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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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서관’ 설치 구체화…대검, 사업 초기 단계 착수

별관 증축…역사관·체험관·기자실 등 이관 예정AI·빅데이터 기반 형사법 연구센터 운영 계획“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향후 일정 지켜봐야” 대검찰청이 ‘검찰 도서관’ 설치 구체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 착수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설 운영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별관 증축 기본계획

2025-03-23 11:18
6년 전 수사기관 사칭해 보이스피싱…도주 조직원 7명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합수단, 조직원 31명 중 27명 기소총책 등 4명 추적 중…약 29억 원 편취 혐의대검 “마약과 검사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검찰이 6년 전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중국 소재 콜센터 조직원 7명을 추적 끝에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14일

2025-03-16 12:00
“구형량 줄여줄게”…돈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실형

1심 징역 3년 → 2심 2년으로 감형法 “피해 금액 변제…추징금 액수↓”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2025-02-28 14:41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공수처, 尹대통령 사건 검찰에 기소 요구…3만쪽 기록 송부

1차 구속기한보다 빨리 이첩…“尹, 비협조적 태도 일관”비상입법기구 설치‧국회의원 체포 등 관계자 진술 확보尹 측 “공수처 위법수사‧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하는 등 비상계엄

2025-01-23 14:05
경찰청장 대행 “尹체포영장 적법”…법무장관 대행 “경찰에 수사권 있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했다. 이 대행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12.3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묻자 “국가수사본부에서 영장

2025-01-09 16:27
공수처 “경호처 저항 예상 못 했다…‘尹 체포’ 경찰에 일임”

영장 집행 전문성 등 고려…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 신청수사 주체는 공수처…향후 경찰‧검찰 재이첩 가능성 열어놔“최상목 대행과 소통하려 했으나 실패…걱정 끼쳐드려 송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현장 지휘 체계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다. 이재승 공수

2025-01-06 11:38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

2024-12-24 19:56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처리 유감…내란죄, 원칙에 따라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

2024-12-05 19:29
법무법인 동인, 원지애·김봉준 前 지청장 영입

원지애 변호사, 기업 형사·금융·조세 수사 탁월김봉준 변호사, 4회 연속 여성아동조사부장 근무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원지애(사법연수원 32기)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과 김종준(연수원 33기) 전 창원지검 전주지청장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원지애 변호사는 2008년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에 배치된 이후 2019년 전국 청의 마약 사건을 총괄 지휘하

2024-12-05 16:24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 민주당에 "검사 탄핵 재고해달라"

“개별 형사사건 불복 절차 마련돼 있어…탄핵 재고해 달라”중앙지검 부장검사·대검찰청, 연이어 반대 입장문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자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

2024-11-29 17:14
‘검사탄핵’ 추진 반발 확산…서울중앙지검 부장 33명 “헌법정신 몰각”

전날 차장검사들 입장문에 이어 부장검사 집단 성명민주당, ‘도이치’ 불기소 처분 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탄핵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

2024-11-27 14:30
트럼프 인수팀, 비밀자금으로 운영…누가·얼마나 모두 비공개

GSAㆍ법무부ㆍ백악관과 협정 외면윤리ㆍ투명성 문제 심각 지적“국세청 감사ㆍ명단 공개 가능성 작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기부자와 규모, 사용처 등이 모두 비밀에 부쳐진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윤리와 투명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트럼프 밴스 2025

2024-11-25 15:08
[이법저법]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피해를 어떻게 보상받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누명을 쓰고 구속돼

2024-10-19 08:00
작년 고독사 3661명…5명 중 2명 이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3661명으로 집계됐다. 고독사 판단 범위 확대에도 증가율은 둔화했다. 다만 고독사 사망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증가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주관했다. 4월부터 6개월간 경찰청 형사사법 정보를

2024-10-17 12:00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사이버범죄, 끊임없이 진화사이버범죄 기소율, 2019년 11%→지난해 17.3%전국검찰청 5년간 6.3%P↑…구속 건수도 급증세서울동부지검 처리 ‘2022년 968건→작년 1245건’정부,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서명‧비준 추진 # 60대 여성 A 씨는 5월 딸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딸이 “엄마 큰일 났어. 친구 보증을 섰는

2024-10-07 05:00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법무부가 검찰청, 경창철, 해양경찰청과 함께 형사소송 전자화를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본인인증 뒤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

2024-09-19 08:59
떠나는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양극단 사이 중심 잡아야”

2년 임기 마치고 퇴임…“양측 비난·저주 견디며 버틴 시기”수사권 조정‧검수완박 등 文 정부 검찰개혁 추진도 비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2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

2024-09-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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