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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사위 수사’ 두고 여야 격돌…“정치 보복” vs “전형적 내로남불” [2024 국감]

野 “검찰,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 잃게 될 것”與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 지키고 원칙 따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2024-10-17 17:49
'유럽 간첩단' 누명쓰고 7년 옥살이… 80대 피해자에 9억 형사보상금

1960년대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간 옥살이를 한 김신근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9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0대에 조작된 공안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 씨는 80대에 들어서야 국가로부터 위법한 형사처벌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14일 법원 전자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판사)는 지난 4일 국

2024-10-14 09:37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정

2024-10-02 16:34
현직 아이돌 A 씨, 의료기록 위조해 현역 피했다…공범은 어머니

현역 아이돌 멤버가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9일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A 씨 모친 50대 B 씨와 병원 간호사 60대 C 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2024-09-10 06:32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2024-09-06 14:24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2024-09-05 19:26
文 전 대통령 일가 정조준하는 검찰…‘경제공동체’ 성립될까

檢, ‘특채 의혹’ 전 사위가 받은 월급-문 전 대통령 이익 동일시뇌물 혐의 다지기 위해 자금 흐름 추적…조만간 다혜 씨 소환 경제공동체 적용 해석 나뉘어…독립생계 여부 판단 등 관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경제공동체’ 논리

2024-09-04 15:44
검찰,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딸 주거지 등 압수수색조국 대표 참고인 소환…“尹대통령 부부 비리 덮으려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2024-09-01 09:39
‘문 전 사위 특채의혹’ 조국 검찰 출석…“이상직 전 의원 알지도 못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오전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대표는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20여 분간 조사받았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2024-08-31 14:26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정동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3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소환 과정에서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초 정 의원은

2024-08-31 13:25
검찰, 문재인 前대통령 딸 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2024-08-30 21:08
숭례문 지하도서 청소 노동자 살해한 70대 중국 동포…구속 기소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중국동포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지난 22일 살인 혐의로 리모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40분경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조모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2024-08-23 19:32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관련 조국 소환 통보…참고인 신분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31일 오전 9시 30분 조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대표는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고, 이후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24-08-21 20:33
검찰, 임종석 소환…‘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고발 4년 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정치적이고 대통령 의중 실려 있는 수사”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내역 조사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임명된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2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후 1시 30분 임 전 실장을

2024-08-20 14:34
모텔 업주 강도 살해범 구속기소…검찰, 전자장치 부착도 요구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한 60대 임 모 씨가 구속기소 됐다. 9일 광주지검 형사3부는 6월 29일 광주 서구 양동의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60대 업주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60대 임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시 "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폐쇄

2024-08-09 17:19
‘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공수처 차장 임명…30일 임기 시작

임명 제청 약 3주만…‘공수처 2기’ 공식 출범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차장 임명을 제청한 지 약 3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차장 임명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30일 자로 임명됐고 업무도 이날부터

2024-07-30 11:31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6개 제약사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에스케이디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

2024-07-23 14:49
‘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8개월 실형과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2024-07-18 15:29
검찰, ‘쯔양 협박 사이버 레커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수원지검, 검찰청 2곳에 사건 이송 요청쯔양 법률대리인 "고소장 제출 예정"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이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5일 “유명 먹방 유튜버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고발된 일

2024-07-15 16:54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협박 안 해, 5500만원 공탁할 것”

“쯔양 또한 카르텔 관한 폭로 막기 위한 희생양”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사건 이송 요청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구제역'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쯔양을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5일 오후 2시 9분경 서울중앙지검 앞에 선 구제역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쯔양님

2024-07-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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