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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 형벌 선고되도록 최선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 형벌 선고되도록 최선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국인 여성 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교주 정명석(77)의 공소유지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6일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에게 정 씨의 공판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2023-03-06 17:00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3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특히 초반 3회에 걸쳐 다뤄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총재 정명석 편을 두고는 법적 공방까지 이뤄졌는데요. 방송 분에서 성범죄 행각 및 도피 전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담겨
    2023-03-06 16:17
  •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정부가 과도한 처분으로 산업계를 옥죄던 형벌규정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법
    2023-03-02 16:3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관련 행정절차 촉진과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8개의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
    2023-03-02 16:30
  •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로봇의 보도통행을 통한 배달이 가능해진다. 또 입지 등의 규제로 중단된 기업 투자를 지원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투자 창출을 유도한다.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
    2023-03-02 16:30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논란인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2023-03-02 13:45
  •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
    2023-02-23 16:41
  • ‘피지컬: 100’ 최종 우승자 공개…우진용·정해민, 정신력으로 격돌
    ‘피지컬: 100’ 최종 우승자 공개…우진용·정해민, 정신력으로 격돌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의 최종 우승자가 공개됐다. 21일 공개된 ‘피지컬: 100’ 최종회에서는 우승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견뎌낸 5인의 파이널 퀘스트가 진행됐다. 앞서 공개된 선공개 영상에서는 TOP 5에 포함될 마지막 한 명을 결정하는 ‘시지프스의 형벌’ 게임이 그려져 눈길을 끌었다. 경륜 선수인 정해민은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인
    2023-02-22 09:00
  •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제품 가격 담합에 가담한 한 업체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자수(‘리니언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기업을 재판에 넘겼다. 바로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이다. 리니언시를 신청한 기업에 형사면책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시각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15일 법조계에
    2023-02-15 15:57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최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가 기업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인에만 그치던 수사 범위를 총수까지 넓히고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형 로펌들도 ‘공정거래대응TF’ 등을 만들며 대응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달 초 김민형(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2023-02-14 06:0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유학이나 여행 등 해외로 송금할 때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된 증빙서류 제출의무 기준이 올해부터는 1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는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편 방
    2023-02-10 10:30
  •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
    2023-02-09 15:30
  •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가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원 계획 등 점검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도 추가로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과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등을
    2023-02-09 10:21
  •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과실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아 서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2023-01-26 19:57
  • ‘더 글로리’ 속 임지연의 ‘천벌’…실제 가해자는‘형벌’도 안받았다
    ‘더 글로리’ 속 임지연의 ‘천벌’…실제 가해자는‘형벌’도 안받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속 송혜교(문동은 역)의 몸은 지워지지 않는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있다. 학교폭력 때문이다. 드라마 속 가해자들은 ‘천벌’을 받고 있지만, 현실 속 가해자들은 ‘형벌’도 받지 않았다. 25일 JTBC는 “17년 전, 한 중학교에서도 극 중에서처럼, 뜨거운 물건을 이용한 학교 폭력이 벌어졌다”라며 “이 사건의 가
    2023-01-26 09:0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불원인(道不遠人)/그림자 선단
    ☆ 안젤라 데이비스 명언 “잊지 마라.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자, 교육가, 정치운동가다. 미국 공산당 당원이자 지도자, 급진적인 흑인 인권 단체인 블랙팬서당(Black Panther Party) 협력자 등으로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다. 1969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로널드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 공산
    2023-01-26 05:00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법률 불명확성으로 수사 장기화 등 우려 형벌 만능주의로 산재예방 목적 달성 한계중소규모 사업장 법 이행 위한 지원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재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
    2023-01-25 12:00
  •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에 나섰다. 스카이72 골프장은 대법원 패소에도 영업을 계속해왔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정오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일부 끝냈다. 강제집행은 30분 만인 10시 5분께 종료됐다. 이날 강제집행은 전체 72홀 중 스카이72 바다코스
    2023-01-18 07:37
  •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2023-01-17 16:16
  • 정부, 국무회의서 전략산업 투자 세제 혜택ㆍ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의결
    정부, 국무회의서 전략산업 투자 세제 혜택ㆍ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의결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 확대와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상정한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인
    2023-01-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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