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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전면 개편
    한은,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전면 개편
    고령층 위해 큰 글씨 기능도 도입대표 위폐 사례·위조방지장치 설명·처벌 조항 등 정보 확대영문 버전 업데이트로 외국인도 위조지폐 대응 가능 한국은행이 위조지폐 식별과 대응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했다. 국민과 금융기관, 경찰은 물론 외국인까지 위조지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3일
    2025-09-03 12:00
  •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18개 과제 건의모호한 법 적용에 현장 혼란 가중사안에 따라 처벌방식 다양화 필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
    2025-09-03 12:00
  • 대통령실 “李대통령, 배임죄 폐지까지 구분 없이 검토 중”
    대통령실 “李대통령, 배임죄 폐지까지 구분 없이 검토 중”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배임죄 완화는 물론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형법상 배임
    2025-09-02 18:24
  •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재계 기업 활동 위축 우려에 ‘당근과 채찍’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가능성도“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막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법안 가운데 배임죄 완화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1·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2025-09-02 13:37
  • 日보다 31배 많은 韓 배임죄…경제계 “국제 기준에 맞춰야”
    日보다 31배 많은 韓 배임죄…경제계 “국제 기준에 맞춰야”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합리적 경영판단에 죄 묻지 말아야” 경제계에서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법 개정으로 이사 책임까지 강화되자, 정상적인 경영 판단마저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임죄 제도
    2025-09-02 12:00
  •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전담 수사체계도 구축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전담 수사체계도 구축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추징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경찰, 전국 수사 역량 총동원⋯검찰은 협조자 형 감면 제도 도입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등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법무
    2025-08-28 10:00
  •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포폰 개통 이통사 강력 제재...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기관 배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해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포폰 개통 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토록 했다.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
    2025-08-28 10:00
  • HUG, 부산대 공공감사 석사과정 1기 졸업생 배출
    HUG, 부산대 공공감사 석사과정 1기 졸업생 배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2일 부산·울산지역 공공기관 감사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산학협력 감사업무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김용선 감사기획팀장이 1기 석사과정을 졸업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공공감사 석사과정은 지난 2023년 3월 부산·울산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최초로 개설된 산학협력 감사업무 전문교육 과정이다. 감사원
    2025-08-27 11:40
  •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배임죄 완화 본격 논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배임죄 완화 본격 논의
    여당이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에서는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2025-08-26 15:25
  •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공운법, 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
    2025-08-21 09:40
  •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2000억 규모…금감원 “일상 속 보험사기 유혹 주의”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2000억 규모…금감원 “일상 속 보험사기 유혹 주의”
    정비업체와 공모·과거 사고 끼워넣기 등 수법 다양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자동차 수리비와 휴대품 파손 보상을 노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허위·중복 청구 규모가 20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혹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2024년 자동차보험 허위
    2025-08-20 13:36
  • 與 경제 형법 TF 만든다…배임죄 완화 추진
    與 경제 형법 TF 만든다…배임죄 완화 추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경제 형법 관련 법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경제 형법 관련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느냐 또는 형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이렇게 단편
    2025-08-19 10:43
  •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2025-08-19 09:11
  •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매장에 폭탄이 설치됐다
    2025-08-16 08:00
  • 상법 개정안, 대기업에 '트리플 충격'…증시 권력 재편까지
    상법 개정안, 대기업에 '트리플 충격'…증시 권력 재편까지
    7월부터 순차 시행되는 개정안 파급효과 분석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 200곳 전방위 변화경제계, 소송 남발·해외 투기자본 공격 우려 소액주주 권한 확대로 지배구조 패러다임 전환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차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시행이 확정됐고, 2차 개정안은 8월 처리를 목표로
    2025-08-10 16:33
  • 부정승차하다가 ‘2500만 원’…서울교통공사 ‘끝까지 책임 묻는다’
    부정승차하다가 ‘2500만 원’…서울교통공사 ‘끝까지 책임 묻는다’
    공사 “부정승차는 범죄 행위…반드시 책임 지울 것”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공사는 7일 공사 통합 이후 부정승차자 상대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
    2025-08-07 10:05
  •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잡고보니 제주도 중학생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잡고보니 제주도 중학생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올린 협박범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5일 낮 12시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
    2025-08-07 09:22
  • 본점 테러글에 식겁한 신세계백화점⋯경찰, 전점포 긴급 수색 점검
    본점 테러글에 식겁한 신세계백화점⋯경찰, 전점포 긴급 수색 점검
    신세계백화점이 전국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각 지역 관할 경찰서와 함께 긴급 수색 점검에 나섰다. 전날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폭발물 설치 신고에 이어 추가적인 예고글 게시 등으로 백화점 방문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선제적인 예방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백화점이 입점해 있는 전국 유통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점검
    2025-08-06 10:11
  •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협박범은 중학생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협박범은 중학생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글을 작성한 용의자가 제주에서 붙잡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전날(5일) 낮 12시 36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2025-08-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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