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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받으려 정신질환 연기한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2024-10-02 09:39
추경호 “이재명 3년 구형 상식 수준…민주 선동정치 막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탄핵의 밤’ 행사를 비롯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청문회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

2024-10-01 15:58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검사 법왜곡죄’ 법사위 공방방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 달 2일 법사위서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 법왜곡죄’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민

2024-09-23 15:48
EU, ‘민주주의 훼손’ 슬로바키아 자금 차단 검토…반유럽연합 긴장 관계 고조

슬로바키아 공공 투자 약 80%가 EU 자금코로나19 보조금 회수 조치 가능성도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슬로바키아가 민주주의적 규범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자금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슬로바키아는 헝가리에 이어 EU가 자금 제재를 거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

2024-09-09 15:10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인공지능(AI)을 악용해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분주하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범죄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엄연히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증거인멸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이

2024-09-04 12:47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2024-08-30 06:00
"블랙 요원 신상 유출한 군무원, 가족 인질로 협박당했다 주장…간첩죄는 적용 X"

전 군사전문 기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블랙 요원 신상을 유출한 군무원이 정보를 넘긴 대상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군무원 A 씨는 1990년대에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2000년대 초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인물"이라며 "최

2024-08-29 14:11
“경주 ‘십원빵’ 이제 괜찮아요”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

한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영리목적 사용금지’ 문구 삭제경주 ‘십원빵’ 주화 도안 논란 있기도…한은 “십원빵, 위·변조 위험 없는 주화도안 이용 해당”한은 “음란·폭력·사행성·혐오감 등 부적절 사용 시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있어” 한국은행이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한다. 앞으로 경주 ‘십원빵’의 화폐 도안 사용 논란

2024-08-29 12:00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美, 주마다 제각각…연방 차원서 규제책 마련 부심영국, 딥페이크 공유 불법화 이어 제작 불법화 추진호주선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공유 시 최대 7년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음란물 법 제정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올해 초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가짜 음란 딥페이크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부터다. 전 세계 팬들이 공분했고 관련 규제의 필요성

2024-08-28 17:24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

2024-08-24 08:00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

2024-08-23 16:59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

2024-08-21 16:02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김성순 변호사가 "법적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중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2024-08-19 10:33
'우울증 갤러리' 또 성범죄 터져…10대 여학생 "성폭행 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여학생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중순께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10대 B 양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모 온라인 커뮤

2024-08-13 13:13
경찰, '따릉이 폭주 연맹' 운영자 검거…정체는 10대 남고생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공유 전동킥보드 등으로 난폭운전을 주도한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맹(이하 따폭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8일 따릉이 폭주 모임 등을 계획한 혐의로 10대 남고생 A 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 군은 4일 따릉이 폭주족을 모아 용산구·성동구 일대 질주를 도모한 혐의

2024-08-08 17:12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태국 1당 야당 강제 해산...국제사회 “민주주의 훼손”

헌재,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해 해산 명령 태국 헌법재판소가 7일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국제사회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선거

2024-08-08 13:41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

2024-08-01 14:40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공공(公共) 부문이 멈춰 선 게 매우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료 중심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서 이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민간 부문도 지장을 받게 될 텐데요. 대형 로펌을 책임지는 고위 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들은 말이다. 그는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까 두려워 전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법률

2024-08-01 06:00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두 회사는 어제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앞서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개인 재산 등을 동원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도 8시간 만에 티

2024-08-01 05:00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던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끝에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2024-07-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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