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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24-04-29 11:00
아옳이, 전남편 서주원 연인 상대로 낸 상간 소송 패소…항소도 포기

유튜버 아옳이(김민영·33)가 전남편의 연인을 상대로 낸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옳이가 전남편 서주원(30)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카레이서 서주원

2024-04-27 18:25
유영재,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측 "황당해, 법적 대응 계속될 것"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배우 선우은숙(65) 측은 법적 대응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6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피해자들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이 우울증이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황당하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노 변호사는 “지금 병원에

2024-04-26 18:06
앨리스 소희, 15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도 은퇴

그룹 앨리스 멤버 소희가 15세 연상 사업가와 올해 결혼한다. 소희는 결혼과 동시에 연예계에서도 은퇴한다. 26일 소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 즐거운 일도 참 많았다. 중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 팬분들이 있어서 잘 버틸 수 있었다”며 “그러던 와중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을 만나게 됐다. 이제는 서로에게 너무

2024-04-26 16:31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배우 선우은숙(65)이 전 남편 유영재(61)의 강제 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선우은숙과 그의 친언니 A씨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노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

2024-04-24 20:58
2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한 달만에 2만 명선 붕괴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한 달 만에 1만 명대로 내려가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1년 전보다 658명(3.3%) 줄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여성의 출산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면서

2024-04-24 12:00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성추행" vs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 씌워져"

배우 선우은숙(65) 전남편인 유영재(61)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 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유영재가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영재는 23일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최근에 저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최초로 저의 입장을 하나하나 밝히겠다"라며 "먼저 성추행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2024-04-24 06:39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배우 선우은숙이 전남편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 했다고 폭로했다.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전날 선우은숙의 언니 A 씨를 대리해 선우은숙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024-04-23 14:40
김슬기·유현철, 파혼설 딛고 혼인신고…"책임감 있게 잘할 것"

'나는 솔로' 10기 출연자 김슬기와 '돌싱글즈3'에 출연했던 유현철이 파혼설을 딛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정식 부부가 됐다. 22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김슬기와 유현철의 혼인신고 과정이 그려졌다. 앞서 두 사람은 다툼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를 끊고 함께 찍은 사진 일부를 지우면서 파혼설에 휩싸였다. 갈등을

2024-04-23 08:55
이번 주 서울ㆍ세종 무순위 청약 물량 ‘우르르’…“시세 차익 최대 6억 원”

이번 주 최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온다. 공급 지역도 서울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해당 무순위 청약 물량은 수년 전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부터 24일까지 전국 9개 단지에서 무순

2024-04-22 09:24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얼마 전 흥미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A 씨와 B 씨는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 씨는 건실한 회사를 운영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정식으로 결혼을 한 적이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런데 A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A 씨에게는 자식, 배우자, 부모님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A

2024-04-20 10:00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2024-04-20 09:45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투자가

2024-04-20 08:00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2024-04-17 05:00
‘돌싱계 대장’ 사혼 성공한 박영규 “운명을 바꿔라”

배우 박영규가 25세 연하와 네 번째 결혼한 비결을 털어놨다. 14일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서 박영규를 만난 김준호와 이상민의 모습이 그려졌다. 김준호와 이상민은 박영규를 향해 “살다 살다 사혼은 처음 들어본다.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감쪽같이 사혼을 했다”라고 말했다. 박영규는 최근 25세 연하와 네 번째 재혼에 성공했다.

2024-04-15 09:27
'이혼' 선우은숙, 유영재 '삼혼'은 사실…"충격적 일로 여러 번 쓰러져"

배우 선우은숙이 최근 방송인 유영재와 이혼한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선우은숙이 출연해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 저 역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직접 이혼을 알렸다. 선우은숙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고 아직은

2024-04-14 13:48
‘4혼’ 박영규, ‘25세 연하’ 아내와 러브스토리 방출…“첫눈에 반해 건물 구매”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네 번째 결혼에 성공한 배우 박영규의 이혼과 새혼(새로 시작하는 결혼)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공개된다. 14일 오후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상민과 김준호는 새혼의 기운을 받기 위해 네 번의 결혼에 성공한 배우 박영규를 집으로 초대했다. 박영규는 “네 번 다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했으며, 세 번의 이혼 역시 판

2024-04-14 11:55
신한은행, 아인의료재단과 업무협약...저출산 문제 해소

신한은행이 출산 친화 사업 추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지난 9일 아인의료재단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아인병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인희망(아이는 희망) 프로젝트’ 추진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인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아인병원은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환경을 갖춘 보건복지부 지정 여성전문병원으로 산부인과는

2024-04-11 09:26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원서 다시 뒤집혀“주민등록 등 문서 발급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4-04-09 12:00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소득 낮을수록 혼인·출산율도 낮아저출산지원혜택 소외, 정의에 반해신혼집 공급 등 결혼지원이 효과적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7명에서 2023년 0.72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25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 올해는 0.68명 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니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되

2024-04-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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