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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양당에 ‘110대 입법과제’ 전달중장기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 한국경제인협회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경제계 주요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22일 한경협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
    2024-05-22 11:00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
    2024-05-19 12:00
  •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대검찰청에
    2024-05-17 06:00
  •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숨지게 한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숨지게 한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 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0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2024-05-16 15:53
  •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피초 총리 각료회의 직후 피격병원 이송 후 4시간 응급 수술유럽서 정치 양극화 가장 극심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임박” 총리 피격 사건이 불거진 슬로바키아가 극명한 정치 분열에 휩싸였다.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양극화가 심한 슬로바키아는 사실상 내전이 임박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발생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의 피격사건 직후
    2024-05-16 15:27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지방과 수도권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에 힘 보탤 것”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의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와 최영운(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와 최 대표변호사는 각각 원주와 인천 분사무소를 맡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포항지청과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
    2024-05-08 14:27
  •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다른 것을 달리 취급…형벌체계상 균형 잃지 않아재판관 전원일치…“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계 관계 직원의 국고 손실 행위를 가중 처벌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은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서 횡령의 죄를 범하고 그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할 경우
    2024-05-06 12:00
  •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4·10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22대 국회의 협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협치를 위해 법학자들은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21대 국회의 입법과 22대 국회의 비전, 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다'라
    2024-04-30 17:54
  •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한국은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리투아니아(18.5명·2021년), 슬로베니아(15.7명·2020년), 일본(15.4명·2020년)이 뒤
    2024-04-25 12:00
  •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배우 선우은숙(65)이 전 남편 유영재(61)의 강제 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선우은숙과 그의 친언니 A씨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노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
    2024-04-24 20:58
  •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진 않을지, 피해를 겪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상상하기도 힘든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
    2024-04-24 16:02
  •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2024-04-23 15:08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2024-04-23 14:42
  •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검찰이 고가 승용차나 명품시계 등 압수물을 공매해 최근 5년간 160억 원 상당을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검찰청이 압수해 공매를 통해 국고에 납입한 금액은 160억137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17%에 달하는 액수가 서울중앙지검(27억6796만 원, 총 345건
    2024-04-18 16:47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8일 어트랙트 측은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재신 CP와 조상연 담당PD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2024-04-18 11:00
  •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에 헤
    2024-04-13 08:00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
    2024-04-12 16:48
  •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게임사들, 게임산업법 개정 시행 앞두고 자체 전수조사잇단 확률오류 공지...조작논란 거세져 게임업계가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에 규제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자율규제로 확률을 정확하게 고지했다고 주장해온 게임사들이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24-04-11 05:00
  •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당초 변제능력 없던 피고인…1‧2심 “기망행위로 점유권 상실” 대법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안돼” 파기환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2024-04-10 09:00
  •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서 관외 사전투표 투표함에 불법으로 투표지를 투입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인 7일 새벽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2024-04-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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