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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24-04-05 15:42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법을 지켜보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반드시 위헌 결정되길 바란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상시근로자 5

2024-04-04 06:00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1분 동안 읽어 내려간 대국민 담화문에 다시 ‘카르텔’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

2024-04-03 06:00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양문석 후보 ‘편법대출’ 논란 법적 쟁점 ‘배임’·’용도사기’ 꼽혀양 후보 주장대로 새마을금고 제안 경우 둘 다 해당 안될 가능성다만 새마을금고 모르게 서류 꾸며 대출 시 용도사기 해당 가능성“특경법상 사기로 거취 문제 될 수도 있으나 한참 후의 일일 것”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문제의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

2024-04-02 16:03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

2024-04-02 05:00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처벌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 필요...'1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 반드시 위헌 결정 나야"-업계, 헌재 위헌 가능성 크게 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24-04-01 14:03
오늘은 만우절…'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 만우절 유래는?

오늘(1일)은 만우절이다. 만우절은 남에게 가벼운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서 즐기는 날이며, 서양에서는 이날을 'April Fool’s Day'(4월의 바보)라고 부른다. 만우절 유래는 3가지 설이 존재한다. 가장 유력한 설은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1560년대 프랑스 사람들은 3월 25일을 신년으로 보냈다. 그날부터 춘분제를 열고

2024-04-01 07:22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8일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2024-03-28 15:47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자 “의과대학 정원 500~1000명 감축 주장”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며 정부와 의료계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26일 오후

2024-03-27 13:40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 임 당선자는 그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의사 단체와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워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은 오후 6시까지 결선 전자투표 끝에 임 당선자를 제4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2024-03-27 09:13
차기 의사협회 회장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당선…65% 득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제42대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이날 의협에 따르면 임현택 당선인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획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함께 결선 투표에 후보

2024-03-26 19:45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수사 중인 상황에도 해외 출국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출국이 어려울 수 있으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법

2024-03-20 16:42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경찰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상부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 내부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배우 이선균의 경찰수사 과정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24-03-19 15:46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지어(法廷地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이 유리한 판단을 받

2024-03-18 06:00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형사·상사·조세 등 訟務 역량 다방면 강화이명수 대표 “앞으로도 전문가 지속 영입”이동근, 형사‧민사‧행정 다양한 소송 통달상사쟁송 베테랑 황재호…조세분야 유성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

2024-03-16 09:00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2024-03-15 11:29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배우 황정음이 최근 SNS를 통해 남편의 외도를 암시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직 변호사 주장이 나왔다. 가정사건 전문가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답 댓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혼 과정에서

2024-03-13 09:25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법 공소시효 해외 입법례 비교‧분석일본‧미국‧독일 등 별도 시효 규정 없어캐나다 6년, 영국 1~2년, 프랑스 6개월하태경 의원案 발의 4년 만에 자동폐기 일본‧미국‧독일‧캐나다 등 주요국은 선거범죄에 대해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 형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면서 6개월 보다는 장기인 추세다.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

2024-03-12 05:00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협박이다.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일시

2024-03-10 13:32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 절반가량이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로조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2000

2024-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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