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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금융위, 금감위 권한 집중 금소법 개정 추진⋯금소원 명분 무색
    [단독] 금융위, 금감위 권한 집중 금소법 개정 추진⋯금소원 명분 무색
    금소법·통신사기피해자환급법 개정 초안 금감원 전달금감원장 은행 중지명령ㆍ기관경고 권한 금감위 이관금소원 임직원 제재 기능 대폭 축소⋯“이름뿐 기관 전락”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조직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금융위가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17년 만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재 권한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2025-09-15 06:52
  • [데스크 시각] 금융당국 조직개편, 왜 지금인가
    [데스크 시각] 금융당국 조직개편, 왜 지금인가
    금융정책·감독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밑그림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쪼갠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17년 전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은 축소된다. 건전성 감독 기능만 두고 분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보호 감독권을 넘긴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명분은 익숙하다. 정책
    2025-09-15 06:00
  • 극에 달한 與野 갈등…금융감독위원회 신설안 ‘먹구름’
    극에 달한 與野 갈등…금융감독위원회 신설안 ‘먹구름’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與野 협치 불투명野 상임위원장 정무위 통과 난항與 “국민의힘 협조해야”…패스트트랙도 검토 여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와 여당 주도의 ‘더 쎈’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 처리로 여야 갈등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 특히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로 야당과 협치가 더욱 어렵게 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당국 개편
    2025-09-13 07:00
  • “검찰청 폐지”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검찰청 폐지”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2025-09-12 14:01
  • 이찬진 원장, 노조와 첫 대화⋯금감원 직원들 나흘째 시위
    이찬진 원장, 노조와 첫 대화⋯금감원 직원들 나흘째 시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동조합과 공식 면담에 나선다. 이번 자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신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배경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감원 노조는 12일 나흘째 개편안 철회 시위를 이어갔다. 여의도 본원 로비에는 직원 700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조직 개편 반대를 외쳤다.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수석
    2025-09-12 10:19
  • 금감원 직원들, 대통령실ㆍ국제행사장서도 1인 시위⋯독립성 사수 총력전
    금감원 직원들, 대통령실ㆍ국제행사장서도 1인 시위⋯독립성 사수 총력전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의 금융감독 개편안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본원 로비 집회에 이어 국제 콘퍼런스장과 대통령실 앞까지 시위를 확산하며 조직 독립성 훼손에 대한 강력한 반발 의지를 드러냈다. 11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는 검은 옷을 입은 직원 700여 명이 모여 ‘금소원 분리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2025-09-11 10:08
  • [단독] 이찬진 금감원장 '검은 옷' 시위 직원들에 "만나자"⋯노조, 비대위 구성
    [단독] 이찬진 금감원장 '검은 옷' 시위 직원들에 "만나자"⋯노조, 비대위 구성
    파업 가능성 열어둬⋯로펌에 법률 자문 의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발하는 직원들을 조만간 대면한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 노동조합 측에 이번 주 내로 면담하자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원장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크게 동요하고 있는
    2025-09-10 17:19
  • 금감원 1층 로비에 '근조기'⋯이틀째 이찬진 원장 출근길 '검은 옷' 시위
    금감원 1층 로비에 '근조기'⋯이틀째 이찬진 원장 출근길 '검은 옷' 시위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반발하며 이틀째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갔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서 검은색 복장을 하고 이찬진 원장의 출근길에 집회를 열였다. 이날 200여 명의 직원은 “금소원 분리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처음으로 '근조기'도 등장했다. 앞서 금감원
    2025-09-10 09:39
  • [노트북 너머] 권력 나누기 아닌 ‘나눠 먹기’
    [노트북 너머] 권력 나누기 아닌 ‘나눠 먹기’
    소문만 무성하던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이 7일 발표됐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을, 새로 만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 이원화 구상이다. 소비자를 위한 건전한 금융 영업 환경 조성이 명분이다. 그러나 수장 인선 구도는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전문성 강화, 권력 분산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갈라진 각 파이프
    2025-09-10 06:00
  • 금감원, 동력 잃은 소비자보호…‘맥 빠진’ 금융권 CEO 간담회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금감원, 동력 잃은 소비자보호…‘맥 빠진’ 금융권 CEO 간담회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KPI 반영 등 모범관행 발표금소원에 권한 이관 실효성 의문⋯“메시지 무게 달라”당일 장소 변경 등 보여주기식 간담회 의문 제기도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금융감독원의 주요 감독 정책 현안을 모두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 전 금융권을 상대로 9일 개최한 소비자보호 간담회가 대표
    2025-09-09 17:35
  • 이찬진 출근길 막아선 금감원 직원들, 소비자보호 금융권 첫 간담회서도 ‘시위’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이찬진 출근길 막아선 금감원 직원들, 소비자보호 금융권 첫 간담회서도 ‘시위’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한 금융감독원 내부 불만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9일 이찬진 원장이 취임 후 처음 전 금융권을 상대로 진행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 금융권 간담회’ 입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신설과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앞서 금감원 노조 700여 명은 이날 오전 금감원 1층 로비에서
    2025-09-09 14:21
  • 검은색 옷 입고 이찬진 출근길 막은 금감원 직원들…“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철회하라”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검은색 옷 입고 이찬진 출근길 막은 금감원 직원들…“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철회하라”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9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본원 1층 로비에서 출근길 시위를 열었다. 현장에는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직원 수백 명이 모여 “금소원 분리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내는
    2025-09-09 09:05
  • 금감원, 설명회로는 불씨 못 껐다…시위 예고·노조 갈등 표면화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금감원, 설명회로는 불씨 못 껐다…시위 예고·노조 갈등 표면화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신설, 공공기관 지정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8일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 내부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감독 인력 분산과 독립성 훼손 우려가 나오며 직원들이 9일 오전 시위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날 설명회에는 300명이 넘는 직원이 몰렸다.
