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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세워야”
    국민의힘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세워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로 만들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감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국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2025-10-13 09:01
  • 장동혁 “여야정협의체 만들어 관세협상 함께 해결하자”
    장동혁 “여야정협의체 만들어 관세협상 함께 해결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협상의 상세한 내용과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2025-10-09 15:39
  • 수요 산정 과다 추정에 안전문제까지⋯우후죽순 지방공항 괜찮나
    수요 산정 과다 추정에 안전문제까지⋯우후죽순 지방공항 괜찮나
    11개 지방공항이 적자, 가덕도신공항ㆍ제주제2공항 고시 완료국정감사에서 지방공항 건설 문제점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무분별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울릉·흑산·새만금국제공항 등 현재 진행 중인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지방공항
    2025-10-04 06:00
  • 직장인 절반만 ‘추석 떡값’ 받아...국회의원은 올해도 425만원 입금
    직장인 절반만 ‘추석 떡값’ 받아...국회의원은 올해도 425만원 입금
    추석을 앞두고 직장인 절반은 상여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국회의원들에게는 424만7940원의 ‘명절 휴가비’가 입금됐다. 직장인 평균 상여금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매년 반복되는 ‘떡값 국회’ 논란이 올해도 어김없이 불거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
    2025-10-03 06:00
  • 송언석 “이진숙 축출, 치졸한 정치보복...모든 독재정권 방송장악부터 시작”
    송언석 “이진숙 축출, 치졸한 정치보복...모든 독재정권 방송장악부터 시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서 정권의 방송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방통위 국회 이사 추천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잇따른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발목잡기
    2025-09-28 12:17
  • 웃돈 논란에 속도도 더뎌…지지부진한 LH 신축매입임대
    웃돈 논란에 속도도 더뎌…지지부진한 LH 신축매입임대
    LH 부채 217%…신축매입임대 재원 조달 한계강동 오피스텔 사례 등 고가 매입 지적 잇따라목표 10만 가구 vs 실제 9500가구…실적 부진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앞세웠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주택 매입에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속도도 더뎌 실효성이
    2025-09-22 07:00
  • 700조 관제펀드 조성할 판… 성장의 씨앗 vs 가혹한 민간 부담[펀드의 시대 1편]①
    700조 관제펀드 조성할 판… 성장의 씨앗 vs 가혹한 민간 부담[펀드의 시대 1편]①
    자본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펀드’가 기업, 정부 어디에서나 등장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3500억 달러(490조 원) 규모의 정상회담 합의 이행 펀드, 중소기업 지원 펀드 등이 새로 논의되고 있다. 무려 600조~700조 원의 정부 주도 펀드 조성 추진이다. 펀드는 ‘투자상품’을 넘어 국가 재정 산업전략과 직결된 핵심 수
    2025-09-22 06:01
  • 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법무부 청구 전액 인용공권력·세금 낭비에 형사·민사 모두 책임 법원이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 살해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5-09-19 15:39
  • 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부적절 행정 드러나
    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부적절 행정 드러나
    광주시 상수도본부와 도시공사가 부실행정으로 신분·재산상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두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14개 분야에서 주의 10건, 시정 7건, 통보 5건, 기관 경고 2건, 개선요구 2건을 받았다. 또 권고 1건 등 처분과 함께 약 7억6000만원을 환수·추징
    2025-09-11 10:19
  • 혈세 317억 투입한 여수시립박물관...빗물 '줄줄'
    혈세 317억 투입한 여수시립박물관...빗물 '줄줄'
    전남 동부권 첫 공립박물관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수시립박물관이 누수로 개관도 연기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웅천동 이순신공원에 건립한 시립박물관이 최근 심한 누수로 양동이로 사무실과 현관 로비 등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내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지난 4월에도 빗물이 새 긴급보수를 했다. 하지만 누수 현상은 더 심해졌다.
    2025-09-10 16:43
  • 李대통령, '권성동 의혹' 토목사업 관련 "절차중지 명령"
    李대통령, '권성동 의혹' 토목사업 관련 "절차중지 명령"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개입 의혹이 제기된 필리핀 토목사업의 차관 지원과 관련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
    2025-09-09 13:34
  • 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와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단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여야 정면충돌
    2025-08-31 14:19
  • “도민 신뢰 무너진다”…경기도의원 94명 해외출장 강행 논란
    “도민 신뢰 무너진다”…경기도의원 94명 해외출장 강행 논란
    경기도의회의 청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체 의원의 60%가 임시회 직후 혈세로 해외출장에 나서는 계획이 드러나면서다. 청렴도 개선을 외치던 도의회가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도의원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
    2025-08-31 12:01
  • 면세점 임대료 2차조정, 인국공 불참해 결렬⋯다음주 강제조정안 예상[현장]
    면세점 임대료 2차조정, 인국공 불참해 결렬⋯다음주 강제조정안 예상[현장]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입점한 신세계·신라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의 임대료 2차 조정이 공사 측 불참 하에 결렬됐다. 28일 면세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본관에서 열릴 신세계·신라면세점과의 2차 임대료 조정에 끝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조정에는 두 면세점 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임대 수수료에
    2025-08-28 16:17
  • 정책금융 흩어진 결정라인, ‘진짜 성장’ 발목 잡는다 [공공기관 리셋③]
    정책금융 흩어진 결정라인, ‘진짜 성장’ 발목 잡는다 [공공기관 리셋③]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입
    2025-08-27 05:00
  • "정책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가 핵심" [공공기관 리셋③]
    "정책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가 핵심" [공공기관 리셋③]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입
    2025-08-27 05:00
  • ‘공룡 공기업’ 칼 댄다...자산 1150조 공공기관 군살 빼기 돌입 [공공기관 리셋 ①]
    ‘공룡 공기업’ 칼 댄다...자산 1150조 공공기관 군살 빼기 돌입 [공공기관 리셋 ①]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름 그대로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사기업과 달리 영리 추구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공리를 우선에 두는 것이 공공기관의 임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은 공공기관의 현주소와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2025-08-25 05:00
  • 국방부, '극우 추천 도서'로 지목 된 진중문고 폐기 지시
    국방부, '극우 추천 도서'로 지목 된 진중문고 폐기 지시
    국방부가 진중문고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의 폐기를 결정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진중문고는 도서 내용 중에 특정 입장만 반영된 서술이나 논리적인 인과관계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사업 부서에서 진중문고 사업 전체에 미칠
    2025-08-18 12:16
  • 국힘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허…李정권 기업 때려잡기 골몰"
    국힘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허…李정권 기업 때려잡기 골몰"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
    2025-07-28 10:00
  •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 불법행위엔 신중해야”大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전 용인시장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수요예측 실패 교통硏 책임도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책임도 인정됐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025-07-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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