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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편안 이달 확정 전망…선결 과제 ‘산적’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최종안 대통령에 보고금융위 해체, 금감위, 금소원 신설이 골격李 의중, 위헌 논란, 법 개정 등 장기화 전망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2025-08-03 14:25
국정위, 금융위 해체·재무부 통합안 추진…"정책기능 통합 방향 명확”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후 재무부로 재편금융위 국내금융 정책, 재무부로 이관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는 대대적인 금융당국 조직 개편 추진에 나선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3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브리핑에서 금융위 개편안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금융 정책기능은 통합이

2025-07-31 11:31
국내금융 재경부 가면 기능 분산 역행⋯기재부 쪼개면 정책 컨트롤타워는?

국내 금융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면 애초 권한 분산에 역행하고 기획재정부는 나누면 정책 컨트롤타워 조정 기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재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 경제부

2025-07-31 09:49
‘숲세권’ 단지 인기...3분기 군포·의정부·인천 분양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원, 산 등 녹지를 끼고 있는 ‘숲세권’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쾌적한 환경을 갖춘 단지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트렌드'에 따르면 미래 주거 선택 요인 중에서 '쾌적성(33%)'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는 교통 편리성(24%), 생

2025-07-18 13:47
금융당국 수장 공백 장기화…‘밥그릇 싸움’ 가열

한은 “검사권 필요”…미시감독 권한까지 요구금감원·금융위도 ‘개편안’ 반대…권한 놓고 충돌수장 공백 한 달 넘게 지속…정책 리더십 마비 우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금융당국 간 권한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 효율성’을 명분으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 확보를 공식 요구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주도권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금융

2025-07-16 15:09
[단독] 입법조사처, 금감원에 ‘금소원 승격 시 차이점’ 관련 자료 요구

정부 조직개편 앞두고 ‘파장’“금감원 임직원들 동요 커”법률 검토 작업 본격화 관측에“의원실 요청 회신 위한 차원”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싼 ‘군불’이 국회로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이투데이

2025-07-15 17:25
‘내각 퍼즐 완성’ 가계부채·금융불안에도 늦어지는 금융위원장 인선

금융당국 내부 “조직개편 우려, 업무 집중 어려워”시장 불안 커지는데… “정책 대응에 한계” 지적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국토교통부ㆍ문화체육관광부를 끝으로 11일 완료됐지만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늦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인선 지연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국내외

2025-07-11 16:16
‘전세난’에…“차라리 청약” 눈돌리는 실수요자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대출규제에 전세 시장도 빠르게 악화하는 모양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1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전세매물은 이날 기준 2만5073건으로 한달 전(2만5728건)에 비해 2.5% 가량 줄어든 것으로

2025-07-11 14:15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 서울 옆세권·역세권 매력…사교육은 글쎄 [이번 주 분양 '픽']

"호원동에서는 여기가 주거 여건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고 수십 년씩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현대건설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는 주변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하지 않아 안락한 일상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7일

2025-07-09 06:00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해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이슈&인물]

“금융소비자보호 본질은 ‘실질적 평등’ 구현하는 것”배드뱅크 논란 해소 위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를 새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번 주 내로 얼개가 잡힐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수술대에 올라있는 곳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 폐지부터 자본시장감독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25-07-04 05:00
7월 분양시장 4.4만 가구 쏟아지는데···대출 막혀 분양시장도 ‘술렁’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분양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당장 이달부터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양시장이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시행으로 고가 단지의 경쟁률이 다소 낮아지고 중저가로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술렁이고 있다. 1일 부동산R114에 따

2025-07-01 15:10
[종합]국정기획위, 금감원 업무보고…‘소비자보호 평가위’ 설치 논의

분쟁조정 강화·소비자 보호 기구 논의‘코스피 5000 시대’ 도래 방안 보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코스피 5000′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방안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금감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025-06-24 19:28
금감원,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소비자 보호 조직 개선 필요성 제기

불공정거래 근절·금융소비자 보호 중점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조직 개선 필요성 언급 금융감독원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인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

2025-06-24 17:16
“은행 위험가중치, 주담대 높이고 중기대출 낮춰야”⋯새정부 3대 금융과제 논의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부동산 신용집중 해소ㆍ지역금융 상생ㆍ감독체계 개편 논의 은행의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도한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는 정책

2025-06-12 18:24
금융감독체계 개편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중요”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엔 의견 엇갈려 "역량 강화 등 보호 총괄" vs "위기 대응력↓"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감독ㆍ정책 분리에 이어 소비자 보호 기능

2025-06-10 05:00
불확실성 커진 금융시장…이재명式 인사 시계 빨라지나

이재명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종료되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조기 인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향후 5년간의 금융정책 기조와 제도 개편 방향을 가늠할 ‘첫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식 금융 개혁’의 속도와 폭

2025-06-04 15:42
'금융정책-감독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목소리⋯"금융감독체계 개편해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개최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동의' 한목소리개편안은 다양⋯기재부 옆 '금융부' 신설 의견도상위 통합감독기구인 '정부 조직' 필요성 제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금융감독위원회’ 아래에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둬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2025-05-23 14:09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

2025-04-05 10:00
이마트, 피코크 영덕붉은대게 활용 식품 출시

이마트가 경북 영덕군의 특산물 붉은대게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고 지역 상생을 도모한다. 이마트와 영덕군은 19일 영덕 붉은대게 간편식·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영덕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남호원 이마트 델리·신선가공담당 상무, 남현우 팀장을 비롯해 김광열 영덕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마트는 연간

2025-03-20 06:00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 KIAST 신임원장 임명

항공안전기술원(KIAST) 제5대 원장으로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이 6일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3년 간이다. 황 신임 원장은 성균관대 법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를 거쳐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마인츠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항공 정책 및 법률

2025-03-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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