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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SK, 태평양 인수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사용法 “노소영 정신적 고통 고려…위자료 증액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여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울고법이 판결했다.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

2024-05-30 16:11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1심보다 위자료‧재산분할 금액 대폭 상향“SK, 태평양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노태우 도움 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2024-05-30 15:32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 공개…"나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한예슬이 10세 연하 남편을 공개했다. 한예슬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My favorite person"(나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예슬과 그의 남편이 파라솔 아래서 다정한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 편안한 모습의 한예슬과 남편은 누가 보더라도

2024-05-30 14:09
1분기 합계출산율 또 최저…올해 0.7명선 붕괴 불가피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주저 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동

2024-05-29 12:00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거주 주택 시세보다 최대 20% 싸게 살 권리도신혼부부 맞춤 구조·서비스 역세권 주택도 공급 서울시가 매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4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먼저 올해부터 3년간 약 4400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2024-05-29 10:10
'그녀가 죽였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옥중 편지 공개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 범인 이은해 씨(33)가 작성한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26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에서는 2019년 6월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 씨가 제작진에게 부친 옥중 편지 등도 이날 전파를 탔다. 이 씨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었다. 불편한 진

2024-05-28 10:34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2월 출생아 4만명 그쳐…1분기 출산율 0.7명대 진입할 듯정부, 저출생부·재정효율화 추진…민간선 출산지원 확산기류 연초에도 지속된 초저출산 기류에 '역대 최저' 1분기 합계출산율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카드를 꺼내 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 효율화

2024-05-27 14:36
'법적 유부남' 차두리, 내연 문제 고소장 제출…조만간 경찰 조사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45)가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와중에 다른 여성들과의 내연 문제로 고소전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차두리는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A 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차두리와 교제 중인 연인”이라고 밝힌 여성 B 씨도 A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서부경

2024-05-27 09:30
마동석♥예정화, 오늘(26일) 결혼…혼인신고 3년만 "소규모 비공개 결혼식"

배우 마동석과 방송인 예정화가 혼인신고 3년 만에 웨딩마치를 울린다. 26일 마동석과 예정화는 서울 모처에서 가족과 지인들만 모신 가운데 소규모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마동석은 최근 ‘범죄도시4’ 인터뷰를 통해 “(당시) 아내가 사람이 잘살면 되지 식이 중요하냐고 했는데, 부모님이 계셔서 조용히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마동석은

2024-05-26 12:28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모든 합의가 원만히 끝났으니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혼 사건에서 공들여 권유해도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겠다니 반가운 마음에 빠른 날짜로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서훈이를 두고 남편을 상

2024-05-25 10:00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서 2억 갈취했나

배우 임영규가 한 중년 여성과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후 돈을 갈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1980년대 인기 탤런트로 활동했던 임영규의 근황이 전해졌다. 이날 제보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임영규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2024-05-24 09:16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23 14:12
‘국제결혼’ 이용자 절반 이상은 ‘대졸’...맞선 후 결혼식까지 열흘도 안 걸려

한국인 50.6%·외국인 배우자 26.0% ‘대졸 이상’...10년새 최고한국인 이용자 63.9%는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하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대졸자이며, 10명 6명은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선 후 결혼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9.3일로, 여전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2024-05-23 12:00
'예정화 남편' 마동석, 43억 원 청담 빌라 매입…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누적 관객 수 4000만 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시리즈의 주연 배우 마동석이 청담동 고급빌라를 매입한 사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동석은 2022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마크노빌 전용 296㎡형을 43억 원에 매입했다. 근저당권이 잡히지 않은 것을 보면 현금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준공한 청담마크

2024-05-21 16:01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 씨는 의사 남편

2024-05-19 09:47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2024-05-18 08:00
'범죄도시4' 마동석, 아내 예정화에 깊은 애정…"가난할 때부터 옆에 있어 줘"

배우 마동석이 아내 예정화에 대한 깊은 예정을 드러냈다. 16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는 영화 ‘범죄도시4’의 흥행 감사 쇼케이스가 진행됐다. ‘범죄도시4’ 개봉 22일째인 지난 15일 천만 관객을 돌파한 바 있다. 이날 마동석은 ‘범죄도시’ 기획 당시를 떠올리며 “10년 전 아주 작은 방에서 기획했다. 1편이 나왔을 때 기적, 행운이라고

2024-05-17 00:05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지난 4월 초 기고에서도 채용의 노동법적 문제를 다뤘는데, 5월에도 다시 채용에 대해 다루게 되었다. 이전 같으면 별일없이 넘어갈 채용 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기업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직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

2024-05-13 05:00
'유영재와 이혼' 선우은숙, '동치미' 하차하며 끝내 눈물…"피해 줘서 미안해"

배우 선우은숙이 눈물 속에서 ‘속풀이쇼 동치미’를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우은숙은 지난 9일 녹화를 끝으로 MBN ‘속풀이쇼 동치미’(이하 ‘동치미’)에서 하차했다. 2019년 첫 출연 후 5년 만의 하차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0일 영상을 통해 선우은숙이 마지막 녹화에서 결국 눈물을 쏟았다고 전했다. 마지막 촬영 후 선우은숙은 출연진

2024-05-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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