의혹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신 나간 작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우로 KTX 외 일반열차 전체가 멈춰서고,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와 고립, 재산피해가 나오는 심각한 상황에 대통령실이 오늘(15일) 가장

2023-07-16 10:56
[데스크칼럼] 책임감 없는 ‘입’들

묻지마식 野 공격 터무니없지만국책사업 백지화 선언도 가벼워정치염증 느끼는 국민 생각하길 지난 주 후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한마디가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계속되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

2023-07-10 05:00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문체부는 게임위가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2023-07-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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