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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시계 ‘째깍’…‘조급함’ 악수 되나

李, 7일 첫 재판…23일 선거법 2심민주당, 시간과의 싸움내란죄 철회, 최상목 압박 지속 尹 지지율, 40%대 회복…"역풍" 시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재개되면서 민주당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당기려는 야당의 행보가 추후 자충수로 작용할 거란 시선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01-06 16:18
헌재 “탄핵사유 변경은 재판부 판단 사항”

국회 측, 尹 탄핵심판 2차 변준기일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 요구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내달초까지 尹 심판 변론기일 5회 지정…“형소법 아닌 헌재법 적용한 것”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요구한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2025-01-06 15:01
김상욱 “시간 걸리더라도 헌재 내란죄 판단 필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정사에 내란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게 평가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1-05 11:45
윤상현 "尹 대통령, 공수처 영장 사법체계 붕괴라고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

2025-01-04 16:32
尹 측 “공수처 영장 집행 위헌·불법…법적조치 할 것”

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위법”공수처, 관저 앞 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헌·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무효고, 이에 따른 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

2025-01-03 11:12
민주, 권성동·윤상현·나경원 ‘내란 선전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배승희 변호사 등 보수 유튜버 4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라며 “정치인 8명,

2025-01-02 17:22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2025-01-02 16:40
“드론 격퇴하다가”...푸틴,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과

러시아 측 요청으로 양국 정상 전화통화“여객기 착륙 시도하던 때 우크라이나 드론 격퇴”책임은 명확히 하지 않아전문가 “사과 없는 사과의 전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러시아군이 여객기를 오인 격추했다는 전문가들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2024-12-29 09:51
인도 막은 화환, 치울 수 없는 이유는?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 등에 쏟아진 화환으로 기관과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엄과 탄핵 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응원ㆍ규탄 의견을 담은 화환이 인도를 막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지만, 임의로 화환을 폐기할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될 수 있다. 거기다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로 본다면 최장 30일 동안 설치 가능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4-12-27 09:20
김용현 “계엄, 경종 울리기 위한 통치행위”…법조계 반응은 ‘싸늘’

김용현 측 변호인 “선거 조작 등 의혹 해소 위한 비상계엄”포고령에 ‘통행금지 제한’ 김용현이 작성…尹이 삭제 지시 ‘계엄은 통치행위’ 주장에 법조계 “기본권 침해는 심사 대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조작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2024-12-26 15:52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초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최근 폐렴 등 합병증까지 겹쳐 병세가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한다. 검찰은 아직 구속집행정지 신청

2024-12-24 16:42
민주, 尹 대통령 부부 경찰 고발…'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명태균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부정선거운동죄, 형법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은 4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2022

2024-12-20 16:04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는 尹 측…‘내란죄 성립 요건’ 두고 법리 싸움

尹 측 석동현 “내란죄에 일고의 동의하지 않아”형법상 ‘국헌 문란·폭동’ 있어야 내란죄 처벌 대상“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법리 논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들어 탄핵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법학자

2024-12-18 16:06
미국 국방부, ‘중국 간첩 한국 드론 촬영’에 “동맹과 협력”

“잠재적 위협 있는 곳 어디든 완화 조치”윤석열 부재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엔 “동맹 철통같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중국인 간첩의 한국 내 미국 항공모함 드론 촬영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다.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게재된 브리핑 녹취록에 따르면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과 관련해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다. 첫

2024-12-18 08:37
[노무, 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와 방침 명확히 해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가운데, 만약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만 설정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어느 사업주가 한 질문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2024-12-15 18:30
“탄핵‧수사에 맞서겠다”는 尹 대통령…내란죄 성립 쟁점은

혐의 ‘비상계엄’ 하나뿐…헌재심판 빨리 끝날 수도두 차례 담화로 12‧3 비상계엄 총괄자 분명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내란’으로 볼지예비‧음모까지 처벌…군‧경과 공모 규명해야대법 “법치주의 중대 훼손” 이례적 의견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본인을 향한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집중할

2024-12-14 17:25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이법저법] 돈 달라는 소송 당했는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소

2024-12-14 08:00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檢,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영장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2024-12-13 22:46
尹, 담화 속 중국간첩 언급…한중관계 찬물 끼얹나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가 한중관계에 찬물을 끼얹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13일 "최근 국내 상황과 관계없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면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한국 측 발언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2024-1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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