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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서울시, 민자 철도·도로에 수천억 혈세 투입” 지적

도시 사회기반시설(SOC)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대규모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민간투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가 최근 10년간 추진해 운영 중인 민자사업 19개 중 시 예산을 수백억 원 이상 투입한 사례가 6개로 이 가운데 4개는

2022-10-10 21:25
[국감 핫이슈] 또 소환된 '론스타'...인수자격 놓고 공방

'론스타 사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의 한국 정부에 대한 론스타 배상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당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판단이 맞았는지 여부를 따졌다.

2022-10-06 20:18
[국감 핫이슈] 배현진 “김정숙 인도 방문 ‘셀프 요청’”...문체부 감사 요청

김정숙 여사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셀프 방문’ 논란배현진 “보고서 어디에도 영부인 타지마할 방문 결과 없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요청이 아닌 ‘셀프 초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배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

2022-10-05 17:30
식품·외식업계 가격 인상 피할 순 없을까? 문제는 ‘킹달러’

9월 외식물가는 9.0% 오르며 지난 1992년 7월(9.0%)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후위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며 밀가루와 팜유 등 가격 오름세는 전체 외식물가를 밀어올렸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다. 이번에는‘킹달러’다. 원·달러 환율이 연말 1500원 선을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2022-10-05 16:00
[국감 핫이슈] 농식품장관 “치킨값 3만 원, 너무 비싸”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으로 3만 원이 적정하다는 일부 업체 주장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의할 수 없다.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가 ‘치킨은 3만 원 정도 돼야 한다’고

2022-10-04 18:17
'국감 모드' 여야, 종합상황실 가동..."文 정권 심판" vs "민생 국감"

尹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 달고 의기투합한 여야 국힘 "野 주장 발언 철저하게 팩트체크하자"민주 "의혹, 문제,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 내달 4일 막을 올리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전열 정비에 나섰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밝히겠다는 데 주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불거진 논란을 포함,

2022-10-02 06:00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당시 대기업 평가ㆍ제시했던 3000억보다 고가에 인수KH그룹 낙찰 안됐다면 입찰가 더 떨어졌을 것KH 계열사 2곳 입찰도 담합이라고 보기 어려워 KH그룹이 최근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와 관련해 헐값 매각 등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당시 대기업이 평가하고 제시했던 3000억 원보다 고가에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근처

2022-09-30 14:15
한전공대 기숙사는 '골프텔·클럽하우스'…年 임대료만 32억원

2025년 완공 계산하면 총 125억 임대료서울에 사무실도…연 5600만원 지불해한전이 설립비·운영비 64% 부담하는 중박수영 "무의미한 혈세 낭비 중단해야"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학생들이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를 기숙사로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서만 매년 20억여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구동과 교육시

2022-09-26 10:52
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지난해 공공기관에 정부가 지원한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공공기관 부채가 583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기관의 재무상태가 악화돼 국가 재정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

2022-09-26 09:58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野, 민생입법 추리고 당론 채택하고 尹 정부 세제 정책…'초부자 감세'로 규정 핵심 입법은 22개에서 7개로 압축…'당력 집중' 노란봉투법ㆍ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포함…與 "포퓰리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7대 핵심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 집중한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2022-09-24 06:00
美 자이언트 스텝에…與 "금융당국, 대책 정교히 짜야" 野 "초부자감세 좌시 못해"

주호영 "금융당국, 어느 쪽에도 부담 안 주고 잘 관리토록 노력해야"박홍근 "국민 삶 벼랑 끝으로…초부사감세 예산 낭비 좌시 못해" 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에 여당은 금융당국의 철저한 대책을 요구했다. 야당은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겨냥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2022-09-22 14:47
'14조 적자' 한전, 성과급만 9000억…문재인 정부 5년간 '잔치'

자회사까지 총 2조 5천억한전 적자 위기 자초했다 지적도올해는 임원진이 성과급 반납해박수영 "전력시장 구조 개편 必" 14조 원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5년간 성과급만 9000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까지 총 2조 5000억여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임원진이 성과급을 반납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적자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2022-09-20 13:01
권성동 “민주당,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환영했어야…‘영부인 특검’ 물타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영빈관 신축계획 철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외교 인프라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영빈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조차 ‘국격에 맞지 않은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2022-09-17 14:33
이창양 산업장관 "文 정부 태양광 정책 문제 있어…송구스럽게 생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재생에너지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이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해 "재생에너지를

2022-09-16 14:12
尹 “물가 잡고, 서민 채무는 완화조치…태양광 비리, 복지에 썼어야 할 혈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선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금리로 인한 서민 채무 부담은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울트라스텝(단번에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났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예상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움츠러들었다

2022-09-15 09:52
북한 빌려줘 못 받은 돈 8000억…송언석 “北 해외자산 압류해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8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북한이 상환하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은 4억4460만 달러로 7일 환율 기준 한화 6173억 원에 달한다. 거기에 상환기일을 정하지 못한 차관

2022-09-10 11:18
[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우리나라 은행들은 경기가 좋아도 나빠도 돈을 잘 번다. 일반 대기업처럼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국내에서 ‘이자 따먹기’로 안정된 수익을 얻는다. 시중 금리가 높든 낮든 확실히 보장되는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豫貸마진)가 수익의 원천이다. 은행도 민간기업이다. 상업적 주식회사로서 경영 성과를 높여 이익을 내고 주주에 환원해야 한다. 그

2022-09-06 05:00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따라 약 300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10년에 걸친 분쟁 과정 끝에 막대한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

2022-08-31 16:32
론스타 배상에 추경호 찾는 野…"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

野 "尹, 론스타 라인을 경제 관료로" 책임론 제기 민주 "추경호ㆍ김주현,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정의 "尹, 론스타 라인을 경제 관료로…책임 있어" 야당은 31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추 부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 인사들이

2022-08-31 16:26
이재명 ‘김혜경 법카 의혹’ → ‘7만8000원 사건’ 표현…유창선 “정직하지 못한 사술”

유창선 시사평론가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7만8000원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직하지 못한 사술(詐術)”이라고 꼬집었다. 유 평론가는 이날 페이스북에 “7만8000원의 3인 식대를 결제한 건, 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

2022-08-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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