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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와 규제1-①] 거침없는 中 AI굴기...韓신산업은 '낡은 규제'에 제자리
    [AI와 규제1-①] 거침없는 中 AI굴기...韓신산업은 '낡은 규제'에 제자리
    한국 경제가 생존 기로에 놓였다. 낡은 법이 새로운 산업을 옥죄면서 혁신에 실패한 탓이다. 서울시는 올초 ‘규제철폐’를 선포하고 100일 대장정에 올랐다. AI 시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민낯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싣는다. “딥러닝의 불씨를 지핀 것은 서구이지만, 불붙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열기의 최대 수혜자는 중
    2025-03-05 05:00
  • 트럼프 “자동차 관세 25%”…현대차 한달새 영업익 전망 5000억 감소
    트럼프 “자동차 관세 25%”…현대차 한달새 영업익 전망 5000억 감소
    수출액 비중 27% 車 타격 불가피…연간 총수출액 9.2조 감소올해 영업익 전망치 14조5122억…14조원대도 장담 어려워미 시장 의존 커져…현대차 국내 수출 중 美 비중 30%→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영업이익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2025-02-19 15:52
  •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2025-02-19 11:00
  • 정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신설…'등록의무' 부과
    정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신설…'등록의무' 부과
    정부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해 공차 운행이 감소하고 화물운송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
    2024-12-27 06:00
  •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2024-12-19 16:46
  • 공유자전거, 이동 차량에서 직접 충전…규제샌드박스로 현대차 사업 승인
    공유자전거, 이동 차량에서 직접 충전…규제샌드박스로 현대차 사업 승인
    충전소 방문 없이 현장에서 바로 배터리 충전·교체 진행'2024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앞으로 방전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충전소까지 옮겨 충전한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동 차량에서 직접 충전해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유 전기
    2024-10-23 15:00
  • “AI가 화재 대피 돕는다”…대한상의‧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돌입
    “AI가 화재 대피 돕는다”…대한상의‧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돌입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규제 실증특례 70건 승인AI 피난 유도등, 화재 현장 실시간 분석‧대피 경로 안내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 허용 도심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불이 났다. 불길과 연기가 자욱한 화재 현장은 진화와 구조활동을 벌이는 소방관들로 분주했다. 다행히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금세 밖으로 대피했다. A 씨는 “인공지
    2024-10-23 15:00
  •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과태료 법적 근거 미비로 1조6000억원 미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과적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과적차량의 99.6%가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 미비로 최소 1조6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2024-08-01 17:12
  •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 조장협력업체 근로자 일자리 위태로워질 것"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막기 위해 뭉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 경제6
    2024-07-16 13:22
  •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가맹사업·전세사기법 등 7개 당론 채택노봉법 등 7월 본회의 통과 목표당내 일각 대거 당론 채택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하자 당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 관계
    2024-07-11 15:44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2024-06-30 12:00
  •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17일부터 화물을 제대로 안 묶은 화물차는 단속에 걸린다.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17일부터 6월까지는 1차로
    2024-04-16 11:00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
    2024-04-02 11:00
  • HD현대오일뱅크, LPG 전용 화물복지카드 출시
    HD현대오일뱅크, LPG 전용 화물복지카드 출시
    HD현대오일뱅크는 LPG 화물운송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과 충전소 결제 혜택을 담은 ‘HD현대오일뱅크 LPG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화물차 고객이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전국 HD현대오일뱅크 LPG 충전소에서는 리터당 22원씩 기본 할인한다. 화물우대 LPG 충전소의 경우 리터당 37원을 할인한다. 여기에 HD현대오일뱅크
    2024-04-01 08:46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는 올해(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2024-03-27 11:00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2024-02-22 12:00
  • 올해도 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ㆍ여객선 운임 지원
    올해도 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ㆍ여객선 운임 지원
    올해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6000여 명의 섬 주민들은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실제로 낸 택배
    2024-02-04 11:00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2+2 협의체'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
    2024-01-24 14:16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
    2024-01-18 11:00
  • 대전 대덕구에 국내 5번째 화물차 휴게소 만든다…230면 규모ㆍ2026년 준공
    대전 대덕구에 국내 5번째 화물차 휴게소 만든다…230면 규모ㆍ2026년 준공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운전자 편의 시설을 갖춘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들어선다. 국내에서는 5번째 화물차 전용 휴게소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주차난 해소 및 화물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대전시에 북부권(대덕) 화물차 휴게소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북부권 화물차휴게소 건립 예정지는 대덕산업단지 및
    2024-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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