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2개 대기업집단의 경영참여 동일인(총수) 4명 중 1명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너일가 중에서는 15%가 미등기 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42개 대기업집단 계열사들 중 오너일가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3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수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공시대상 기준금액(현재 50억원 이상)도 상향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
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하고, 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한 방침에 경제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자료제출 부담↓외국인 동일인 지정 내용 빠져..김범석 의장 내년에도 지정 피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보류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등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배제할 수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 등을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이 강태오의 진심에 낯선 감정을 느꼈다.
7일 방송된 ENA채널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우영우(박은빈 분)가 뒤집기 어려운 사건에 허를 찌르는 해법으로 승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우영우는 절친 동그라미(주현영 분) 아버지 동동삼(정석용 분)의 억울한 사연을 위해 나섰다.
앞서 동동삼은 형들에게
인척 채용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안 돼""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해야"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엔 "계획 없어"이준석 징계 심의엔 "당무 관련 언급 안 해"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이어 대통령 친인 채용 등 잇단 '민간인의 공적 업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럽다. 대통령실은 "(모든 사안이) 법에 저촉된 경우
농심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서 ‘라면 재벌’이 됐다. 글로벌 코로나 집밥족에 힘입은 수익 증가 등에 따른 결과이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향후 내부거래 공시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유는 사업 이익 증가와 율촌화학 신규설비투자로 인한 신규 자산 취득이다. 농심
크래프톤 등 7곳도 신규 지정...주요 공시 의무ㆍ사익편취 규제 등 적용쿠팡 동일인 김범석 의장 아닌 법인 유지.."외국인 적용 제도개선 노력"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등 8개 그룹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SK는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2위로 올라섰다.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도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의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볼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
제주 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세 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유류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동일인(총수)에 외국인도 필요 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을 내국인으로 제한해야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내부거래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14일부터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000만 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정서적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법ㆍ세법 등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친족 범위는 8촌 이내까지여서 이러한 국민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배우자ㆍ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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