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기소된 ‘녹색 점퍼남’ 전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까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1) 씨에게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2심서 일부 감형대법,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원심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
한온시스템 정상화·스타트업 투자 위축총수 공백에 따라 이사회·주주 반발 영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그룹 전체가 다시 ‘격랑’에 빠져들었다. 한온시스템 정상화, 벤처 생태계 구축, 미·중 무역 관세 대응 등 조 회장이 전면에서 이끌던 핵심 사
2022년 대선 경선서 홍보업자에 금품 제공 혐의아내도 공범으로 기소돼 법정구속⋯징역 1년 확정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단지 실무자 보고 없었다고 해서비난가능성 없어 책임조각 안 돼”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위법행위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
금융소비자 보호ㆍ서민부담 완화에 방점구조적 제도 보완에 초점⋯금융권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장기화하는 내수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책 금융을 통한 회복 지원과 구조적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호중 측이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양형에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
法, 쌍방 항소 기각…“원심 법리오해 잘못 없어”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이재명, 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재판 줄줄이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
'형소법 개정안' 관심도 1위6일 만 '국민의견' 약 2만5천건반대 2만건, 찬성 1천건尹 지지단체, '좌표찍기' 정황도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약 2만 건이 넘는 국민 반대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달린 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가 약 17시간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전원합의체 ‘10대 2’ 의견 결론고법서 양향심리 거쳐 형량 결정대선 정국 ‘사법 리스크’ 재부각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선고롤러코스터 판결 끝에 “원심 법리오해”전합 회부 9일만…2차례 회의 신속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디지털 성범죄 비중, 5년간 8.3%→24%로 3배 증가피해자 평균 나이 14세,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나가해자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가 56.1%로 1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4세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
30일 여성가족부가
유령회사‧차명계좌로 횡령금 숨겨기존 15‧12년 형량에 3~4년 추가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1심, 징역 5년 선고…공범 3명 무죄 판결2심 “가상자산 받은 것, 유사수신 해당”아도인터내셔널 대표, 2심서 징역 15년
4400억 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자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확정력 발생…다투지 못해”“환송법원 판단도 귀속돼야”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法 “특정 후보자 당선·낙선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김 여사를 가리켜 ‘쥴리’로 적시했다는 증거 부족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
1심, 법정 최고형 선고…“자연 재해 아닌 인재”2심은 “피고인만의 잘못 아냐”…징역 6년 감형
14명 목숨을 앗아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 사용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강 변호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강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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