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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공정위 지침 손질

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았다면 독립경영 인정이 소급돼 취소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2023-06-14 10:59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김익래 전 회장, 주가 폭락 전 대량매도로 미공개 정도 이용 혐의 의혹 김 전 회장과 유사한 대량 매도 혐의자 파악…“검찰에 자료 넘겨”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2 김익래’로 의심되는 인물의 주식매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25 16:20
대법 "제사 주재,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상속인들 간 제사 주재자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남녀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이 제사 주재자라는 판단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A 씨가 청구한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2023-05-11 15:58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에코프로를 비롯한 LX 등 8개 그룹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사익편취

2023-04-25 12:00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올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상업 업무용 부동산 역시 직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절세 및 세금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만큼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

2023-04-21 07:00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1

2023-03-23 15:26
법무부, "서류 한장이면 다 나와" 문동은 엄마 대사에…"현행법상 불가능"

법무부가 넷플릭스 ‘더 글로리’ 속 한 장면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극 중에서 문동은은 모친 정미희와 18년 동안 연을 끊고 살았다. 정미희는 어린 문동은을

2023-03-16 23:16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친족회사 4곳의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월 5월 1일 자산

2023-03-08 12:20
8년 키웠는데 “친자 아니야”…시험관 시술 병원 “열린 마음 가져라”

중국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아기의 유전자가 부모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8년 만에 드러났다. 21일(현지시간) 중국 봉면신문 보도에 따르면 천모(50) 씨 부부는 결혼 후 자녀를 갖지 못하자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다. 부부는 2011년 안후이 의과대학 제1부속병원 생식센터를 통해 아들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020년에 아이가 부부와 혈연

2023-02-22 09:27
공정위, 'SK 계열사 누락' 최태원 회장에 또 경고 처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또 '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해 고발 요건을 총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K그룹 동일인(총수)인 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2023-02-09 15:30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2023-01-18 15:00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 조치로 연

2022-12-30 14:30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규제개혁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연간 규제비용 100억 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 명 이상 등인 신설·강화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평균과 비교해 15%포인트(p)가 상향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

2022-12-29 11:00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과 관련해 대주주(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2022-12-26 17:03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는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2022-12-20 10:00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정준영 법률사무소 해주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코미디언 박수홍

2022-10-29 08:00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 개정해야 8촌 이내 혈족 사이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 씨가 민법 제815조 제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헌

2022-10-27 15:55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출연료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박수홍 부친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가족끼리 벌어지는 재산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폐지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수홍 부친은 횡령과 자산관리를 직접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2022-10-05 13:54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빚이 많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채무는 어머니와

2022-09-24 09:00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주식소유

2022-09-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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