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9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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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항소심 첫 재판…“1심 내용 인정 선처 부탁”

피고인 측 “1심에서 다투던 내용 인정…벌금형으로 선처 바란다”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 중 한 명이 항소심에서 원심서 다투던 내용을 일부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인 김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건축법 위반 등

2024-10-31 17:40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반부패부는 ‘차치지청급’인데…인력 줄인 형사 부서이재명‧송영길 등 야당 관련 의혹 사건들 반부패에 수두룩‘검수완박’ 이후 사건 줄었나…형사사건 처리 지연 우려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인력이 크게 줄어든 반면 정치인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 부서에는 지청 규모와 맞먹는 수의 검사들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10-09 09:00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프로축구 구단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3일 K1, K2리그 프로 축구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프로구단과 대학 지도자, 금품을 공여한 에이전트을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7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과 에이전트 최동현 씨

2023-09-13 16:26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집행유예 기간에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

2023-08-24 19:11
검찰,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조건으로 선수중개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구단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산 그리너스 FC의 이종걸(60) 전 대표와 배모(44) 전 전력강화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

2023-08-01 09:32
‘프로축구 입단청탁 금품수수’ 전 감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프로축구 입단 관련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28일 전 프로구단 감독 A(57‧구속) 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2019년 축구선수 2명의 해외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선수중개인 E(구속 수사 중) 씨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프로구단에

2023-07-28 18:23
‘프로축구 입단 뒷돈 혐의’ 안산FC 대표 등 압수수색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부리그 안산 그리너스FC(안산FC)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8일 오후 프로축구 K리그2 안산FC 이모 대표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안산FC의 스카우트 담당자 배모 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

2023-07-18 17:34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임종헌 전 감독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직 프로구단 감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선수중개인 최모 씨(36)와 프로축구 2부 리그인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의 임종헌 전 감독(57), 전직 연세대 축구부 감독 신모 씨(64)에 5일 사전구속영장을

2023-07-06 14:04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모친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준(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1

2022-12-15 15:50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인력난을 겪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이 확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일선 청에 소속된 검사 5명 파견을 확정했다. 이번에 전입된 인력은 형사1부와 형사5부, 형사9부, 공판3부에 평검사 한 명씩 충원돼 인력이 한 명씩 늘었고, 형사7부는 평검사 한 명이 빠지고 새로 들어와 인원이 유지된다.

2022-08-03 15:23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독립운동가들을 가리켜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수백 명의 후손들로부터 고소당한 만화가 윤서인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8일 ‘혐의없음’ 처분

2022-07-11 17:58
'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1심과 달리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유족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집행유예 아쉬워"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2022-05-19 14:51
검찰, '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에게 징역 6년, 지혈을 담당

2022-04-28 17:05
‘불법도박 의혹’ 트로트 가수 김호중, 기소유예

불법 도박 의혹을 받던 가수 김호중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태호 부장검사)는 도박 혐의로 입건된 김호중을 전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검찰 차원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죄질이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호중은 2018년 7월부터 2020

2021-12-29 13:44
[단독] 1000억 피해 '개미도살자' 재판부에 보석 신청

우량 중소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후 회사 자금을 통째로 빼돌리고 상장 폐지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개미(소액주주) 도살자' 이모 씨가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10월 2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2021-12-21 14:09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

2021-08-26 15:24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한 남성, 성폭행 혐의까지 받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2021-08-06 09:35
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2021-07-20 13:53
조주빈, 2심서 징역 43년…자필 반성문 공개 “제 과거 부끄럽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친필 반성문을 통해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라며 사과했다. 1일 조주빈의 아버지는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뒤 조주빈으로부터 전달받은 반성문을 공개했다. 조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입은 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엔 침묵을 지켰다.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을 다해 모든 분께 말씀 전한다

2021-06-02 00:53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

2021-06-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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