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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14일간의 멈춤'…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

4차 유행, 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전문가 "시민의 자발적 협조 절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14일간의 멈춤’이 시작됐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적용됐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소상공인과 항공 여행 유통 등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파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경제 셧다운을 막으려면

2021-07-11 18:37
'거리두기 4단계' 다시 고립된 세상…곳곳에서 "어쩌면 좋나" 한숨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하루를 앞두고 ‘최후의 4인 모임’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단 2주, 짧은 기간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 동안 누그러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가득했다.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일부

2021-07-11 15:26
[종합]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예방접종자도 예외 없어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일괄 적용된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며,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로 백신 예방접종자도 예외 없이 적용받는다.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

2021-07-09 13:54
‘수도권 4단계+α’ 달라지는 일상 살펴보니

“주말에 첫 아이 돌잔치 예약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감염자가 폭증한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일부 유흥시설에 적용하던 집합금지를 전 유흥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2021-07-09 13:38
카카오가 투자한 마로ㆍ보라 코인, 업비트 상장 불가능

카카오가 계열사를 통해 투자한 코인들이 퇴출당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상법상 가상자산 거래소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발행한 코인은 취급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코인도 상장이 금지될 전망이다. 카카오가 계열사를 통해 투자한 코

2021-06-18 08:46
'친족회사 6곳' 계열사 고의 누락…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하이트진로그룹 동일인(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 회사 6곳을 계열회사에서 고의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

2021-06-14 12:00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6.2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올해 1∼4월에만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1-05-17 15:51
"어버이날, 부모님 모시고 식사 되나요"…'가정의 달' 거리두기, 어떻게?

직계가족은 8인까지 모임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 달' 5월을 맞았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가족모임을 가져야 하는 기념일이 많아졌지만 올해는 가족 모임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늘(3일)부터 23일까지 3주일 동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2021-05-03 14:52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사례 없어총수 없는 법인 대기업으로 지정네이버ㆍ카카오와 역차별 논란공정위 "연구용역 등 제도 개선" 최대 관심사였던 쿠팡 동일인(총수)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됨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등의 의무를 적용받지만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

2021-04-29 18:23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공정위, 올해 공시집단 71개 지정....역대 최대쿠팡 동일인 '법인'으로...네이버 등 7곳 상출집단 편입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8개 그룹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쿠팡·한국항공우주산업 제

2021-04-29 12:31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여성가족부 '4차 건강가족계획' 발표부계 혈연 중심 가족 개념 변화 예고보수 종교 단체 중심으로 반발 확산이미 변한 가족 형태…한 번쯤 겪어야 할 진통 '가족' 하면 흔히 어머니, 아버지와 자녀를 떠올린다. 이른바 이성애 남녀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정상 가족' 개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내렸던 이러한 가족 개념이 제도적으로 변화할 전망이

2021-04-28 16:59
[이슈크래커] '비혼출산'-'정상가족' 논란…사유리發 '모던패밀리' 시대

한동안 잠잠했던 한국 사회의 '정상 가족' 논쟁에 또 한 번 불이 붙었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KBS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방송 출연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30일과 31일 KBS 앞에는 그의 출연을 반대하는 시위대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시대 변화

2021-03-31 16:53
경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반드시 기업현장 의견 반영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을 초청해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기업 공정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올 12월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 대한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고 공정위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2021-03-07 12:00
"6촌까지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경총, 80개 기업규제 및 개선방안 발표

"우리 회사는 오너가 고령이고 친인척이 많아 혈족 6촌, 인척 4촌이 모두 포함된 가계도를 그릴 수 없을 정도인데, 몇 년 전에 우리와 거래가 없는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 누락시켰다고 고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친척 간의 왕래가 뜸한 현대 사회에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근대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부가 친족을 파악해서 알

2020-12-29 12:00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추미애 이해충돌 사안, 조국 때와는 다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권익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검찰에서 온 사실확인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이해충돌 유권해석을 했던 조국 전 장관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17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0-09-17 09:38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26만 명 신규 수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26만2000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2020-08-10 18:17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화를 재추진한다.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전속 고발권 폐지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이 담긴 기존안 그대로 추진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

2020-06-10 12:10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북한의 양성평등과 여성 후계자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에 여성 권리와 양성평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1945년 11월에 전국적 여성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이 조직되었고 1946년 7월에는 남녀평등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노동, 결혼, 이혼, 재산 상속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민은 유일영도체계에 따

2020-05-07 17:58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세무 전산화로 매출 누락 쉽게 적발…고의 땐 '조세범' 처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까, 안될까? 또 사업자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알고 세금을 추징하게 될까. 이 밖에도 사업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매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 이미 고지받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다 납부해

2020-05-03 15:50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HMM(옛 현대상선)과 장금상선, KG, 삼양, IMM인베스트먼트 등 5개 그룹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10조 원 미만)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기준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2020-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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