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검색결과, 24페이지

검색결과 총1,779건

최신순 정확도순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의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2023-07-06 13:31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1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

2023-07-05 09:18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발생

2023-07-03 11:54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8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ESG경영에 대한 트렌드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석 서울지역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업종별 이사장들은 중기중앙회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

2023-06-28 17:00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논란인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방향

2023-06-27 16:35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 서울) 선수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 중입니다. 사생활 폭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거취에도 중대한 변수가 생긴 만큼 황의조 선수는 폭로자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라는 취지죠. 반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한 이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로 여겨지는 영상물이

2023-06-27 16:14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노총

2023-06-25 09:00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2023-06-21 16:57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과외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여)이 수감돼 있는 부산구치소의 식단표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곳에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산구치소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6월 수용자 부식물

2023-06-20 11:01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 "왜 나는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돌려차기로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됐다. 피해자 A 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반성문 일부를 게재했다. 반성문에서 가해자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2023-06-14 06:41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대법 양형委, 특허청-대검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일컫는다.

2023-06-13 11:19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담합행위에 가담한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두 곳에 ‘리니언시(형벌 감면)’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범행을 자백한 공범의 죄를 면해주는 부분은 비슷하다. 하지만 두 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형사 리니언시에 시행착오가 따르는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06-12 06:00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 배경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의 해외유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기술유출 시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2023-06-08 06:00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스타트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예방부터 수사, 사후구제 등 기술탈취의 전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2023-06-07 16:32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부당이득액 산정 어려워…기소단계부터 형량 감소 요인”“금융당국 1차 행정제재 권한 제약적”“공매도 규제가 SG사태 더 키워”…“상품 규제에만 초점, 유동성 감소 우려”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의 비대면성으로 피해가 쉽게 확인되지 않아 가해자가 느끼는 죄의식은 부족한 반면, 부당이득 규모는 큰 탓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

2023-06-07 16:00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담보 없이 개인용도 사용…금액도 과도” 100억 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담보도 없이 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파일 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의 실제 운영자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A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기

2023-06-01 11:36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 형량이 줄었다.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용납할 수 있는 범위인 경우 무죄라는 것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3-05-31 08:52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시세조종 공범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종범 분류 모의과정 없어도 특정범죄 실현하려는 의사만 결합되면 공모공동정범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이득액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 주요 쟁점으로 공범의 범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세조종 공범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종범 등

2023-05-31 07:00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25일 전체회의 개최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해야…미국 수준으로”이원욱 “현재 부재한 ‘하한선’ 두는 것도 고려해야”서동용 “온정적 처벌해 온 사법부 관행 바꿔야”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해야 한단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2023-05-25 16:19
[사설] “불공정거래 척결”, 실천이 중요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제 “불공정거래는 사회적 신뢰와 정직성이란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를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자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함께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였다. 기관장들은 회동에서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2023-05-24 05:0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