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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하는 건 기본 루틴입니다. 밤새 쌓인 알림을 훑고 숏폼 영상으로 뉴스를 편리하게 확인하고요. 친구와의 대화도, 내 취향을 전시하는 것도 SNS를 거치는데요. 특히 청소년 세대에게 SNS는 선택지가 아니라 일상의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놀고 배우고, 또 관계를 맺는 거의 모든

2026-02-09 17:06
18일째 출근 막힌 장민영 기업은행장⋯노사 대치 장기화 조짐

총액인건비제로 노조와 갈등⋯취임 직후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관치’ 논란 윤종원 전 행장, 27일 만에 출근⋯기록 경신 가능성금융위-재경부 등 엮인 사안⋯ 노사 간 합의만으로는 한계 지적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이후 18일째 본점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를 둘러싸고 노조와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역대 최장 출근 저지 기간을 넘

2026-02-09 15:46
“다주택자 죄인 아냐…퇴로부터 열어줘야”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③]

보유·양도세 죄면 매물 잠김 우려토허제 완화·양도세 인하조치 필요집값 기준 다주택규제 제안도 내놔 전문가들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정리’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의 정치’가 잦아질수록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거래 위축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대신 매물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출구부터 열어주는

2026-02-09 07:10
[데스크 시각] 팩트 오염이 가로막은 ‘백년기업’의 꿈

경제계 시선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보도자료와 그에 따른 후폭풍에 쏠려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였다. 우리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경제계의 오랜 염원을 담은 제언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인용된 통계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자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2026-02-09 06:00
세율 논쟁 넘어 ‘구조 개편’ 시험대…대한상의 상속세 논란이 남긴 과제

OECD 상속세 최고세율 2위…최대주주 할증 땐 60%까지공제 확대·납부방식 유연화·과세체계 전환까지…상속세 개편 논의 재점화 과다한 상속세로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국세청의 전수분석 결과 공개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상속세 부담 수준과 제도 구조를 둘러싼 논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

2026-02-08 15:34
이 대통령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지방서 한 동 살 수 있어…이게 맞나” [종합]

경남 타운홀미팅서 “아파트 한 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때문…‘사회 자원배분 역할’ 정치가 해결해야”“부동산 다음은 임금 격차…최저임금 인상, 고용주 부담 커 쉽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1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요새 서울,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2026-02-06 17:03
용인시의회 개원 35년만에 '300회기'…박인철 의원 깜짝 불출마 선언

용인특례시의회가 개원 35년 만에 역사적인 300회기를 맞았다.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추진 촉구부터 복지 인프라 확충, 공원 조성 방향 제안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쏟아졌고, 박인철 의원의 깜짝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까지 더해지며 숨 가쁜 하루가 펼쳐졌다.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2026-02-05 17:27
회생기업 ‘공공 정책’ 참여…홈플러스 탈락이 남긴 숙제

할인은 즉시, 정산은 사후…회생 기업 참여가 안고 있는 위험납품업체·농가 피해 막을 보증·점검 장치 없으면 반복 논란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대형 유통사가 정부 물가 정책에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을까. 최근 홈플러스가 농축산물할인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했지만 탈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생 기업의 공공정책 참여’가 단일 기업 이슈를 넘어 구조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6-02-04 15:11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12개 압류 등...전북도 은닉재산 끝까지 조사

전북도가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재산을 숨겨온 고액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찾아내 강력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해 확인된 12개의 금고를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자진납부 권고를 거부한 7개 금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개봉을 실

2026-02-04 08:27
핀산협,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에 “산업 경쟁력 저해 우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3일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와 관련해,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해당 규제안에 대한 재고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핀산협은 그간 금융당국이 간편송금·결제, 혁신금융서비

2026-02-03 13:05
사립 10곳 중 8곳 특수학급 ‘전무’…장애학생 교육, 공립에 쏠려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낮은 특수학급 설치율로 장애학생 교육 부담이 공립학교에 집중되면서 교육 형평성 문제와 현장 과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 중학교 632개교 가운데 특

2026-02-03 10:49
"한국이 현금인출기냐"...쿠팡, 약 9000억 원 美 이전

쿠팡 한국법인이 한 해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미국 본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이 아닌 용역비·자문료 등의 형태로 자금이 이전되면서 이전가격 적정성과 조세 회피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연합뉴스가 분석한 쿠팡의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총 9390억4800만원을 지급했다

2026-02-02 13:33
울산 180만t 느는데 여수에 “더 줄여라”...여수산단 ‘속앓이’

3개 산단 321만t 감산안 제출…정부 감산 목표 부합"90만t 더 줄여야 지원" 여수 산단에 추가 감축 압박울산 샤힌 프로젝트는 상반기 가동…180만t↑산업부 "논의 중이지만 세부 내용 밝히기 어려워"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발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재편의 필요성에는

2026-02-01 17:39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韓 “반드시 돌아오겠다” [종합]

최고위, 윤리위 의결 …“당원 게시판 비방글 책임”당내 “징계 정당” vs “보복성 결정” 충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제명했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돼 정치권에 입문한 지 약 2년 만에 당적을 잃게 됐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26-01-29 14:36
지역의사제 적용 고교 부·울·경 최다⋯‘지방 유학’ 본격화되나

내년 대입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둔 ‘지방 유학’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인 고등학교는 전국 1112개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울·경 지역이 282개교로 가장 많았

2026-01-29 11:16
[시론] ‘국가 회복력’ 가늠자 된 계란산업

기후위기와 감염병,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다. 의료기술은 크게 발전했지만, 정작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기초 체력은 약해지고 있다. 면역력 저하와 근감소증, 영양 불균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보약이 아니라 매일 먹으면 면역력을 키워주는 식품이다. 그것이 바로 계란이다. 계란은 ‘푸드백신

2026-01-29 06:00
생보사 새도약기금 분담 논란…‘빅5 65%’ 둘러싼 업계 이견

연체채권 보유사 제한적인데 전사 분담 구조중소·외국계 “형평성 고민 필요” 생명보험업계가 정부의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출연금 분담 방식을 둘러싸고 내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이사회가 분담 기준을 의결했지만 실제 채권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구조가 채택되면서 중소형·외국계 생보사를 중

2026-01-28 17:14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국방부, 차은우 영상 삭제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날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으로, 대화를 통해 조정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

2026-01-28 09:31
사모펀드 규제 시행 앞두고 '토종 PE' 역차별 논란

토종 PE 대표들 "역차별 우려" 한 목소리지난해 조단위 빅딜 외국계 PE가 독식"국내 PE, 투자 위축·경쟁력 약화 우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업계가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PE)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규제 적용 대상이 국내사로 한정되면 외국계 PE 대비 불리해져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26-01-27 16:43
생리대 비싼 이유는 비용 부풀리기…국세청, ‘안 살 수도 없는 생필품’ 탈세 4000억 정조준

담합·원가 부풀리기·유통 왜곡으로 가격 인상 구조 고착화대체재 없는 생필품 전반 조사…국세청, 17곳 세무조사 착수‘물가 안정’ 세무조사 3차…범칙 혐의 땐 형사처벌까지 병행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면에서 가격 왜곡과 탈세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과 허위 원가 계상,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생활물가 상

2026-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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