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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 불법행위엔 신중해야”大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전 용인시장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수요예측 실패 교통硏 책임도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요 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책임도 인정됐다.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025-07-16 11:39
  • 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소송' 대법 상고 포기… 3년 법정다툼 마침표
    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소송' 대법 상고 포기… 3년 법정다툼 마침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 끝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15일 “쇼플렉스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상고심에 대해 법률적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아트
    2025-07-16 08:12
  •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국고보조금 끊어야”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국고보조금 끊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2025-07-08 11:37
  • 나경원 "李 정부 대출 규제 역차별…국민은 월세·외국인은 강남집"
    나경원 "李 정부 대출 규제 역차별…국민은 월세·외국인은 강남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의 채무 탕감과 대출 규제에 관한 불평등한 정책을 지적하며 "자국민을 차별하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셰셰 정책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가 외국인 2000명의 채무 182억 원을
    2025-07-01 14:33
  • 현대건설 빠진 자리 롯데·한화가 메꾸나…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류 변화
    현대건설 빠진 자리 롯데·한화가 메꾸나…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류 변화
    현대건설의 불참 선언 이후 장기 표류가 우려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의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정부가 현대건설의 이탈 배경이 된 공사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입찰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DL이앤씨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참
    2025-06-25 16:17
  • 거점국립대 교수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정 확보 방안 마련해야”
    거점국립대 교수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정 확보 방안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20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학 발전 계획을 위해서 예산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대의 연간 1인
    2025-06-20 14:06
  •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다.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골자다. 필수 추경으로 당장 시급한 재해·통상 지원에 초점을 뒀던 1차 추경과 달
    2025-06-19 19:26
  • 김용태 “20조 추경, 정치적 목적이라면 견제” 김병기 “언중유골, 유념하겠다”
    김용태 “20조 추경, 정치적 목적이라면 견제” 김병기 “언중유골, 유념하겠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준비하는 데 대해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대행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혈세는 꼭 필요한
    2025-06-17 15:30
  • [사설] 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산소호흡기’ 연명으론 안된다
    [사설] 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산소호흡기’ 연명으론 안된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과 가계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가계 대출의 부실 지표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팬데믹 위기 이후 빚으로 연명해오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침체 여파로 더는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025-06-16 19:38
  • 국힘 원내대표, TK 3선 송언석·수도권 3선 김성원 출마 선언
    국힘 원내대표, TK 3선 송언석·수도권 3선 김성원 출마 선언
    국힘, 14일까지 후보등록…16일 원대 선출송언석 "민주당에 맞선 경험 있어…총의 모아가겠다"김성원 "내년 지선 반드시 이겨야…쇄신·변화하겠다" 대구·경북(TK) 지역 3선의 송언석 의원과 수도권 3선의 김성원 의원이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두 의원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졌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 의원은 이
    2025-06-12 14:47
  • 김병주 “대통령 불소추특권, 국정 수행 안전장치…개인 특혜 아냐”
    김병주 “대통령 불소추특권, 국정 수행 안전장치…개인 특혜 아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정당성을 언급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며 "개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2025-06-09 10:29
  •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불참⋯“공기 확보 불가능”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불참⋯“공기 확보 불가능”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공기를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30일 현대건설은 참고자료를 통해 “당사는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또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 및 추가 혈세
    2025-05-30 13:54
  • 김문수 "취임 시 특별감찰관 임명…배우자 국정 관여 막고, 관저생활비 공개"
    김문수 "취임 시 특별감찰관 임명…배우자 국정 관여 막고, 관저생활비 공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7일 대통령 친인척 및 배우자 비리를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고, 배우자가 인사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영부인 하면 떠오르는 말이 국민을 삶
    2025-05-27 14:12
  • 이준석 “‘HMM 부산行 공약’ 이재명, 따뜻한 아아 팔기 시작”
    이준석 “‘HMM 부산行 공약’ 이재명, 따뜻한 아아 팔기 시작”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운사 HMM 본사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공약한 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HMM이 현재 공적 지분이 많아 사실상 국가소유인 상태라 해도 입지란 건 그 회사가 최고
    2025-05-14 17:09
  • 이준석, 부산서 “해안가 명품 야구장” “확실한 금융도시” 공약 어필
    이준석, 부산서 “해안가 명품 야구장” “확실한 금융도시” 공약 어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4일 부산을 찾아 “해안가 명품 야구장을 만드는 것을 새 공약으로 넣겠다”, “부산 소재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 “부산을 확실한 금융도시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산 첫 일정으로 성균관유도회를 찾았다. 유림 측에서 “향교가 커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부산에 있지만, 공간이 너무
    2025-05-14 15:39
  • 이준석 “여성표 받겠다고 여가부 확대개편...포퓰리즘 찌든 민주당”
    이준석 “여성표 받겠다고 여가부 확대개편...포퓰리즘 찌든 민주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한다는 소식에 “포퓰리즘에 찌든 민주당”이라고 저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선대위가 대선 정책의 일환으로 여가부 기능 확대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쓸모없는 부처를 이름 하나 때문에 만들어내고 그걸 정리 못 하는데 민주당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2025-05-14 08:32
  • [지도發 패권전] 韓 '디지털 속국' 전락은 시간문제
    [지도發 패권전] 韓 '디지털 속국' 전락은 시간문제
    韓 모빌리티 생태계 삼키려는 구글의 야망…네·카오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도 줄도산 "한국의 50년 책임질 미래 먹거리 떠넘기는 것…AI 이어 자율주행 주도권 뺏길 것" 구글이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정밀지도 반출을 재요청한 가운데 미국 정부까지 가세하면서 지도 반출 문제가 디지털 안보와 외교 통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서비스 개선과 이용
    2025-05-08 18:26
  • [지도發 패권전] 법인세 회피 구글의 속내, 반복되는 지도 반출 ‘우회 전략’
    [지도發 패권전] 법인세 회피 구글의 속내, 반복되는 지도 반출 ‘우회 전략’
    구글, 5000대 1 지도 이전 세 번째 요구데이터센터 설립하란 韓 정부 제시 거절韓 고정사업장 두면 국내서 법인세 신고"구글은 싱가포르에 신고해 법인세 절감"국토부 지도 해외반출 여부 15일 1차 결론 구글이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받기 위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를 회피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과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2025-05-08 18:24
  • [사설] 벌써 ‘한은 마통’ 76조…이런데도 포퓰리즘 경쟁이니
    [사설] 벌써 ‘한은 마통’ 76조…이런데도 포퓰리즘 경쟁이니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국가에 여윳돈이 없어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급전’을 당겨 쓸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 나라 살림살이가 참으로 궁핍하다. 한은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
    2025-05-06 18:51
  •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국비 338억 확보...서울시 "한 푼 낭비 없이 쓰겠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국비 338억 확보...서울시 "한 푼 낭비 없이 쓰겠다"
    서울시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338억 원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지원액을 한 푼도 낭비 없이 시민 안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추경안에 반영된 혈세, 시민 안전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시가 요청한 노후 하수관로 정
    2025-05-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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