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 혐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트로트 가수 나태주 씨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나태주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김형원 부원장보, 나태주 씨 소속사(DR뮤직)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건심의위로 인민재판 도입…법치 포기한 사법 통제”“기형 조직이 중복수사·혼란 초래…입법 폭주 당장 멈춰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를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 편은 구해주고 네 편은 감옥 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역대 의장들 “연준 독립성 훼손” 공동 성명공화당도 비판…백악관 내부서도 우려 확산파월 연준 이사직 유지 명분 커질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이전 연준 의장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법무부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백악관
특검 구형·尹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JTBC가 야구 예능 ‘최강야구’를 두고 재정비에 들어간 가운데 프로그램의 향후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서 스튜디오 C1의 불꽃야구 제작·공개를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끌어냈지만, 정작 JTBC ‘최강야구’ 역시 사실상 종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방송가와 스타뉴스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최강야구’는 2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오늘(13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와 사측은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과 총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으나,
13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56~1464원
원·달러환율이 장중 1470원대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거래일 연속 상승 가능성이 점쳐진 것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13일 "원·달러 환율은 역내 실수요 매수세 유입에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이겠으나 네고 물량에 일부 상쇄돼 제한적인 상승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
위험선호 심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12일(현지시간) 소폭 상승 종료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하락 출발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지수는 빠르게 반등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
트럼프 행정부, 파월 의장 조사 착수월마트, 나스닥100 편입 소식에 3%↑금융주, 트럼프 이자율 상한 설정 요구에 약세
뉴욕증시는 12일(현지시간) 소폭 상승 종료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하락 출발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의회 위증 혐의로 형사기소 가능성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제 금값이 급등한 가운데 국내 금시세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 46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3.1% 오른 온스당 4,638.2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
월마트, 나스닥100 편입 소식에 3%↑금융주, 트럼프 이자율 상한 설정 요구에 약세
뉴욕증시는 12일(현지시간) 소폭 상승 종료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하락 출발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국제 금값은 12일(현지시간) 상승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00달러(2.22%) 오른 온스당 4600.9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94% 상승한 온스당 4596.75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금값은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형사 기
유럽증시는 12일(현지시간)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8포인트(0.21%) 오른 610.95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30지수는 143.70포인트(0.57%) 상승한 2만5405.34에, 영국 런던증시 FTSE100지수는 16.10포인트(0.16%) 오른 10140.70에,
올해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이 1.3~1.4%로 확정됐다. 삼성화재·현대해상은 1.4%, DB·KB손해보험은 1.3% 등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들은 최근 보험개발원 요율 검증을 마치고 차보험료 1.3~1.4% 인상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내달 11일, 현대해상은 같은달 16일을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경찰·소방 동원해 국회 봉쇄·언론 통제…엄벌 필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