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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과거 무면허 운전을

2023-06-17 08:00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위법성 조각사유와 정당행위의 기준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6-10 08:00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만 총 9건 발의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

2023-06-08 13:55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최근 잇따르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 사범 약 3000명을 검거했다. 특히 검거된 전세사기범 중에는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86명이 포함됐다.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10개월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23-06-08 10:00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형 시효기간서 사형 삭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효 완성된 사형수, 계속 구금할 법적 근거 마련 30년으로 정해진 사형의 집행시효가 폐지된다. 현재 수감 중인 최장기 사형수가 올해 11월 수감 30년을 맞는 만큼 그 전에 법률을 정비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3-06-05 17:05
尹, 신설 보훈부·재외동포청 인선…방통위원장 지명은 내주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주부터 가동될 예정인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초대 장·차관과 청장을 인선했다.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내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훈부 전신인 국가보훈처의 박민식 처장과 윤종진 차장을 각기 초대 장관과 차관으로 인선했다. 보훈부가 가동되는 5일부로 정식 임명된다. 박민식 신임 장관은 지난달 국회

2023-06-02 11:14
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면직 재가를 알렸다. 그 근거로 형법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

2023-05-30 18:24
송영길 “검로남불, 검사가 하면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25일 “검로남불(검찰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휴대폰 비번 잠그고 휴대폰 폐기하고 컴퓨터 포맷하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 있다”며 “자신들이 하면 방어권이고 일

2023-05-25 09:50
‘구금 6일째’ 손준호, 영사 첫 접견…“최대 5년 간 감옥” 현지 보도 나왔다

뇌물 혐의로 중국에 구금 중인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에 대해 5년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중국 현지 매체 시나닷컴은 중국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 중국 공안에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 조사를 받고 있는 손준호가 최대 5년간 감옥에 있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형사 구류는 현행범이나 피

2023-05-18 08:53
경찰,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한 4명 입건…"기 보충 작업 한 거다"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경북경찰청은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83)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이를 도운 방조범 60~7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정오경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있는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2023-05-14 13:15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13개 혐의 중 10개 기각 요청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31)가 대부분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단은 전날 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13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

2023-05-10 11:04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유산유도제(상품명 미프진) 국내 도입이 지난해 12월 무산된 가운데, 약사단체가 다시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소속 약사 172명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유산유도제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건약은 “2021

2023-05-05 06:00
[단독] 법무공단 임원이 표창장 위조…지인업체에 기부품 구입도 몰아줘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이 지인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하다 적발됐다. 1급인 해당 임원은 특정 업체를 선정한 뒤 상조회 등에게 요청해 4000여만 원의 기부물품을 받기도 했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감사실은 전 사무총장 A씨가 2020년 12월과 지난해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원봉사 유

2023-05-02 14:52
‘돈봉투 의혹’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송영길, 인지했지만 지시는 안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선거 전 돈 봉투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적극 지시했는지에 따라 검찰이 적용하는 혐의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

2023-04-25 15:37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정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회사의 벌금은 건설사의 영업이익 마진율을 5% 정도로 추정, 4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자는 회사 내부의 징계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첫 선고(202고단3254)가 보도된

2023-04-25 05:00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들을 행정조사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끝을 보겠다’는 기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023-04-20 13:46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들을 행정조사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끝을 보겠다’는 기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023-04-20 11:00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형법 제77조와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3-04-12 14:14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옛말”이라는 얘기도 이젠 새삼스럽습니다.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을 비롯한 마약 사범 검거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범죄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1만4100여 명이었던 한국 마약사범은 지난해 약 1만8400명을 기록했죠. 그

2023-04-10 16:07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교착상태에 빠진 노·정 관계가 출구마저 막혀버렸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52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를 근거로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

2023-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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