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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윤석열 대통령이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게 전제”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피

2023-11-09 20:09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 취약계층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어 관련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불법

2023-11-09 16:13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

2023-09-20 11:52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보임 △법무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성상헌 기획조정부장(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형사부장(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기동 공공수사부장(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유미 공판송무부장(現 천안지청 지청장) ▲박현준 과학수사

2023-09-04 15:19
이원석 총장 “살인예비 위협 글 단순 장난 아냐…구속수사 적극 검토”

최근 이어지는 흉기난동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안 사건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동 대전지검장, 이창수 성남지청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으로부터 수사 진행경과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초동수사 단계부

2023-08-06 13:19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

2023-07-21 06:00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추모‧애도 절실한 시기에女 희생자 조롱, 유가족 상처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기소‘음란물 유포’ 4명 재판 넘겨원인‧책임 규명…재발 방지참사 관련 법리 검토도 진행‘신종 전세사기’ 직접 수사임차인 끌어들여 대출금 가로채피해자 공범 되는 상황 주의를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사‧모방

2022-12-16 06:00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새벽까지 검찰 내 전달 메시지 고민…직접 원고 준비“국민의 생명‧공동체 보호 못한 뼈아픈 책임감 느껴”사고 대응에 대검‧지검 검사장 2명 즉각 배치…이례적 검찰 구성원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잊지 말고, 추모와 위로가 절실한 이 시기에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2022-11-17 18:16
한동훈 ‘경찰 112 대응’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이처럼 말했다. 전날 공개된 112 신고내역에는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전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담겼다. 이를 두고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해 이같

2022-11-02 11:08
대검, 이태원 참사 사망자 122명 검시 마쳐…84명 유족에 인도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총 154명 중 122명의 검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8시 40분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운데 122명 검시를 마치고 84명을 유족에 인도했다고 알렸다. 나머지 38명도 신원 확인을 마치는 대로 유족에 인도할 예정이다. 대검은 황병주 형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사고 대책본부와 한석리 서울서부지검

2022-10-30 21:39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검찰총장 주재 비상 회의…“신원확인 만전”‘사고원인 규명’ 경찰수사 영장 등 신속처리재경지검‧의정부지검 비상 대기…검시 준비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비상대책반’ 구성 대검찰청이 30일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서부지검에는 비상대책반이 차려졌고, 반장엔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전날 밤 서울 용산구 이태

2022-10-30 09:30
‘尹 최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표에…박지원 “인사 문제로 원장과 충돌 풍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선임 4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 배경에 관한 풍문을 전했다. 박 전 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 왕실장 조상준 기조실장께서 국정감사 개시 직전 사의 표명했다는 속보에 저도 깜놀(깜짝 놀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문제로 원장과 충돌한다

2022-10-26 13:40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 등에 검찰이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마약 및 민생침해 범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생활 마약 범죄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

2022-10-14 11:36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 30일 합수단 출범과 관련해 “날로 고도화되는 세입‧세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합수단 출범식에서 “다섯 개 기관의 힘을 모아 합수단이 출범했는데 각 기관의 역량을 잘 통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청인

2022-09-30 11:22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수사협력 체계 구축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22일 스토킹 범죄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검‧경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형사절차의 전(全)과정에서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과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치안감)

2022-09-22 17:44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탈세범죄 수사를 위해 신설되는 검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초대 단장에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합수단은 서울북부지검에 꾸려지며, 기존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검찰 내 외사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유 단장을 중심으로

2022-08-24 15:34
임종석·조국 등 겨냥 블랙리스트 사건, 검찰 ‘형사부’ 이관 의미는

반부패수사부서가 살펴보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형사부로 옮겨졌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사건 분배 차원’이지만, 일각에서는 ‘잘 드는 칼’인 형사부에 사건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로 재

2022-07-11 17:09
“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조상준 실장 부임 후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 고강도 감찰국정원 “적폐청산 과제로 삼았던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볼멘소리도검찰 관계자 “수사 안 해도 박지원·서훈 기소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공1ㆍ3부에 배당된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두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

2022-07-10 17:00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전두인 △제주대학교

2022-06-28 18:18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면에 포진했다. 반면 ‘친문’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보면 ‘친윤’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신 검사는

2022-06-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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