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형 변호사가 "김레아가 유족구조금을 모두 내서 감형될 뻔했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김레아 사건'이 있었다. 23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결국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그런데 이 과
금융위 정책 홍보 예산은 올해 3.98% ↓ 디지털 금융 이해력점수 42.9점시민 10명 중 6명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몰라
올해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알리기 예산이 예년보다 3.98% 준 것으로 확인됐다. 계층 간 금융 정책 이해력 격차가 크고 시민들의 정책 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책을 알리려는 정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최근 가장 바쁜 공공기관장 중 한 명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종합 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74억 원 대비 203억 원 증가한 377억 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의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마약류 안전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북미 극장가에서 개봉하면서 내년 2월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까지 기세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북미 영화 집계 플랫폼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헤어질 결심’은 개봉 첫 주 단 3개 상영관에서 개봉해 9만729달러(한화 약 1억3064만 원)의 매출로 22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와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10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을 10조 7437억 원으로 확정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서울 관악구는 3일 아동의 심리 정서 발달 및 복지증진을 위해 동작구, 서울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민·관·학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예방 사업, 심리 정서 사업, 아동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관악구·동작구는 사업 참여와 관련해 홍보·예산 등을 지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를 손글씨로 쓰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주기로 한 이벤트를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행사를 돌연 중단했다.
법무부는 2일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이번 행사를 금일 자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무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의 활발한 소통과 새로운 법무부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916억 원 증액국회 제출했지만…예결위서 난항 겪을 가능성산업부 "돈을 아껴도 합리적으로 아껴야 돼"산자위, 19일 회의에서 구체적 추경안 논의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305억 원을 편성한 '에너지바우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바우처 단가 인상의 적정 규모를 재검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해 미국 타임지에 게재한 광고 등 경기도 정책홍보비와 관련해 19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경기도가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 낸 적 있더라. 혈세가 얼마나 들었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기사가 보
김경협 "옵티머스 특검,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특검 결과를 놓고 서로의 의원직을 걸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 원내대표는 저와 진영 장관이 투자한 것을 두고 권력
이 지사 2대 정책 집중 "전체 집행액 43%"…코로나 극복에는 16% 불과 박수영 "정치인의 정책 홍보에 예산 과다집행은 부적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기 2년 1개월 동안 집행한 정책 홍보비가 25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8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 지사
고작 1시간 정도 게시된 세 장의 포스터에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말. 보수언론도 비판에 가세했다. 곧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불편한 반응을 내비쳤다. 작은 민간단체,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제작한 포스터가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2002년 무렵 설립된
최근 중앙부처 중 한 곳이 ‘펭수’를 자기 부처에서 만든 유튜브로 모시려다 실패했다고 한다. 여기서 ‘모시려다’라고 표현한 것은 상상보다 훨씬 높은 펭수의 몸값 때문이다.
이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펭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몸값이 5000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들어 7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나 올랐다. 결국 이 부처는 홍보예산 부족으로
인스타그램이 한국에서 '좋아요' 수를 숨기면서 사용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단순히 일상을 공유하는 사용자는 반색하는 반면,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거나 콘텐츠를 공급하는 크리에이터, 홍보회사는 수익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14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미국,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5개국 사용자 일부를 대상으로 ‘좋아요
정부가 또다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근로소득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경제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공제 축소는, 정부와 서울시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며 내놓았지만, 성과가 극히 저조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서울 강북구가 내년도 예산을 618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만 예산안의 절반 이상인 3393억 원이 들어간다.
강북구는 내년도 살림살이로 올해(5463억 원)보다 721억 원(13.2%) 증가한 6184억 원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회계가 715억(13.4%) 증액된 6064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6억 원(5.1%) 증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의 위증과 소상공인 탄압을 둘러싼 공방만이 쟁점으로 부각했다. 정작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대안 제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업계에선 한숨만 내쉬었다.
28일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비 피해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하다”며 원인 파악을 통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예기치 않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