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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보안 입법대책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이미 불법점거 및 물리적 강압 등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가운데, 해고

2020-09-23 14:3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 원 구형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항소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

2020-09-21 16:59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법조계 비판 봇물…“법률주의 위배”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이 형벌의 종류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게 한 형사소송 법률주의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검찰청법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한

2020-09-12 09:42
법원 “금융사 직원, 사금융 알선했어도 배상 책임 없다”

금융회사 직원이 불법 사금융 알선 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NH농협은행과 직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95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를 포

2020-09-08 13:19
대법,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진중권 "당연한 결과"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원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중권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2020-07-16 15:04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기사회생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지사의 차기 대권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

2020-07-16 14:46
헌재 "다른 범죄로 실형 선고받아 집행유예 취소 ‘합헌’”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지도록 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형법 6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020-07-03 06:00
헌재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조항 '합헌'"…기존 판단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폭행, 협박을 동원해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298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2020-07-01 06:00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법정서 "국민참여재판 해달라"…내달 10일 준비기일 예정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왕기춘은 2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참

2020-06-26 13:45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제3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준 것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6년 6월

2020-06-18 16:22
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

2020-06-18 11:00
[넷플잌스] 생존 위해 올라탄 '설국열차'…한국에 열차로 움직이는 병원이 있다고?

'넷플잌스'는 '넷플릭스(Netflix)'와 '익스플레인(Explain)'의 합성어로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는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통해 특정 산업의 경제 규모를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콘텐츠 내용은 간단하게, 대신 여러 산업과 경제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망하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열차에 올랐다.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다. 죽지

2020-06-11 16:49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입법예고안은 해고자ㆍ실업자 노조가입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예고안 대로 법안이 발의ㆍ개정될 경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

2020-06-10 06:00
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군사기밀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군사기밀보호법 1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군에서 일하던 A 씨는 2014년 8월 한 회사의 영업팀장으로부터 축전지 개발에 필요한

2020-06-08 08:48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렘 '박사방'을 통해 배포한 조주빈의 공범들이 위헌심판을 신청해달라고 잇따라 법원에 요구했다. 경남 거제시청 전직 공무원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과 관련해 해당 법률에 ‘합의된 촬영’의 경우 처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

2020-06-03 13:38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검찰이 카르텔(담합) 수사 자진신고자에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형벌을 감면해주는 '형사 리니언시'를 시범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담합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 리니언시'의 연착륙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초 일부 지방검찰청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

2020-05-25 05:00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올해 하반기 '건설경제 직격탄', '한국판 뉴딜' 두 가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을 이끄는 오정면 파트너변호사(54ㆍ사업연수원 22기)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닥칠 주요 경제 현안을 이같이 전망했다. 오 변호사는 1996년 태평양에 입사한 후 25년간 건설부동산 분야에 매진해온 최고 전문

2020-05-21 05:00
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다소 과한 우려"..."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

청와대는 20일 오후 일명 '민식이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며 개정 필요성을 부인했다. 답변에 나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 차관은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2020-05-20 15:30
부부의 세계 인물소개, 고산에 다시 돌아온 이태오♥여다경에 '더 큰 불행' 암시

JTBC 인기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인물 소개를 수정했다. '부부의 세계' 측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의 인물 소개란을 업데이트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부부의 세계'에서는 접근금지명령이 끝난 2년, 딸 제니와 함께 고산시로 돌아온 이태오(박해준 분)와 여다경(한소희 분)이 지선우(김희애 분) 평화로운 일상에 또 한 번 위기감을 안겼다. 먼

2020-04-21 11:31
‘촉법소년’ 절도에 피해자 사망까지… 美 소년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촉법소년’ 만 13세 A군은 지난 17일 승용차를 훔쳐 2명의 친구들과 함께 경찰 추격을

2020-04-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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