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인의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 신뢰를 저버리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고발인 측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의 A 라는 닉네임을 송모 씨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뒤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이모(55)씨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이민구 대표와 이민석 변호사는 13일 서울 양천구의 이씨 빈
국민의힘이 ‘혜경궁 김씨’ 사건 재수사를 강하게 주장했다. 막말을 쏟아내 물의를 빚었던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라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당수 국민들은 ‘혜경궁 김씨’가 바로 김 씨라고 믿고 있다”며 “검찰은 이 후보가 경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폭도 가족은 안 건드린다”면서 아내에 대한 공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아내 김혜경 씨를 향한 트위터 계정 의혹과 관련해 “말 같지 않은 소리다. 마녀사냥을 한 것”이라면서 “도를 지켜주면 좋을 텐데…”라고 밝혔다.
김혜경 씨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세 타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로 바뀐 양상이다. 이 전 대표가 지지율 상승세를 타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
우선 이 전 대표의 공격을 받던 이 지사가 역공에 나섰다. 그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 제기한 ‘혜경궁 김 씨’와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해 각각 무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세로 전환했다. 그간 1위 후보로서 안정감에 방점을 찍어왔지만 거듭되는 당내외 공격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이다.
이 지사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본경선에서 ‘사이다와 국밥 전략’을 병행하는지 묻자 “원래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다. 쏘는 맛은 조금 줄여서”라며 적극 대응 기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곧바로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1일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다. 그간 거론되어 온 혐의 중 일부를 검찰이 인정한 모양새다.
11일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했다. '혜경궁 김씨' 의혹에 휩싸였던 이 지사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 처분과 관련해 친형 강제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씨는 이날 출석한 지 11시간만인 오후 9시 1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김 씨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 출석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진실이 밝혀지길
검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조사한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 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집권 후 최저치로 다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를 받아 지난달 26∼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표본오차는 5% 신뢰수준에 ±2.0%포인트(P)), 문 대통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6%P 내린 48.4%로 집계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26~2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P))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한 48.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저승에 계신 혜경궁의 진짜 주인이었던 ‘혜경궁 홍씨’, 즉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의 어머니이자, 사도세자의 빈(嬪)이었다가 아들 정조가 즉위한 후, 궁호가 ‘혜경(惠慶)’으로 오른 그 ‘혜경궁 홍씨’가 이 소식을 들으면 참으로 어리둥절할 것 같다.
혜경궁의 주인이었던 자신 외에 ‘혜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P))를 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52.0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소송인단의 고발 대리인 자격에서 물러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검찰 조사 내용을 트
일명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5일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렬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