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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2026-02-19 18:03
靑,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 “특별한 입장 없다”[尹 무기징역]

청와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

2026-02-19 17:43
외신 “민주주의 훼손ㆍ엄중 처벌 판결⋯한국 정치사 위기는 일단락” [尹 무기징역]

1심 판결 선고 발표 실시간 긴급 타전“선고받는 동안 무표정⋯큰 감정 보이지 않아”“지자자들 한숨 내쉬면서 실망감 표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소식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시시각각 속보로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

2026-02-19 17:3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法 “국민적 고통 산정하기 어려워”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16:43
외신 “윤석열,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긴급 타전 [尹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소식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시시각각 속보로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433

2026-02-19 16:27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 앞두고...서초동은 "사형" VS "공소기각"

무조건 사형 VS 공소 기각차벽·출입 통제 속 긴장감 '최고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은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맞불집회를 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붉은 옷차림에 태극기를 휘두르며 "윤어게인", "공소기각" 등의 구호를 크게

2026-02-19 14:48
李대통령 "담합은 암적 존재…영구퇴출 방안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우리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반시장적 담합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2026-02-19 14:37
최순실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 끝 구속…의정부교도소 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이 구속됐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정씨는 13일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해당 교정시설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 수용자도

2026-02-19 13:55
박나래 수사 경찰,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 합류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해당 로펌은 박나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곳이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2026-02-19 09:28
윤석열 '운명의 날'...본류 재판도 '내란죄' 인정할까

12ㆍ3 비상계엄의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비상계엄 이후 443일만의 선고로,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

2026-02-19 06:00
‘2조원대 빅매치’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임박…“압구정 전초전”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 시공사 입찰 마감이 임박했다. 공사비만 2조원을 넘는 대형 사업장인 데다 한강변 초고층 수주 실적이 압구정 재건축 등 강남권 정비사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 관심이 쏠린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재개발조합은 2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서 접수를 마감한다. 지난해 말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

2026-02-19 06:00
‘양날의 검’ AI, 일자리 흔드나…‘3N1K’ 대형 게임사 불안감 엄습

“글자만 입력했을 뿐인데”…구글 지니 3, 가상 세계 생성엔진·코딩 등 게임 제작 방식 대체 가능성↑일자리 감소·대형 게임사 지위 타격 우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AI)이 게임업계에서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AI 기술이 빠르게 변하면서 게임 산업 일자리를 위협하면서다. 전통 게임 강호로 꼽히는 넥슨, 크래프톤, 넷마블, 엔씨소프트(3N

2026-02-18 13:20
트럼프, 흑인 인권 운동가 잭슨 목사 별세 애도…“대자연과 같은 존재”

트럼프, 별세 애도하며 개인적 인연 소개바이든·오바마 등 미 정치권 애도 물결흑인과 소외 계층의 권익 향상 위해 앞장두 차례 대선 도전…흑인 정치 지평 넓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4세를 일기로 타계한 미국의 유명 흑인 인권 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를 대자연과 같은 존재라며 애도를 표했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2026-02-18 10:40
“탄핵 땐 성조기도 준비”…‘尹 내란 재판’ 지귀연 신변 안전 ‘경고등’

협박 글·청사 난입까지…현실 된 법관 신변 위협‘보안상 비공개’ 원칙 속 보호 체계…“대비 필요성 커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부 법관들의 신변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 일부 법관이 법원 주변 집회 등 외부 환경에 따른 위협을 체감하며 출퇴근 동선까지

2026-02-17 09:00
尹 내란 사건 선고 ‘D-3’…피고인 불출석 변수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다가오면서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변수로 피고인 출석 여부가 거론된다. 다수 피고인이 함께 선고를 받는 구조여서 한 명이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일정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다 16일 연합뉴스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달 19일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에는 윤 전

2026-02-16 09:57
겨울방학 틈탄 유해업소 단속… 부산서 10곳 적발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에서 위법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형식적 표시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동절기·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곳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2026-02-15 08:05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6-02-14 17:47
장동혁, 조희대에 李대통령 형사재판 재개 촉구..."사법부 결기 필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

2026-02-14 14:51
설 연휴 반려동물 유기는 '옛말'…솜방망이 처벌에 그마저도 들쭉날쭉

설 연휴를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을 즐기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매일 300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구조된다. 과거에는 연휴 기간에 유기가 급증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특정 시기보다 연중 반복되는 유기 행위를 범죄로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가 더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유기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

2026-02-14 09:00
[이법저법] 귀칼·카카오프렌즈 인형 ‘짝퉁’ 의심…뽑기방에 있어도 괜찮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뽑기방에 귀멸의 칼날·

2026-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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