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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기획 주범 징역 23년 확정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기획 주범 징역 23년 확정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사건 주범 이모(27) 씨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 등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1
    2025-04-08 12:00
  • 김수현, 카톡 공개에 되레 역풍?…관련 법안 청원도 등장
    김수현, 카톡 공개에 되레 역풍?…관련 법안 청원도 등장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 관련 입을 열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그는 "고인이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는 기존 입장을 굳건히 밝혔으나,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가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청원이 등장하는 등 역풍이 거센 상황이다. 김수현은 31일 오후
    2025-04-01 09:00
  • 산불 난리에도 담배꽁초 '툭'…다시 떠오른 '안전불감증' 사회 [이슈크래커]
    산불 난리에도 담배꽁초 '툭'…다시 떠오른 '안전불감증' 사회 [이슈크래커]
    찔끔 내린 비가 야속합니다. 영남권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엿새째, 27일 대구·경북에 처음으로 5㎜ 미만의 비가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으론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비의 양이 적어 진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는
    2025-03-27 17:19
  • ‘한덕수 탄핵 선고’, ‘李 2심’ 몰린 한 주…與野 셈법은
    ‘한덕수 탄핵 선고’, ‘李 2심’ 몰린 한 주…與野 셈법은
    한 총리 탄핵 기각 의견 우세…중대성 인정 어려워“尹 평의하다 한 총리 결론, 尹 평의 마무리 예상”한 총리 복귀 시 “尹 파면 파장 최소화 의도” 해석李 2심 재판 100만 원 이상 결론 시 與 공세 전망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몰릴 것으로
    2025-03-23 16:30
  •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2025-03-20 15:43
  •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法 “피해자 6명과 합의·공탁한 점 고려”검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구형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25-03-20 14:58
  • 청주간첩단 조직원들 대법서 2~5년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청주간첩단 조직원들 대법서 2~5년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북한 공작원 접촉해 지령 따라 공작금 수수 등 혐의1심 징역 12년→2심서 대폭 감형…대법은 상고 기각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금품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
    2025-03-13 11:00
  • 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 달라"
    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 달라"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1일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임금체불 기본형량은 체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 4~8개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025-03-11 16:30
  • [사설] 기술 유출 피해 33조 원…솜방망이로 어찌 막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6년간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와중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발생 이전 단계에서
    2025-03-10 18:33
  • 전신 제모‧음주운전 술타기…이슈화에 묻히는 사건의 본질 [서초동 MSG]
    전신 제모‧음주운전 술타기…이슈화에 묻히는 사건의 본질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령
    2025-03-03 06:00
  • “구형량 줄여줄게”…돈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실형
    “구형량 줄여줄게”…돈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실형
    1심 징역 3년 → 2심 2년으로 감형法 “피해 금액 변제…추징금 액수↓”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2025-02-28 14:41
  •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의미, 법적 쟁점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산
    2025-02-26 16:47
  •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사이버 레커(렉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를 부르는 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렉카(사설 견인차) 같다고 해서 붙은 멸칭이죠. 이들은 이미 대중에게도 친숙(?)합니다. 레드 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이버 렉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이버 렉카의 영상을
    2025-02-24 17:13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행정처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처벌보다 재시공을 제때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2025-02-19 06:00
  •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 與野, 이번주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경제 정책 두고 격돌 예상
    與野, 이번주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경제 정책 두고 격돌 예상
    이재명, ‘회복과 성장’ 주제로 비전 제시 전망…대권 행보 가속권성동, 민주·이재명 비판 집중…각종 현안 대한 입장 설명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여야의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0일과 11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다. 10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연설에 나선다. 이 대표는
    2025-02-09 16:00
  • 이혼‧상속부터 사적 보복까지…점점 늘어나는 사전 법률상담 [서초동MSG]
    이혼‧상속부터 사적 보복까지…점점 늘어나는 사전 법률상담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소송에서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
    2025-02-03 06:00
  • 인천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인천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1심 징역 15년·115억 추징…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대법, 상고 기각…공범들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와 공범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
    2025-0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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