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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도 부패 방지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지시를 언급하면서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

2022-12-27 12:36
여 "김경수 복권 요청 비상식적"...야 "MB 사면은 꼼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결정됐지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결정된 것이 충돌 지점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면심사위는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

2022-12-24 17:40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앞서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필수의료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요체”라

2022-12-21 05:00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지난 5년 간 국민 혈세를 낭비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 개편을 주문하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건보 보장성 확대에 주력한 ‘문재인 케어’에 반하는 중증 질환 지원에 집중하는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노동, 부동산, 원자력 발전 정책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깨뜨리고 있다.

2022-12-17 06:00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건보 개혁은 필수"…재원 절감해 희귀ㆍ중증 질환 지원앞선 복지부 업무보고ㆍ당정 협의서 구체적 논의미래노동시장硏 권고안 언급하며 "노동개혁 추진"'선택근로제ㆍ탄력근로제 강화'…文 주52시간제 뒤집기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건보ㆍ노동 개혁 재차 다뤄"정부 입장 정확히 하고, 개혁과제 로드맵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건강보험 개편과 근로시간제

2022-12-13 16:45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공정, 미래 지향적 노사문화 정착돼야""세제개편안, 민생의 사활적 이익…초당적 협력 부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

2022-12-13 12:19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전년 대비 34.7% 늘어난 81조2975억8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원 대상 학생 수(532만 명)로 나누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2022-11-29 05:00
대통령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형사 고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장 위원,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조명이 없다는 사실 성실히 설명했어""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 끼쳐 묵과하기 어려워" 대통령실은 22일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심장병 아동을 방문했을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민주당 장경태 최

2022-11-22 12:57
2000억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5개사 오너 4명 기소

“9년 담합으로 낙찰가격 22.5% 올라…국민 혈세 낭비” 2000억 원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을 벌인 5개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 5개 회사 오너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태명실업 법인도 함께 재판

2022-11-11 14:53
[논현로] 관료들의 안전 감수성을 어찌할 것인가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준비 없이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 관련 시설로 옮겼다. 연쇄적인 시설과 인력 이전은 언제 어떻게 자리 잡게 될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쓰이게 될지 알 수 없다. 수백 수천억의 혈세를 낭비하고, 경호 등에 경찰력이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않는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제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한다. 인간

2022-11-11 05:00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한 쌍과 새끼 1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고자 관련 협의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또한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던 풍산개 3마리의 관

2022-11-07 16:52
野 “尹정부 예산안, 삭제된 민생 예산 낱낱이 찾아 복구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서 삭제한 민생 예산을 찾아내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제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국회에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위

2022-10-29 15:49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여야, 11월 예산안 심사 모드 가동與 "지출구조조정 통해 건전재정 전환"野 "지역 화폐, 청년 지원 사업 예산 확보" 여야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긴축 재정 속 ‘서민·약자 맞춤형 복지’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사회적 약자 고려 없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맞섰다. ◇與 “전임 정부 방만 재정…맞춤복지 전혀

2022-10-27 14:56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두고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는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결위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나라 살림 정책과도 절대 맞지 않는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는 싸움을 우선적으

2022-10-26 21:40
한국 채권시장에 '잔혹동화' 된 레고랜드 [영상]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가 한국 채권.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강원도는 2011년 9월 영국의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과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했습니다. 5700억 원을 투자해 중도 유원지 일대에 132만2000㎡규모의 테마파크를 만들기로요. 강원도는 레고랜드

2022-10-26 13:43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vs "블랙리스트 연상"...여가부 국감장 피켓 대결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같은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블랙리스트가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 피켓은 지난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촛불중

2022-10-25 16:48
[종합] 野, 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

민주, 尹 시정연설 거부…로텐더홀서 규탄 시위 말 없이 지나간 尹민주, 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 열고 대응 논의"국감 후속조치ㆍ예산안ㆍ주요 입법 과제 토론"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했다. 야당이 입장 자체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민주당은 오후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오영환

2022-10-25 11:07
권성동 "여가부서 예산 지원 받은 단체 실적 부풀렸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한 사회단체가 실적을 부풀렸고, 단체 대표는 공산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젓이 소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가부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가 확인되면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단법인 '노동희망'이 올해 초 '이웃과 함께하는 모두家 돌봄

2022-10-23 21:11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문재인 정부 시절 당해연도에 실집행되지 못한 추경 규모가 8조3500억 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18~2021년 추경 재정 사업 101조 4578억 원 중 당해연도 실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8조3582억 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2022-10-20 19:45
[국감 핫이슈] 무보 사장 "채권 회수 지적에 공감…최대한 조기에 회수할 것"

"채권 회수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최대한 조기에 채권을 회수하겠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부실 채권 관리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무보는 1992년 설립된 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수출과 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한다. 지난 7월 창립 30주년을 맞았고, 최근

2022-10-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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