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이 96.8%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30일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곳과 전문대 1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립대(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의
담장 허물기·자투리땅 활용해 면 확보자치구 곳곳 민간과 협의해 주차장 조성주차장 조성 관련 시민단체와 갈등 빚기도
서울 곳곳에서 만성적인 주차난이 이어지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부지 확보의 어려움, 주민들과의 갈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10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시내와 주택가
서울시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아직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 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7곳에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 개편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충족해야 했던 교원·교지 등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국내 의사의 평균 연봉이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회계사보다 2.3배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2억 원대 중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23일 뉴스1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5463달러(약 2억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
건양대병원 등 3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등 3개 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제4기 상급종합병원에 포함했던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교육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을 증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첨단분야의 경우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확보율 100% 충족하면 첨단분야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심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024학년도 첨단분야 입학정원 증원을 희망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A씨는 2020년 ○○역 근처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했다가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이고, 이미 법적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홍보관 직원의 말을 믿고 조합원에 가입했다. 직원은 "2년 뒤 착공해 2025년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뒤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이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 및 전문대학 132개교의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일반·교육대학 전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기존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19일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
대학의 운영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학이 기존처럼 큰 규모의 교지를 유지하지 않고도 대학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에 제정된 이 법령은 대학 설립·운영을 위해 교사(건물)·교지(땅)·교원·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자가 토지 동의서(사용권원) 확보율을 과장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조합원 한모 씨가 사업시행자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인천 서
경영합리화 통해 안전 투자·서비스 개선지하철 8801억원·시내버스 3756억원 확보요금 인상분에 맞게 시민 교통 편의 확대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선 서울시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에 총 4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16일 서
경주대, 한국국제대, 장안대 등 11개 대학이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실시해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이번에 지정된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은 사실상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셈이다. 해당 대학들은 1년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2025학년도부터는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3377만 명의 장애인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하루에 9만~10만 명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만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이 필수적이다.
공사는 다양한 시설물을 통해 교통약자의 편리
10곳 중 4곳은 자금 확보 비율 40% ↓“조 단위 투자 필요하지만 투자 나서기 어려워”기업, ‘투자세액 공제’, ‘보조금 지원’ 등 필요정책 꼽아
첨단산업분야 기업들이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곤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의 적기 투자를 위해 정책금융 확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자금 사정 개선이 필요하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 소아 의료체계 붕괴에 대응해 중증소아 진료기관과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0세에 대해선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추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또 적자 발생 시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 소아 의료체계 붕괴에 대응해 중증소아 진료기관과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0세에 대해선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추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또 적자 발생
2일 서울시청서 오세훈 시장·전장연 단독면담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는 확답 못 받아 전장연 “서울시 사과·약속 안 지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단독면담이 성사됐지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탈시설과 관련해서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전장연과 2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고 운영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대학 간 통폐합에 걸림돌이었던 정원 규제도 과감하게 푼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와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 같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이뤄진 대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