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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며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혐의와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피의자인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2023-02-17 14:23
  • ‘어쩌다 어른’ 강은일 ‘성추행 무혐의’ 사건 조명…“CCTV 포착된 통풍구가 증거”
    ‘어쩌다 어른’ 강은일 ‘성추행 무혐의’ 사건 조명…“CCTV 포착된 통풍구가 증거”
    법영상분석 전문가인 황민구 박사가 뮤지컬 배우 강은일의 성추행 무혐의 사건을 조명했다. 14일 방송된 tvN STORY 시사교양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에서는 황 박사가 출연해 ‘진실을 담은 천 개의 목격자’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황 박사는 “2019년,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 자기 조카가 강제 추행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아
    2023-02-15 11:15
  •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한전 12월 전력통계월보 분석 결과석탄 비중, 전체 전원의 33% 차지원전 역대 최대 발전량…17만GWh↑한전, 전력판매 손실만 22조 원 달해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멈추는 '탈석탄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난해 석탄 발전 비중이 전체 전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원전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의 30%에 육박했다.
    2023-02-14 15:52
  •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원이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122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치상 후 도주는 기본형을
    2023-02-14 13:47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최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가 기업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인에만 그치던 수사 범위를 총수까지 넓히고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형 로펌들도 ‘공정거래대응TF’ 등을 만들며 대응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달 초 김민형(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2023-02-14 06:00
  •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정부, 국민청원 '탈석탄법'에 "곤란하다"취소에 따른 공익 크지 않다고 판단해석탄 비중 줄인다면서 신규 발전소 지어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청원 넘길 듯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탈석탄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설 중이고, 환경 규제에도 부합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석탄 감축
    2023-02-13 15:31
  •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본인의 출마 지역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의 새로운 변화와 총선 승리 전략'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총선승리를 통해 야당의 발목잡기 정치를 끝내고 정권을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당
    2023-02-12 11:35
  • 윤미향 벌금형…與 “위안부 할머니 상처 비하면 형량은 ‘깃털’”
    윤미향 벌금형…與 “위안부 할머니 상처 비하면 형량은 ‘깃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가벼운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윤미향 의원의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1억35
    2023-02-10 17:58
  • “나는 떳떳” 조민 발언에…정유라 “웃고 간다, 너희 아빠는 왜 나한테”
    “나는 떳떳” 조민 발언에…정유라 “웃고 간다, 너희 아빠는 왜 나한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를 겨냥해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고 비판했다. 정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씨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고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조국 전 장관)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
    2023-02-07 08:25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사퇴를 두고 관치 논란이 일자, 그간 금융당국의 입장 표명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퇴진 압박이 아닌 원론적인 관점을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6일 이 원장은 ‘202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횡령 등 최근 금융산업의 신뢰성에 타격을 받는 이슈에 대해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2023-02-06 15:00
  •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2년 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50) 씨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등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
    2023-02-03 10:19
  •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
    2023-02-02 17:49
  •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경북 구미시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
    2023-02-02 11:00
  •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음주운전 중 충돌사고로 동승 연인 숨져…“고의 살해는 아냐” 제주도 여행 중 컨버터블형 승용차 ‘오픈카’를 음주 운전하다 함께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
    2023-01-12 11:35
  •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신변보호 받던 전 여자 친구 살해 혐의1심, 징역 35년 선고…2심 40년 “5년↑”‘형량 過多’ 주장에…대법원 “상고 기각”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 대해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보복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2023-01-10 12:12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요한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2023-01-07 08:00
  • 아내 숨지게 한 50대 남성…‘징역 20년’ 확정
    아내 숨지게 한 50대 남성…‘징역 20년’ 확정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4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
    2022-12-29 14:28
  •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1심 징역 6월→2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감형’대법, 원심 확정…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금지 위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2022-12-29 11:09
  •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6년 1개월 만에 임시 석방됐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가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수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12-27 08:46
  •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고가 리스차 수수‧경민학원 교비 횡령 혐의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76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2022-12-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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