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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 확대·가산금리 인하”...이재명표 20대 민생의제 발표

주4일제·가산금리 인하·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도 포함이재명 “흑백으로 생각, 바보 같은 것…왼쪽도 오른쪽도 봐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12일 ‘지역 화폐 발행 확대’와 ‘가산금리 인하’, ‘주4일제’ 등을 포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직으로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2025-03-12 11:59
[AI와 규제1-③]“혁신 막을 수 없어...디지털 문명 표준화해야”...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혁신산업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먹히게’ 됩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개최한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자문회의’에 참석한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문명으로 표준이 바뀌었는데 혁신에 도전하게 만들기보다는 각종 규제로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만 지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2025-03-05 05:00
‘이재명표’ 35조 슈퍼 추경…“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종합]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쿠폰 포함“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추경안, 다음 주나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2025-02-13 14:21
‘이재명표’ 35조 추경안 발표…“민생회복쿠폰 13조·지역화폐 2조”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 추경안은 ‘민생회복’(24조원)과 ‘경제성장’(11조원)으로 크게

2025-02-13 11:05
민주당 30조 추경안 나온다…담길 예산은

민주당, 13일 추가경정예산 세부안 공개 예정민생회복에 10조…소비쿠폰·손해보상·지역화폐재정투자 10조 이상…반도체·AI 미래 산업 투자공공주택·SOC에도 투자…“건설업 불씨 살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안을 공개한다. 추경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10조 원 이상의 경제 회복용 재정투자가 차지할 것으

2025-02-12 16:33
탄핵 국면 숙제 쌓인 국회…2월 추경·민생지원·연금개혁 시동

與野 설 직후 “민생경제 회복” 한 목소리與 “반도체법·에너지 3법, 2월 내 처리”野 “추경, 민생지원금, 연금개혁 논의”與野, 2월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 공감 12.3 이후 탄핵 국면 대처에 집중해온 국회가 설 명절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현안 처리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고환율과 소비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이 계속되자 여야 모두 민생 경제 회복을

2025-01-30 16:15
‘100조 짐바브웨달러권’ 액면 가장 높은 화폐…‘발권력 남용’의 경고

세상에서 액면이 ‘가장 비싼’ 화폐는 무엇일까. 액면은 화폐에 명시된 금액을 뜻한다. 지갑 속에 있는 지폐에 쓰여져 있는 ‘1000’, ‘5000’ 등과 같은 숫자가 액면이다. 한국은행 화폐연구팀은 지난해 3월 ‘세계에서 액면이 가장 높은 화폐’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당 글은 무분별한 화폐발행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2025-01-29 07:00
달아오르는 추경론…시기·규모 '험로'

崔대행 "국정협의회서 추가재정투입 논의"與 "1분기는 안돼" 野 "즉시"…15~50조 거론 정부가 여야정 협의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단 추경 시기·규모를 둘러싼 여야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

2025-01-25 06:00
한은, 설 연휴 전 5조1000억 공급

한국은행이 설 전 10영업일 간(13~24일)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발행액-환수액)는 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00억 원(8.8%)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은은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설 연휴 기간이 연장(3→6일)되면서 발행액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25-01-24 12:00
지지율 역전된 野…李, 민생 행보로 돌파 시도

20조 원 규모 추경 예산 편성 촉구 나서지역화폐·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도상법·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 공식화5대은행장에 금융 지원 확대 요청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민생 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에 대해선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촉구하는 한편,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최근 12·3 비

2025-01-18 15:45
野, ‘최소 20조원’ 추경 논의…“지역화폐·AI·반도체에 투입”

“추경,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해야”“국채발행, 기존 가용재원 활용으로 조달”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여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25-01-08 12:28
수원특례시, 2025년 ‘3조1899억원’ 규모 예산 확정

수원특례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수원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확정된 예산은 전년도 예산(3조741억원)보다 1158억원(3.8%) 증가한 3조1899억원 규모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도 관행적 사업,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다. 2

2024-12-19 16:56
[사설]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부담금 구조조정이 국민 기대와 달리 공회전만 돌린다고 한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8개 부담금 폐지 관련 2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사당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여야가 그나마 논의에 들어간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출국납부금뿐이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기약조차

2024-11-25 19:07
금투세는 폐지, 종부세는 숨고르기…李, 집토끼 지키기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며 본격적인 우클릭 행보에 들어갔다. 다만 당 안팎에서 ‘정체성 외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당분간 중도외연 확장과 집토끼 사수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경제계와 잦은 만남을 가지고 금투세 폐지를 당

2024-11-05 16:12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전 지역화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

2024-08-29 15:42
‘민생회복’ 방점...경기도, 37조1077억원 규모 추경 편성

○경기도, 22일 37조1077억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 제출-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 대비 9867억 원 증가○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도민 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필수사업 편성-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분 1446억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 2240억원 편성- 청년월세 한시지원 150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등 민생회

2024-08-22 13:58
800억 원대 가상자산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 구속…법원 “도망 염려”

800억 원대 대규모 가상자산을 불법 시세조종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존버킴’ 박모(43)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쯤부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 업자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2024-07-17 20:36
[투자전략] “다시金 돌아볼까요?” 인플레 고개 꺾여도 매력도 여전한 이 자산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드는 상황에서도 금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은 지난해 실질금리 상승, 강달러 등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향후에도 금 가격의 우상향 추세는 유효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신한투자증권은 "기존 잣대로 판단하면

2024-07-06 10:05
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가상화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 씨가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2024-06-13 06:42
화폐발행잔액 185조 ‘역대 최대’…“금리 하락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 수요 확대”

2024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현금 접근성·수용성 저하 당연시 우려 지적도…“모니터링 및 대응책 모색 필요” 화폐발행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리 하락으로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가 확대되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폐발행잔액(평잔 기준)은 전분기보

2024-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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