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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대검찰청에

2024-05-17 06:00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

2024-05-15 10:45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1. 학생 신분인 A 군은 친구 B 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 군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 A 군은 B 군에게 “빌린 돈 내놔”라며 어깨를 밀쳤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고, A 군에게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인 A 군은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

2024-05-14 05: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작년 형사조정 성립률 62.3%…10년간 매년 높아져조정 통한 합리적 해결…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여 #. A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입원한 탓에 A 씨는 가게 문을 닫게 됐고, 매출이 끊기며 큰 손해를 입었다. 손해로 인한 비용을 돌려받고자 A 씨는 B 씨를 신고했다.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2024-05-13 05:00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검찰이 최근 3개월 동안 임금 체불 사업주 5명을 구속했다. 대략 30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가 대표적 사례다. 10일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모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 사례는 위니아전자다. 박 대표는 위니아전자 대표로 취

2023-12-10 10:06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檢,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 구속 수사1년 새 구속인원 3배 늘어…적극 수사20일 위니아전자 대표 영장 실질심사“검사 직접 참석…법원에 구속사유 설명” 검찰이 지난해 10월 3일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한지 1년 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인원은 약 2.7배, 정식기소 인

2023-09-20 16:28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 적극 보장‘피해자 참여’ 주제…올들어 두번째대검‧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도“再피해‧보복범죄 우려 피해자에겐가해자 구속 결정 참여권 부여해야” 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조

2023-07-02 11:29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전 여자친구 폭행 및 주거침입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다. 14일 웅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동안 못 드린 이야기..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웅이는 “보도된 뉴스, 기사에서는 한 날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주거 침입 건은 지난해 12월, 데이트 폭행 건은 2

2023-06-15 10:38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정식기소율‧형사조정성립률 “지표 상승” 한 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운데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이 운영된 이후 정식 기소율과 형사조정 성립률이 모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동안 정식 기소율이 54.3% 증가했다. 대검에 의하면

2023-04-09 09:00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대검찰청이 8일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중심,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피해자인권팀’을 구성한다. ‘피해자인권팀’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2023-03-08 12:13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 위한 검찰업무 개선형사조정委 내 운영…공인노무사‧변호사로 구성체불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출석거부 땐 체포 검찰이 형사조정위원회 내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은 △합리적인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대지급금 제도’

2022-10-03 10:00
세화아이엠씨, 정성화ㆍ장재영 사외이사 선임

세화아이엠씨는 정성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과 장재영 홍앤장 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1일 공시했다. 두 사외이사의 임기는 지난달 29일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다.

2019-04-01 08:47
지난해 임금 체불 1조4200억…대검, "악덕업주 구속 확대"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1억 원 이상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하거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불 경

2017-01-09 06:00
[인사] 2016년 1월15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승진 △국립전파연구원장 유대선 △강원지방우정청장 김태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승진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조영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이현옥 △청년고용기획과장 신호철 △일학습병행정책과장 박종환 ◇4급 과장급 파견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실 이병성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 △사회복무국장 조규동 △대전ㆍ충남지

2016-01-15 07:58
라윤경 "A씨가 반성하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다"

방송인 라윤경이 폭행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가운데,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라윤경은 3일 이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우선, 공인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대중을 실망스럽게 만든 점을 사과한다”며 “저도 일방적인 피해자고, 그로 인해 방송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 측이 자

2015-08-03 15:15
라윤경, SNS 심경고백… "여전히 사과한 번 없어… 억만금 줘도 용서 못할 일"

왕따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폭행당한 방송인 라윤경이 SNS로 심경을 전했다. 라윤경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젠 검찰로 송치가 되어 형사 조정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사과 한 번 없습니다!"라고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운을 뗐다. 이어 라윤경은 "씁쓸한 마음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 준 상처는 억만금을

2015-07-06 16:10
라윤경, 과거 집 공개 재조명 “우리 식구가 사는 러브 하우스로 놀러오세요”

개그우먼 라윤경이 학부모로부터 자녀들과 함께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거 그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라윤경은 과거 자신의 미니홈피에 “우리 식구가 사는 러브 하우스로 놀러오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라윤경의 가족이 사는 집의 내부 공간이 담겨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과 알록달

2015-07-06 15:17
라윤경, 자녀와 함께 폭행당해 전치 3주…가해자측은 맞고소로 사건 검찰 송치

'라윤경' 개그우먼 출신 배우 라윤경이 학부모로부터 자녀들과 함께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헤럴드POP는 6일 오후 보도를 통해 라윤경이 경기 성남시 모 초등학교 왕따 가해학생의 어머니들인 권모, 정모씨 등으로부터 지난 4월21일 오후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라윤경의 말을 빌어 라윤경이 500cc 호프잔으로 맞

2015-07-06 14:38
대검, 지난 해 형사조정…직전연도 대비 60% 증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실현하는 형사조정 절차가 지난해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지난 해 형사조정 의뢰건수가 전체 형사사건의 3%인 5만4천691건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3년의 3만3064건과 비교할 때 무려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5-03-04 13:04
[오늘의 인물] 황산테러 교수 "적개심 컸지만 살해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교 조교수가 13일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7)씨는 "죽일 생각을 했을 만큼 적개심이 컸던 것은 맞지만 살인은 안될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조교를 언

2015-01-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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