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 발표
경제계가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개성공단에 2007년 2월 입주해 9년간 공장을 가동했다. 그러나 2016년 하루아침에 생산기지가 폐쇄되면서 십수억의 손실을 감당했고, 수년간 버틴 끝에 2023년 12월 사실상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박 대표는 “공단 중단 이후 기다린 시간이 가동한 시간보다 이제 더 길다”라며 “청춘을 바친 모든 것이 그 곳에 있다. 막대한
배임죄 ‘경제형벌’ 규정…조건 없는 전면 개편 촉구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우려…예외 적용 필요성 제기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투자·혁신 위축 막아야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
약가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을 중단하라.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22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향남제약단지 노사와 개최한 ‘정부 약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수도권과 주요 광역권 전철 운행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며 이용객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코레일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3일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과 대구·경북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
국가유산청이 세운 4구역 등 세계유산 인근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서울 도심 내 2만8000여 가구의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내달 27일까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한다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운4구역 주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개발 방해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내고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연차별 고정 로열티 인하...많은 점주 혜택 기대
외식 전문기업 더본코리아가 22일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 회의실에서 제3차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장기 운영 점포에 대한 연차별 로열티 단계적 인하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생위는 6월 30일 가맹점 대표와 본사 임원, 외부위원 등 3자 구도를 통한 실질적
조직개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듯내부 시각차·입법 장벽에 현장 반발불확실성 장기화⋯금융권 “정책 공백 우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이 대통령실 논의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실효성·위헌 논란, 정치권 내부 이견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프랜차이즈 롤링파스타의 한 가맹점주가 폐업을 결정한 뒤 “백종원 대표를 믿고 창업했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본사와의 소통 부재와 출점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직접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7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가게를 운영한 시간이 악몽 그 자체였다”는 표현으로 공개된 호소문의 주인공이 직접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최종안 대통령에 보고금융위 해체, 금감위, 금소원 신설이 골격李 의중, 위헌 논란, 법 개정 등 장기화 전망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인가 전 인수합병(M&A) 성사를 희망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30일 홈플러스 노사협의체인 홈플러스 한마음협의회는 이날 대통령실에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조속한 종료와 인가 전 M&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홈플러스 전국 점
7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 목표경제계 난색 “경영권 위협 노출”野 신주인수선택권 등 ‘포이즌 필’ 법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을 7월 임시 국회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계가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경영권을 방어할 수
경제 8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면서 상법 개정 추가 입법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가 2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각 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금감원-금소처 현재의 통합 체계 유지해야""업무 효율 낮아지고 조직 분란 빈번해질 것"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하여 드리는
소상공인업계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동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이 소상공인 생존과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를 돌파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정부에 새 성장모델을 제안했다. 6조 달러 규모 한일 경제연합, 500만 명 해외 인재 유치, 소프트머니로의 돈 버는 방식 전환 등이 핵심이다. 2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 구상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에 담겨 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됐다.
이번에 제안된 성장모델은 최태원 상의 회장이 그간 국회 강연, 언론 인
중장년 고령자 비중이 높은 건설근로자 취업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약 12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건설 기능향상훈련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 사실상 ‘백지화’ 시켰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중 50세 이상이 절반가량(49.6%)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직종이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영화 '한창나이 선녀님'이 지난 20일 개봉, 연일 관객의 호평을 받고 있다. '한창나이 선녀님'은 강원도 산골 68세 임선녀 할머니의 산골짜기 '나 혼자 산다' 다큐멘터리이다. 따뜻하고 좋은 영화인 것은 분명하지만, 임선녀 할머니가 일반인인 만큼 우려의 시선 또한 존재한다. 이는 이전의 사례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간시장’의 작가,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한 국회의원, 그리고 감사와 봉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김홍신의 다양한 삶의 여정은 여러 가지 명칭들로 지칭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의 그는 무엇보다도 다시 만년필을 잡고 원고지와 마주한 작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외부 활동이 불가해지자 그는 멈췄던 장편소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