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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특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구형이종호 "사법부 신뢰 훼손 반성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항소

2026-03-24 11:08
"쯔양 '먹토' 봤다"…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기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2026-03-20 13:59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검찰 "김범수 증인신문 검토"

다음 달 7일 결심공판 진행 카카오 본사에 적절한 보고 여부 확인 검찰 "김범수 증인신문 검토하겠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일 특

2026-03-03 15:11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의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

2026-02-12 15:07
'AI 조작' 문서로 판사까지 속인 20대...보완수사에 결국 구속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금융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피했던 20대 남성 A씨가 검찰 보완수사 끝에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월부터 10월까지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2026-02-11 10:22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法 “사정 종합하면 원심 무거워”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77만 원의 추징

2025-11-27 11:10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2025-11-25 15:45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히틀러 망령 떠올라…노만석 위법 결정"

국민의힘은 13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정조준하며 강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체계를 만들었다”며 “지금 3대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보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2025-11-13 10:37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李 선거법 무죄’ 형사6부로

고법 “기존 재판부 법관 중 1명,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정재오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기존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임이 확인돼서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11일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

2025-11-12 16:20
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25-10-11 10:21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는 권한 아닌 의무”⋯폐지 반대

노만석 직무대행 “범죄로부터 국민 지키기 위해 의무 다하자”검찰개혁안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檢 내부서도 연일 비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2025-09-04 11:57
검찰, ‘36주 태아 살해’ 의사·산모 살인 혐의 기소

임신 36주차 태아에 대한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23일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를 살인‧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산모인 20대 유튜버 권모 씨는 살인 혐의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5-07-23 16:02
검찰, ‘손흥민 협박·금품 갈취’ 남녀 일당 구속기소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10일 구속기소했다. 한때 손 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2025-06-10 16:00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

2025-05-27 17:23
봉하서 만난 이재명·문재인…“검찰권 남용, 국민 갈등 키워” 공감

盧 서거 16주기 봉하마을서 친노·친문 회동권양숙·노건호·이해찬·김경수·유시민 등 만나“盧, 정치 보복 희생자…국민 통합 최우선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기 대선을 약 열흘 가량 앞둔 23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이날 회동에는 문 전 대통령

2025-05-23 14:18
국민의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李, 후보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배우자조차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나"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범죄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

2025-05-12 16:18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法, 쌍방 항소 기각…“원심 법리오해 잘못 없어”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이재명, 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재판 줄줄이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

2025-05-12 15:32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법원 "추후 지정"

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재판 이어 연기法 “피고인, 대선 후보 등록해 추후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일정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

2025-05-12 09:56
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법조계 “위증교사 공판기일도 연기될 가능성 높아”‘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 분분소추 범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공판도 미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025-05-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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