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기던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다.
14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빌려준 뒤 법정
티아라 아름이 사기 의혹에 대해 “나도 피해자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1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최근 사기, 아동학대 등으로 논란이 된 티아라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서씨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아름은 남자친구 서씨와 첫 만남에 대해 “옛날부터 저의 팬이라고 하더라. 시나리오 작업차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가 만나게 됐다”라고
13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기승전 이재명 기소에만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방송된
법관에 가해지는 부담 사례 유형화…사례별 대응책 마련法 “기존 연구 사례 없어…전반적 상황에 문제의식”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신상 공개‧협박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법관 보호를 위한 울타리 마련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간 협조체계 구축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소송 무료지원
#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에서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A씨
방송인 겸 작곡가 유재환이 코인으로 큰돈을 잃은 사실을 고백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무한도전 작곡가 유재환 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유재환과 카라큘라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다.
유재환은 자신을 "작곡가 겸 가수 그리고 방송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인터뷰에 나섰다. 유재환은 작곡비 사기에 대한 의혹에 대해 언급하
멋쟁이사자처럼은 '천재 해커'로 알려진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이사가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가 지난 5일(수)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 결론짓고 이두희 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양사 간 2년간의 경영권 분쟁 중
2004년만큼 격해진 2024년의 그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연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년 전보다 더 상세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사건의 판결문과 가해자들의 신상이 ‘대놓고’ 노출됐기 때문이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줄여서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입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허용’ 최고위 의결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예전 같지 않은 지금”...李 입법 공세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연이율 1560%의 살인적인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이른바 MZ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
치과의사 겸 인플루언서 이수진 씨(55)가 스토커의 살해 협박으로 치과를 폐업한 뒤 먹튀 논란에 휘말린 것에 대해 해명했다.
8일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치료비 먹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씨는 자신이 판매 중인 제품 홍보를 하던 중 방송을 시청하는 누리꾼들로부터 먹튀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치과의사 겸 인플루언서 이수진(55)씨가 스토커의 살해 협박으로 치과를 폐업하면서 ‘먹튀 논란’에 휘말렸다.
이씨가 운영하는 치과는 지난 5월 30일 진료를 끝으로 폐업했다. 해당 치과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문자를 보내면서 “최근 출소한 이수진 원장님 스토커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폐업하게 됐다”라고 알렸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SNS를 통해 스토킹 피
태국 파타야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가 당시 상황을 어렵게 털어놨다.
8일 방송된 SBS ‘그곳이 알고싶다’에서는 최근 한국과 태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파타야 여행객 상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5월 11일 오후 8시,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드럼통에 담긴 시신이 발견됐다. 사망한 피해자는 며칠 전 실종 신고가 됐던 34살 관광객 박호
국민의힘이 8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탐사시추 계획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난으로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한다"고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기업을 물고 늘어지더니, 시추 강행 시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향한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중 한 명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창원지검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강호준)은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24)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27), C씨(39)와 함께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한 피해자 D씨(34)를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 선고 판결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오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7월부터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마약가액 ‘10억 이상’ 대량범 경우도 법정최고형대법, 대마 단순 소지도 3년 양형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통한다. 사법부가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6일 법조계
'커넥션' 권율의 이중적 태도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에서는 이너써클 멤버들의 브레인이자 냉철한 안현지청 검사 박태진(권율 분)이 이중적 태도로 빌런의 모습을 보이며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했다.
태진은 이명국(오일영 분)의 시체가 발견된 문제로 흥분한 종수(김경남 분)에게 필오동 신규 택지개발계획서를
가수 이민우가 20년 지기 지인에게 수십억대 갈취 피해를 당한 사연을 전했다.
1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는 지인에게 26억 사기 피해를 당한 이민우와 그 가족들의 심경이 최초 공개됐다.
이날 이민우는 “저도 용기가 필요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이상의 것을 당했다”라며 “금전적인 걸 떠나서 정신적인 게 힘들었다. 내가 정신
미국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 국방 예산 550억 달러(약 75조 원) 증액 계획을 공개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