    2025-09-08 19:45
  • 이복현이 쌓은 미운털, 결국 조직 해체…“지난 정부서 금감원 목소리 많이 냈다”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이복현이 쌓은 미운털, 결국 조직 해체…“지난 정부서 금감원 목소리 많이 냈다”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긴급 직원설명회 현장, 구름처럼 몰린 직원들독립성·공공기관 처우·지방이전 놓고 줄탄식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인 8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긴급 직원 설명회를 열었다. 오후 4시 30분 시작 예정이던 설명회는 대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로 인해 시작 시간이 10분가량 지연됐다. 강당 내부는 2000명이 넘는
    2025-09-08 19:09
  • "대관 라인 정리부터"⋯네 갈래 정책·감독권한에 금융권 혼란 가중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대관 라인 정리부터"⋯네 갈래 정책·감독권한에 금융권 혼란 가중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주요 금융사 격변 예고에 대책 마련 고심금감원 노조 반발 설명, 파업 투표 추진금융위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우려" 17년 만에 금융감독체계의 격변이 예고되면서 금융권이 혼란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에 국내 금융 정책이 이관되고 금융감독원에 더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면 감독 권한이 세 갈래로 나눠지는 등 ‘눈치
    2025-09-08 16:11
  • 금융당국 재편…혁신금융 돈줄 'IMA·발행어음' 늦어질까 [정부 조직개편 후폭풍]
    금융당국 재편…혁신금융 돈줄 'IMA·발행어음' 늦어질까 [정부 조직개편 후폭풍]
    내년 1월부터 재경부 이관·금감위 출범현장선 종투사 지정 사업 속도 저하 우려모험자본 확대 고삐에 연내 결론 기대도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정책과 감독 기능이 나뉘면서 자본시장 핵심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모험자본 확대 기조가 분명한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도 공존한다. 8일
    2025-09-08 15:58
  • 금감원 노조 '금소원 분리' 반발…파업 찬반 투표 추진 논의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금감원 노조 '금소원 분리' 반발…파업 찬반 투표 추진 논의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노조 지부장들 중심으로 쟁의행위 투표 논의이찬진 금감원장 내부 단속에도 혼란 가중 금융감독원이 금융당국 조직개편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단독] 이찬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안타깝다" 보도 참조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노조는 2시30분께부터 조합
    2025-09-08 15:21
  • aT-주칭다오영사관, K-푸드 지재권 보호 손잡았다
    aT-주칭다오영사관, K-푸드 지재권 보호 손잡았다
    칭다오서 한국 식품기업 30곳 대상 세미나 개최중국 수출 확대 위해 상표권 등록·침해 대응 전략 공유 K-푸드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식품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본격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5일 중국 칭다오에서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대응 세미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2025-09-08 14:24
  • [단독] 이찬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안타깝다"…금소원 인사교류·직원 처우 개선 약속
    [단독] 이찬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안타깝다"…금소원 인사교류·직원 처우 개선 약속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확정에 따른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이 원장은 8일 내부 공지를 통해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인사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2025-09-08 09:37
  • 금융위, 17년만에 해체…금감위 이억원·금감원 이찬진 [정부조직 대수술]
    금융위, 17년만에 해체…금감위 이억원·금감원 이찬진 [정부조직 대수술]
    초대 금소원장엔 김은경 교수 유력산업·기업銀 등 공공기관 소관은 불투명 정부가 내년 1월 2일을 목표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가운데, 초대 금감위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금융위가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 부칙을
    2025-09-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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