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미들마일 운송 플랫폼 ‘더 운반’이 업계 최초로 운임 익일 지급 시스템이 차주(화물기사)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CJ대한통운 더 운반은 지난해 7월 정식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차주(에게 거래금액 전액을 익일 정산해 지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화주로부터 거래일 기준 30여 일 후 대금을 받지만, 차주에는 자체 현금으
대형 화물을 싣고 운전하다 교각을 들이받은 화물차주의 경우 물류운송업체와는 별개로 화주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현 판사)는 연료전지 제조판매업체 두산퓨얼셀이 물류운송업체 글로넷엘엠에스, 인터지스, 화물차주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LG유플러스가 신사업인 화물운송중개 플랫폼 ‘화물잇고’에서 화물 차주들의 의견 토대로 플랫폼 고도화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22일 고객 의견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참가 차주를 다음 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차주가 직접 플랫폼을 이용한 후 제안한 개선점과 보완점을 바탕으로 화물운송중개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
산재보험의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으면 보상할 책임이 있어,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이다. 아파트 단체보험, 임차인이 가입하는 건물화재보험과 같이 제3자(타인)를 위한 보험 구조다. 기본 취지는 크게 지출될 수 있는 보상액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
SK가스는 23일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택배업계와 ‘친환경 LPG 1톤 트럭 물류 생태계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SK가스와 택배업계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친환경 물류 인프라 구축 △택배업계와의 상생 △친환경 LPG 1톤 트럭 전환을 통한 대기질 개선 기여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 기사의 운송 업무 효율화를 돕는 ‘카카오 T 트럭커' 서비스의 출시를 앞두고 사전 등록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트럭커'를 통해 차주를 모집하고, 연내 화물마당 기반의 신규 화물 정보망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주선사업연합회)’와 업
8월부턴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이 두 배로 늘어난다. 9월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정부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를 접수한 결과 총 790건이 접수돼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불법의심사례 32건은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더불어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할 조짐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박성준ㆍ소병철,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등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
건설업계, 작업 일정 조율 어려움 호소
금리 인상, 원자잿값 급등, 자금경색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건설업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집회를 연일 이어가면서 공사현장이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처한 것이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노조 때리기’에 맞서 5월 총궐기 대회를 열고, 7월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
올해 7월부터 전속성(한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 정도)이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43만5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92만5000명도 신규 가입자로 추가돼 총 172만5000명의 특고ㆍ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매년 ‘운임 위원회’ 차주 쪽에 치우쳐져…표준운임제로 물류비 추가 인상 불가피시멘트 운송 BCT트럭, 전체 화물차 중 0.7% 차지…“대표성 부족”
안전운임제 일몰로 안도했던 시멘트업계가 표준운임제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났다. 최근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발표하면서 품목에 시멘트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표준운임제가 기존 안전운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고 표준운임제가 3년 일몰로 도입된다. 대기업인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한 대신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의 복지는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에서 관행처럼 운영된 지입제를 퇴출하고 기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또 유가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을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정위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 안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