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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청구인 “인도 당시 명시되지 않은 범죄로 기소는 위헌”만장일치 합헌 결정⋯“추가적 범죄 공백 발생 가능성” 다른 나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았더라도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다면 인도가 허용될 당시범죄 외에도 추가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39조 제1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 왕국(태국) 간의 범
    2025-06-27 15:31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출석 요구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할 것”윤 전 대통령 측 "당당히 응할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내란특검팀은 25일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
    2025-06-25 20:18
  •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개 물림 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려동물이 개
    2025-06-20 05:00
  • [이슈Law] 매크로·가짜 티켓…진화하는 ‘암표 범죄’에 법도 속수무책
    [이슈Law] 매크로·가짜 티켓…진화하는 ‘암표 범죄’에 법도 속수무책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복합적 범죄 양상을 보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부터 가짜 티켓 판매까지 진화하는 암표 범죄의 실상과 법적 대응의 한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름 공연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티켓 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프로야구 인기 상승세를 노리고 입장권
    2025-06-18 13:50
  •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세금을 1년 발뺌하면 이름과 주소가 천하에 공개된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모른 체했다가는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년간 무시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세 대통령이 나올 동안 낙태(인공임신중절)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2025-06-17 06:00
  • "인앱결제 年800억 피해"...韓 출판계, 구글·애플 집단소송
    "인앱결제 年800억 피해"...韓 출판계, 구글·애플 집단소송
    출판계가 나섰다⋯한국 앱 생태계 지키는 첫 집단 소송 제기구글·애플 인앱결제 30% 수수료, 창작자 수입은 절반 이하출판계 연 800억 피해⋯게임·영화·음악 등도 불공정 논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고율 수수료 적용과 관련해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독점행위에
    2025-06-10 16:09
  • ‘심신미약’ 호소하는 피고인들…법원은 허술하지 않다 [서초동MSG]
    ‘심신미약’ 호소하는 피고인들…법원은 허술하지 않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흉악한 범죄나 음주사고 기사를 보면, “또 심신미약 주장하며 빠져나가겠
    2025-06-09 06:00
  • 김용태 “이재명 당선되면 두 달 안에 선거 또 치를 것”
    김용태 “이재명 당선되면 두 달 안에 선거 또 치를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당선되더라도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2025-06-03 17:29
  • [이법저법] 업계 소문 전했을 뿐인데⋯명예훼손 되나요?
    [이법저법] 업계 소문 전했을 뿐인데⋯명예훼손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8년차 직장인입니
    2025-05-31 08:00
  • 이준석 ‘여성 신체’ 원색 발언 후폭풍...고발·사퇴 촉구
    이준석 ‘여성 신체’ 원색 발언 후폭풍...고발·사퇴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6·3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를 원색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는 의원직 사퇴 촉구부터 윤리위 제소 등이 이어졌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모욕죄 등 고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아이들까
    2025-05-28 13:13
  •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 판결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까지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2025-05-21 10:26
  • 일본, 진화하는 자동차 절도…車주인 근처서 스마트키까지 복제
    일본, 진화하는 자동차 절도…車주인 근처서 스마트키까지 복제
    작년 6000건 넘는 車절도 발생⋯3년 연속 증가도난방지 기술 발달할수록 범죄 유형도 진화최신 수법 막으려면 동반석 쪽 벽에 바짝 붙여 주차해야 일본 사회에서 자동차 절도범죄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사가 다양한 전자기술을 앞세워 도난을 막아서지만, 범죄자 수법도 교묘해졌다. 결국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2025-05-10 07:00
  • 충격적인 故김새론의 고백, ‘AI 조작’이라고? [해시태그]
    충격적인 故김새론의 고백, ‘AI 조작’이라고? [해시태그]
    충격 기자회견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인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이어 그 목소리가 ‘AI로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오면서였는데요. 진실을 판단할 기준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믿는 ‘소리’의 실체를 되묻고 있습니다. 7일 고(故) 김새론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2025-05-08 16:24
  •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
    2025-05-02 09:47
  • 대법 “비대면 카드론 대출엔 사기죄 성립 안 돼”
    대법 “비대면 카드론 대출엔 사기죄 성립 안 돼”
    [종전 대법원 판례 법리]“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사람에게 착오 일으켜야”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비대면 카드론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론 대출이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으로 이뤄져 ‘사람’을 속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2025-04-21 09:45
  • "학습권 침해 엄단" 교육부, 의대생 실명 공개 사건 수사 요청
    "학습권 침해 엄단" 교육부, 의대생 실명 공개 사건 수사 요청
    교육부가 수업에 참여한 의과대학 신입생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조롱한 사건과 관련해 가담한 의대생들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A 대학 의과대학에서 발생한 특정 학생에 대한 실명 공개 및 조롱성 게시글 사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2025-04-18 18:37
  • 중앙선관위, 4·2 보선서 개표 방해한 참관인 3명 고발
    중앙선관위, 4·2 보선서 개표 방해한 참관인 3명 고발
    와이파이 목록에 '화웨이' 있다며 '중국 해킹'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한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개표사무를 간섭·방해한 개표참관인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은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2025-04-18 17:30
  • 잠잠하던 김수현, 결국 고소장 제출…"악플러·렉카 강경 대응"
    잠잠하던 김수현, 결국 고소장 제출…"악플러·렉카 강경 대응"
    배우 김수현 측이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을 고소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을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 허위 사실 등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게시 및 확산하고 있다"며 "(작성자들을)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해 가짜 뉴스
    2025-04-15 16:58
  • 역대 최악의 산불…실화범과 방화범 처벌 수위는 [서초동 MSG]
    역대 최악의 산불…실화범과 방화범 처벌 수위는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안동·의성·산청 등 영남권을 덮친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지난달 발생했다.
    2025-04-14 06:00
  • [종합] 헌재 “박성재, 내란 가담 증거 없다”…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종합] 헌재 “박성재, 내란 가담 증거 없다”…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비상계엄 선포 도왔다는 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장시호씨 출정기록 미제출만 증언감정법 위반 인정박 장관 즉시 직무복귀…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5-04-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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