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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정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찬·반 모두 반발낙태 찬성 측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 있어야"낙태 반대 측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낙태 찬성·반대 측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2020-10-13 17:32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보험금 누수 방지 제 역할 못해계약자 권익 보호 내용도 없어특별법 개정안 관련 조항 삽입 2016년 9월에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명분은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에 있었다. 당시 입법안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0년 3746억 원에서 2014년 5997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누수가 ‘다수의 보험계약자’

2020-10-11 18:15
[이투데이 말투데이] 과하욕(跨下辱)/골드파파

☆ 빌리 브란트 명언 “상황은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만 비관적이 된다.” 서독 총리. 동서화해 정책(동방정책)을 추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물. 본명은 헤베르트 에른스트 칼 프람. 빌리 브란트는 가명.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자 반독재 투쟁을 벌이며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게 됐다. 오늘 그는 세상을 떴다. 1913~1992. ☆ 고사성어 / 과하욕(跨下

2020-10-08 05:00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정부가 낙태죄 폐지가 아닌 조건부 허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여성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을 입법

2020-10-07 16:01
서지현 “낙태죄 폐지, 낙태하란 것 아냐…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2020-10-07 13:37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3조 1항이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

2020-10-07 06:00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앞으로 네이버와 구글,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 중지 시 7일, 서비스 종료 시 30일 이전에 이를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2020-09-28 14:34
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국회 앞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진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20-09-28 06:00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보안 입법대책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이미 불법점거 및 물리적 강압 등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가운데, 해고

2020-09-23 14:3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 원 구형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항소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

2020-09-21 16:59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법조계 비판 봇물…“법률주의 위배”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이 형벌의 종류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게 한 형사소송 법률주의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검찰청법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한

2020-09-12 09:42
법원 “금융사 직원, 사금융 알선했어도 배상 책임 없다”

금융회사 직원이 불법 사금융 알선 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NH농협은행과 직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95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를 포

2020-09-08 13:19
대법,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진중권 "당연한 결과"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원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중권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2020-07-16 15:04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기사회생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지사의 차기 대권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

2020-07-16 14:46
헌재 "다른 범죄로 실형 선고받아 집행유예 취소 ‘합헌’”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지도록 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형법 6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020-07-03 06:00
헌재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조항 '합헌'"…기존 판단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폭행, 협박을 동원해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298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2020-07-01 06:00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법정서 "국민참여재판 해달라"…내달 10일 준비기일 예정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왕기춘은 2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참

2020-06-26 13:45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제3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준 것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6년 6월

2020-06-18 16:22
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

2020-06-18 11:00
[넷플잌스] 생존 위해 올라탄 '설국열차'…한국에 열차로 움직이는 병원이 있다고?

'넷플잌스'는 '넷플릭스(Netflix)'와 '익스플레인(Explain)'의 합성어로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는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통해 특정 산업의 경제 규모를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콘텐츠 내용은 간단하게, 대신 여러 산업과 경제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망하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열차에 올랐다.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다. 죽지

2020-06-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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