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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 '어도어' 떠난 뉴진스, 새 소속사와 손 잡아?…멤버 부모들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
    '어도어' 떠난 뉴진스, 새 소속사와 손 잡아?…멤버 부모들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
    그룹 뉴진스가 측이 이적설을 강력 부인했다. 14일 뉴진스(NJZ) 멤버 부모들은 관련 SNS 계정을 통해 “방금 나온 단독 기사인 ‘NJZ, 바나와 손 잡았다’의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그 어떤 계약 및 협의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는 ‘복수의 업계 관계자의 증언’을 근거라 했으나, 이는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이라며 “당
    2025-02-14 22:29
  •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방탄소년단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 이관형)는 탈덕수용소에 대해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정국은 박씨가 게시한 허위 영상으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2025-02-14 20:18
  •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尹 측, 20일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첫 공준기일과 겹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이달 2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도
    2025-02-14 17:01
  • ‘돈봉투 살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1심 ‘징역 14개월’
    ‘돈봉투 살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1심 ‘징역 14개월’
    재판부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부분에 징
    2025-02-14 16:01
  •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최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
    2025-02-14 15:39
  • ‘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法 “4차례 걸친 촬영...죄질 나쁘다”황 씨 “축구 팬들에게 사죄드린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2025-02-14 15:12
  •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2025-02-14 05:00
  • 조성현 “이진우,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공포탄 챙기라고 했다”
    조성현 “이진우,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공포탄 챙기라고 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
    2025-02-13 17:01
  • 내달 임기 만료 증권사 CEO 12명…연임 여부 '촉각'
    내달 임기 만료 증권사 CEO 12명…연임 여부 '촉각'
    증권사 CEO 12명 임기 만료 앞둬'1조 클럽 재입성' 미래·한투 연임 유력'충당금 리스크' 중소형사 교체 가능성 내달 임기가 종료되는 증권사 수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실적을 낸 대형사의 경우 무난히 연임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파고를 넘지 못한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2025-02-13 16:22
  • “포스트 尹은 없다”...헌재만 때린 與 '개혁 '세미나
    “포스트 尹은 없다”...헌재만 때린 與 '개혁 '세미나
    헌재 증거·절차 정당성 비판與의원들 탄핵심판 방청결론 임박...보수층 반발 의식한 듯김형오 “두시간 계엄, 직 박탈할 정돈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개혁을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탄핵만은 막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
    2025-02-13 15:19
  •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모두 법정구속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 받은 혐의만 인정…나머지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
    2025-02-13 11:48
  • [마감 후] 건설 경기 회복 지원 하루라도 서둘러야
    [마감 후] 건설 경기 회복 지원 하루라도 서둘러야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위기를 넘어설 마땅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데 악재만 쌓이는 모양새다. 대형 건설사들은 크게 뒷걸음질 친 지난해 성적표를 내놨다. 국내 대표 건설사로 꼽히는 현대건설은 지난해 1조2000억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현대건설이 영업적자를 낸 것은 23년 만이다. 규모는 창사 이래 가장 크다. 대우건설은 영업이익이 4
    2025-02-13 05:00
  •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권성동 "헌재, 재판 편파적·불공정 진행…국민 분열 가속할 것"
    "헌재, 탄핵 신속 처리한단 건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헌재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
    2025-02-12 13:54
  • 우울증·불안장애 겪는 교사, 5년 만에 2.3배 늘어
    우울증·불안장애 겪는 교사, 5년 만에 2.3배 늘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초등학생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40대 교사에 의해 피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교사들이 최근 5년새 2.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교사,
    2025-02-12 13:14
  •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종식 임박…4인 연합 승리에 ‘초록불’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종식 임박…4인 연합 승리에 ‘초록불’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판세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포함된 4인 연합 측으로 기울면서 1년 이상 끌어온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막을 내릴 시점이 가까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사봉관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공시 대상이 아닌 권규찬 기타 비상무이사도 사임한 것으
    2025-02-12 09:47
  • "예외 없다" 관세 25% 못 박은 트럼프에 철강업계 '패닉'
    "예외 없다" 관세 25% 못 박은 트럼프에 철강업계 '패닉'
    3월 12일부터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발표철강업계 핵심 시장인 미국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관세 장벽에 밀린 저가 물량 유입되며 공급 과잉 심화할 가능성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서 철강업계의 타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공
    2025-02-11 17:49
  •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 1심서 무죄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 1심서 무죄
    法 “의도적으로 규제 위반했다는 증거 없어”검찰 ‘해외 IB 무차입 공매도’ 기소 첫 사례 158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외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
    2025-02-11 15:12
  • S2W, IPO 추진…"보안 넘어 빅데이터 AI 기업으로"
    S2W, IPO 추진…"보안 넘어 빅데이터 AI 기업으로"
    S2W, 6~8월 상장 목표로 IPO 추진공공·보안 분야 넘어 "빅테이터 AI 기업" 목표 보안 기업 S2W가 올해 6~8월을 목표로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한다. 보안 분야를 넘어 제조·금융·유통 등 산업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상덕 S2W 대표는 1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
    2025-02-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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