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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2내란” 최상목 고발…尹 체포 막는 국힘 의원도 검토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처 지휘 방치 지적상설특검 추천의뢰·헌법재판관 임명 회피도 배경당 일각 탄핵론 대비 수위 조절…“직무유기 책임”경호처 협조 요청 묵살 '조항' 탓엔 “관련 없는 조항”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또 하나의 내란 행위’에 나섰다며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 경호처

2025-01-07 16:11
공수처, 최 대행에 경호처 영장 집행 협조 요청 두 번째 공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2025-01-04 17:37
[종합] "군·경호처 200여명 겹겹이 벽 쌓아"…‘尹 체포’ 1차 시도 무산

오전 8시 관저 진입해 오후 1시30분 집행 중지…尹 못 만나경호처, 버스와 승용차로 진입로 차단…협조 요청에 “거부”경찰, 경호처장‧차장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4일 출석 요구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됐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로 불발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

2025-01-03 16:07
헌재 “신임 재판관 사건 심리에 즉각 투입”…공석 해소도 재차 촉구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바로 투입돼 심리 예정“헌재 1인 공석 해소 여전히 안 돼…심리에 더 속도 낼 것”3일 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경호처 협조 요청 따로 전달 없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춤에 따라 새롭게 임명된 재판관들도 헌재에 접수된 사건 심리에 즉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재동

2025-01-02 15:05
이주호 “내년도 등록금 동결해달라” 각 대학에 협조요청 서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에 내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31일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부총리 명의의 서한문을 각 대학 총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그간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과 엄

2024-12-31 15:27
尹, 3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29일 공수처 조사 사실상 불응

세 번째 공수처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29일 출석 불투명변호인 선임계 미제출…경호처 사전 협조 요청 연락도 없어헌재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선임…“중복 소환 등 수사권 문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보낸 3차 출석요구서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

2024-12-27 17:19
병협, 재난현장 사상자 정보요청 주체·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17일 대한병원협회(병협)는 해당 법률안 내용 중 정보제공 범위와 과도한 벌칙조항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하

2024-12-17 15:17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서민생활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노력해 달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 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와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 지자체에 협조요청 및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행안부와 지자체는 겨울철 대설·한파·화재와 같은 재난 대비에

2024-12-16 08:17
李 “한덕수 탄핵 않기로…초당적 국정협의체 제안”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서 “이제 한 고비 넘겨, 과제 산더미”“국민 권한 위임 유일 기관 국회 나서야…국민의힘에 협조 요청”尹 수사 검·경·공수처 간 혼선 해결 위해 특검 필요성 강조민생 회복 추경 필요성 언급…“골목상권·지역화폐·AI·전력 등”“군 등 주요 공직자 궐위 시 대행 역량 있어…걱정 않으셔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

2024-12-15 12:53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물' 실태점검 착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

2024-12-12 08:34
계엄 사태가 부른 '디지털 망명'…정치인도 텔레그램 못 놓는 이유 [이슈크래커]

3일 밤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한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는데요. 국민의 불안감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검열

2024-12-11 17:41
김용현 구속에 빨라지는 비상계엄 수사…검·경·공 수사 협의체 가능할까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사 범위 내 있어”공수처 청구 구속영장 기각…“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검·경·공 협의체 일정 조율 중, 빠른 시일 내 노력”野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지만 기관별 각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4-12-11 15:30
[종합]가계부채, 부동산PF도 버거운데…'계엄 후폭풍'에 금융권 초긴장

정치리스크에 금융권 후폭풍 불가피가계부채, 부동산PF로 힘든 환경 속 엎친 데 덮친 격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부동산신탁 등은 내년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금융당국 비상태세 돌입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에 국내 금융권이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국내 증시와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에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

2024-12-04 13:51
금융권, 비상계엄 사태 해결에 총력…당분간 '비상체제'

4일 금융당국 및 5대금융지주ㆍ은행 잇따라 긴급 점검 회의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 혼란이 극에 달하자 금융권이 '비상 체제'를 구축하며 후폭풍 차단에 나서고 있다. 시장은 어느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이번 사태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불안 요소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물론 주요 금융그룹과 시중은

2024-12-04 13:10
금융위, '금융전산 비상대응체계 강화' 주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금융전산분야 비상대응체계 강화 협조 요청' 공문을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사태에 따른 금융권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 사고나 사건도 시장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2024-12-04 12:36
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 다져秋, 야당에 법안 통과 협조 요청27일 경제재정 소위서 논의 시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

2024-11-21 14:41
인천공항, 연예인 전용 출입문 돌연 철회…"연예인이 벼슬" 논란 의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명인 전용 출입문 시행 하루 전 이를 철회했다.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다중 밀집 상황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다중밀집으로 인한 혼잡 등 문제

2024-10-27 13:17
전세사기피해자 1227건 추가 지정…누적 2만373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61건을 심의해 총 12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227건, 부결 40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09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적용 제외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

2024-10-25 06:00
인천공항 연예인 전용 출입문 '논란'…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된다? [2024 국감]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예인 전용 출입문이 논란이 됐다. 앞서 올해 7월 인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 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과잉 경호 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환송 인파가 많이

2024-10-24 11:16
변우석 '황제 경호' 이후…인천공항 '연예인 별도 출입문' 개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8일부터 연예인 출국 시 별도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군중의 운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4-10-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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