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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정부가 29일 발표한 공직자 투기근절 대책방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자칫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도 장악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2021-03-29 18:24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재개정 요구…국회 법사위ㆍ관계부처 제출전경련 “집단소송ㆍ징벌적 손배제도, 기업 환경 악화 우려”…세미나 개최 재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잇따르는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제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현직 기업인들이 수장 자리에 앉는 등 새단장을 마친 경제단체들은 본격적

2021-03-25 13:50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2021-03-25 12:00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가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재산 몰수 등 처벌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2021-03-23 16:42
[단독] ‘자동차 리콜법’ 위헌심판 받는다

현대ㆍ기아차 "자동차관리법 조항 명확성 원칙 등 위반"법원 “리콜 요건 불명확하다”…위헌심판제청 신청 인용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ㆍ기아자동차(현대차ㆍ기아)가 리콜 요건과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인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

2021-03-22 14:55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2021-03-15 20:20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때 검찰이

2021-03-10 09:21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위헌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예비군법 15조 9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

2021-02-25 14:47
[장석주의 시각] 남녘의 바다에서

2월의 끝은 겨울 끝자락과 맞물려 있다. 겨울나기를 하느라 지친 기분을 전환하려고 나선 목포 여행이었다. 해안가 숙소에서는 남녘의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가없이 펼쳐진 저 바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다는 나를 들뜨게 한다. 폴 발레리가 ‘해변의 묘지’에 나오는 저 유명한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가 환기하듯이 바다는 늘 새로운 생에의 의지를 북돋우는

2021-02-25 05:00
증선위, '공매도 제한 위반' 해외 금융사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위반자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 등으로,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2021-02-24 18:02
'고양이 학대 처벌' 청원에 청와대 "동물학대 예방 정책 속도"

청와대는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23일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

2021-02-23 13:21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 항소심도 실형 판결…“상고할 것”

모스크바 법원, 유럽인권재판소 “즉각 석방” 요구 무시나발니 “힘은 진실에 있다…언젠가는 진실 얻을 것”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나발니 측은 상고할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법원은 이날 항소심 출장 재판에서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

2021-02-21 17:32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최근 '취업 제한'과 관련해 화제가 됐다. 취업 제한 규정 적용을 놓고 찬반 의견도 분분하다. '과도하다'는 지적과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정부가 주요 경제사범을 대상으로 취업 제한을 통보하는 근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다.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은 취업 제한 대

2021-02-20 06:00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안법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2021-02-18 12:00
[노트북을 열며] 학폭 논란이 주는 교훈

중국 고사에 보면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말이 있다. 스승은 스승인데 반대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는 뜻이다. 즉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과거 학폭(학교폭력)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학폭 중심에 선 이들은 가수 진달래와 배구선수 이재영·이다

2021-02-16 05:00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기업 671곳…80%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난해 국내 사업장 671곳에서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2021-02-10 09:33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민주당, 관련 법안 2월 통과 추진김종인 "언론장악 시도 엄중 경고""손배제 도입땐 이중처벌" 거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짜뉴스, 왜곡 보도 등에 따른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법적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라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미디어·언

2021-02-09 18:34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계의 샅바 싸움이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8일 개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6일 입법예고 된 상태로, 이번 공청회는 주요 이해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황창근 홍익대 교수

2021-02-08 17:00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범동(38)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

2021-01-29 16:05
"무대 위 동시대 담론 형성"…2월부터 '창작산실' 무용 4편 만난다

"중요시하는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무대 위에서 동시대적 담론을 형성하고 상징적인 오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제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7일 오후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사업에서 우수 창작 레퍼토리로 선정된 무용 4편을 공개했다. 선정된 작품은 무용단 Altimeets

2021-01-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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