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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기재부,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권한 분산 본격화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각각 신설키로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일원화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 시대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대폭 개편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정부조직 대수술에 나섰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기획재정부를 예산

2025-09-07 19:23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기… "초기 공백 막아야"[정부조직 대수술]

외환위기 이후 정권 교체기마다 개편금융위 신설 17년만에 조직 개편금소원 분리하며 연계 공백 우려"전문 트랙 설계해 연속성 확보해야" 대선·개각 등 정치의 시간이 열릴 때마다 금융당국 조직도가 뒤집혀 왔다. 새 정부가 17년 만에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확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명분을 떠나 초기 설계를 촘촘히 짜 공백을 막아야

2025-09-07 18:12
금융권 “과도한 중복 규제 우려⋯시어머니만 늘어” [정부조직 대수술]

금융감독 기능만 3곳에 분산⋯“책임 소재 모호해질 것” 금융권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의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에 “올 것이 왔다”며 대부분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이중삼중의 과도한 규제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이 가장 관심이 큰 대목은 금융감독체계다.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

2025-09-07 18:08
금융당국 17년 만에 '리셋'…정책·감독 분리, 산하기관 소속 재편 [정부조직 대수술]

금감위·금감원·금소원 분리…혼란 우려‘금융안정협의회’ 신설…조율 능력 관건법률 개정 등 과제 산적 “쉽지 않을 것”“민감한 시기 경제사령탑 개편 큰 모험”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17년 만에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금융감독체계의 핵심은 크게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금융위원회 해체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내정하고 금융 정책을 칭찬하는 등 금융

2025-09-07 18:06
17년 만에 재정·예산 분리…예산 편성 투명성·책무 강화 [정부조직 대수술]

고위당정협의회서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기재부 권한 축소…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권한 분산 통한 균형” vs “재정 정치화·또 다른 슈퍼부처 우려”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는 결단을 내렸다. 2008년 이명박 정부 통합 이후 17년 만에 다시 재정과 예산이 갈라지는 것으로, 한 부처에 집중됐던 권한 구조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이

2025-09-07 17:54
李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기재부·금융위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7일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조직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

2025-09-07 17:53
‘고위당정협의 D-1’ 정부조직개편 방향은?…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7일 고위당정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결정기재부 분리 시점 내년 1월 예정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출범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질 고위당정협의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재편 등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7

2025-09-06 08:00
금융당국 개편안 7일 윤곽…정책·감독 분리 가시화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전환해 감독정책만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기관 간 권한 충돌 우려가 커지

2025-09-05 17:15
4가구 중 1집은 반려동물…아파트, ‘특화 설계’로 펫심 잡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도 관련한 아파트 특화 설계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반려동물 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설비는 필수로 자리잡을 것이란 관측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8.6%로 집계됐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015년 21.8%, 2019

2025-09-05 10:32
[노트북 너머] 금융 컨트롤타워, 꼭 지금 흔들 건가

"지금만큼 금융정책이 안정된 적이 없는데, 또 조직이 바뀌다니요" '금융위원회 해체설'이 다시 고개를 든 어제, 한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와 여당이 당장 25일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잠깐 잦아들던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자 당국 내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번 설계도는 간단하다. 금융위가 맡아온 국내

2025-09-04 15:39
금융당국 조직개편 난제⋯‘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두고 갑론을박

소보처 분리안 두고 저울질⋯권익 강화 취지에도 우려 커입법 절차·부작용 한계 지적⋯차기 인선 구도에도 주목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우려와 제도적 한계가 얽히며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

2025-09-04 15:13
이찬진 금감원장 '빅 이벤트' 언급…조직개편 예고 해석 분분

금소처 분리·금융위 해체론 재부상…"대통령실 의중 전달" 해석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첫 임원회의에서 “다음 주 중요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금감원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내부에선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등 조직개편 발표 가능성이 거론된다. 20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 원장은 “다음 주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할 일이 있을 수 있다" "

2025-08-21 08:12
[마감 후] 새 수장 맞은 금융당국, 혁신 시계 돌려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두 금융당국 수장이 발표됐다. 리더십 공백은 일단락된 셈이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멈춰 선 혁신 과제, 불안정한 시장 환경까지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다. 가장 시급한 건 조직개편이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위 산하에

2025-08-14 05:00
금융당국 사령탑 인선…금융정책 속도, 조직 개편에 달렸다

두 달 만에 공백 해소…금융위·금감원 정상화가계부채·PF·디지털 규제 처리 현안 산적조직개편 향방에 달린 동력…‘권한 혼선’ 금융당국 리더십 공백이 두 달여 만에 채워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이끌 수장들이 각각 내정되면서 시급한 금융 정책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만큼 조직 개편 향방에 따

2025-08-13 17:13
금감원장 2개월 만에 이찬진 내정…내부 혼란 봉합, 감독 강화 시험대

금융감독원장이 약 두 달간의 공백 끝에 내정됐다. 이찬진 내정자(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역량을 시험받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2025-08-13 16:30
금융당국 개편 ‘속도 조절’…금융권 수장공백 길어진다 [국정 5개년 계획]

조직개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듯내부 시각차·입법 장벽에 현장 반발불확실성 장기화⋯금융권 “정책 공백 우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이 대통령실 논의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실효성·위헌 논란, 정치권 내부 이견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025-08-13 14:29
대국민 보고대회⋯‘금융당국 조직개편’ 빠진다

정부가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기능 이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

2025-08-12 17:31
예산처 신설·금융위 해체?…경제부처 조직개편안 발표 초읽기

국정기획위, 이번주 국민 보고대회 금감원, 직원·노조 성명서 내고 "반대"금융위, 李대통령 숙제 풀며 규제·정책 드라이브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2025-08-11 09:59
현대건설, 층간소음 줄여 주거품질 높인다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저감설계를 도입한 단지들이 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관련 민원 상담 접수건수는 2014년 2만641건에서 2023년 3만3027건으로 10년 새 60% 이상 급증했다.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의 확산, 아이나 반려동물

2025-08-10 11:15
알리바바-홍익대, ‘지식재산권 보호’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성황리 개최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및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홍익대와 공동 주최한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슬로건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젊은 디자이너의 시각에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

2025-08-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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