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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

2025-04-05 10:00
이마트, 피코크 영덕붉은대게 활용 식품 출시

이마트가 경북 영덕군의 특산물 붉은대게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고 지역 상생을 도모한다. 이마트와 영덕군은 19일 영덕 붉은대게 간편식·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영덕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남호원 이마트 델리·신선가공담당 상무, 남현우 팀장을 비롯해 김광열 영덕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마트는 연간

2025-03-20 06:00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 KIAST 신임원장 임명

항공안전기술원(KIAST) 제5대 원장으로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이 6일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3년 간이다. 황 신임 원장은 성균관대 법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를 거쳐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마인츠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항공 정책 및 법률

2025-03-06 14:02
[특허, 톡!] ‘영업비밀 인증제’ 활용하기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므로, 등록과 공개 절차가 명확한 특허와 달리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는 이용자의 기술, 노하우, 내부 문서 등 영업비밀이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전자문서의 고유한 해시값(Hash값)을 추출하고, 이를 공동인증서의 전자 서명 및 공인인증

2025-03-05 18:41
베트남에서 '피클TV' 등 불법 사이트 운영한 한국인 2명 구속

베트남에서 '피클TV', 'TV챔프' 등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2명이 구속기소 됐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들은 K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물 등 총 3만2124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체부는 대전지

2025-02-10 09:50
'2TV 생생정보' 오늘방송맛집- 고수의 부엌, 얼큰한 육개장 만두전골 맛집 '일○○○'

'2TV 생생정보' 고수의 부엌 코너에서 육개장 만두전골 맛집 '일○○○'를 찾아간다. 15일 방송되는 KBS2 '2TV 생생정보'에서는 고수의 부엌 코너를 통해 만두전골 맛집 '일○○○'를 찾아간다. 경기 의정부, 호원동, 회룡역, 의정부역 맛집으로 손꼽히는 '일○○○'에서는 만두전골을 대표 메뉴로 선보인다. 색다른 만두전골도 맛볼 수 있다. 이

2025-01-15 17:10
새해 첫 달 분양 전년 比 56% 감소…공급 부족 우려↑

2025년 새해 첫 달 분양 물량이 1년 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공급 절벽’ 현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총 375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같은 기간 8608가구에서 무려 56.43%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65가구, 지

2024-12-20 10:19
[인사]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부산고등

2024-11-26 15:41
경기 이천 장호원 상가 1층 화재…안전재난문자 발송

17일 정오께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천시는 이날 오후 12시 39분께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장호원리 145-19번지 1층 상가에서 화재 발생으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라며 "인근 주민은 창문 닫기, 외출 자제 등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2024-11-17 13:20
CJ문화재단, 미국 버클리 음대 교수진·CJ음악장학생 협연 개최

CJ문화재단이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마포구 신정동 CJ아지트 광흥창에서 미국 버클리 음악대학 교수진과 CJ음악장학생 출신 뮤지션 등이 선보이는 합동 콘서트 ‘2024 CJ·버클리 뮤직 콘서트: 팝 모자이크(Pop Mosaic)’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버클리 음대 연주학부 교수이자 독창적인 작곡과 즉흥 연주로 천재 피아니스트로 평가받는

2024-10-24 14:00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마산자유무역지역 간담회...수출 현장애로 해소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17일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스톱 수출 119'를 열고 수출 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작기계 전기구동 시스템, 이동식 에어컨, 자동차 부품, 산업용 케이블 등 마산 자유무역지역 내 수출기업 6개사와 경상남도, 창원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2024-10-17 17:00
aT-지식재산보호원, K-푸드 위조 상품 대응강화 맞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해외 K-푸드 위조 상품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푸드의 인기 증가로 해외 여러 곳에서 자국 식품 브랜드명이나 포장 디자인에 한글이나 한국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한국식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위조 상품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위조 피해 예방

2024-09-25 15:18
문체부 "민관 협력해 웹툰 불법 사이트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부터 K콘텐츠 발전을 가로막는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날 문체부는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가 지속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의 민관 협력을 강화해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라고 밝혔다.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2024-09-12 10:14
"수도권 물량 쏟아지네"…9월 전국 3.7만가구 분양

가을 분양시장의 포문을 여는 9월 전국에 3만7000여가구가 분양된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일정을 잡지 못하던 사업장에서도 속속 분양을 준비하는 추세다. 2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43개 단지, 총 3만7532가구(일반분양 2만5916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1만3538가구)

2024-09-02 14:12
티메프 집단조정 '3340건' 접수…소비자원, 사칭문자 주의 당부 [티메프發 쇼크]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300건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3340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현재 현장 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2024-08-02 18:28
[위메프] [티몬] 문자 클릭 금지…티메프 사태 악용 '스미싱 문자' 횡행

환불 지급 등을 미끼로 악성 앱 다운로드ㆍ계정 입력 유도 스미싱 의심 문자에 포함된 링크 접속 자제 및 신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유포 정황이 탐지됐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 금융정보 탈취 등 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사례로는

2024-08-02 14:14
"용인에서 꽃 피운 연극 르네상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26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연극계 최고의 축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이 23일 저녁 용인포은아트홀에서 폐막식 ‘안녕, 용인!’ 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24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연극 르네상스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지난달 28일 포은아트홀에서 개회식을 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이 2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폐막식에서

2024-07-24 10:50
C커머스 가품 문제 커지자…K커머스, 내부 단속 강화

국내 이커머스업계, 가품 단속 강화AI·딥러닝 등 신기술 활용24시간 감시 시스템도 운영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품 문제가 논란이 되자 C커머스가 모니터링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도 가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내부 정책을 강화하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다. 10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2024-07-10 18:30
중견련, 초기 중견기업 R&D 경쟁력 제고·우수 인재 확보 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2024년 제2차 중견기업 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차 설명회’는 연구개발(R&D)·기술, 인력 분야를 주제로 초기 중견기업의 R&D 경쟁력 제고와 우수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견기업 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는 초기 중견기

2024-06-28 09:26
서부발전, 국가산단 에너지효율화 본격화…연 4000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한국서부발전이 연간 4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8800㎿h(메가와트시)의 전력 절감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 시민에 문화 휴게 공간도 제공하는 국가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기반 시설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부발전은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군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 2차 연도 착수보고회'를

2024-04-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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