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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상업용 건물은 0.5% 올라

국세청, 2025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게시의견 수렴 후 심의…확정고시는 12월 31일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2월 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

2024-11-14 12:00
77층 초고층 재개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잰걸음…10대 건설사 '눈독'

한강 변 77층 초고층 단지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성수4지구를 필두로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가 차례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연말 10대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성수4지구 조합은 주요 시공사들에게 홍보활동 지침 및

2024-09-03 15:55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휴수당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 충격과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9만6270원으로 최근 확정·고

2024-08-08 14:20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

2024-07-12 06:09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한 달을 썼다. 결론도 못 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2024-06-23 05:00
후평·사천·전주 노후 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 '환골탈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신규 선정노후산단 디지털‧저탄소화 및 환경개선 집중 지원 강원 후평산업단지와 경남 사천 1‧2산업단지, 전북 전주 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토교통부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

2024-04-29 15:30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취임 한 달 만에 소각장 '날벼락'1년 7개월간 '쓰레기 투사' 자처서울시에 감량ㆍ재활용 제안관광 육성ㆍ경제 중심지 만들 것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인 서울시에 맞서 ‘쓰레기 투사’를 자처한 지 1년 7개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전쟁 불사’를 외치며 윽박도 질렀고, “대안이 있다”며 읍소도 했다. 서울시

2024-03-13 05:00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한다. 28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

2023-12-28 06:00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일부 위원들이 수능을 전면 절대평가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국교위 대학입시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 소속 강혜승, 김종영, 김학한, 성기선, 이재덕, 장석웅 위원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2023-12-13 17:28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한 개별 홍보가 금지된다. 대안 설계는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를 위반하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8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긴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구체적

2023-09-08 06:00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상암동 2만1000㎡ 규모…지상 랜드마크로상암동 주민에 1000억원 규모 시설 약속마포 백투본 “행정소송·집회 이어갈 것”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종 선정했다. 지상부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소각시설은 최신 환경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도입해 전면 지하화한다. 다만 마포구를 비롯한 상암동

2023-08-31 15:03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2021년

2023-07-27 09:29
5·18 운동 교육과정 삭제 논란에…교육부 "교과서에 넣겠다"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누락된 교육과정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5·18 운동을 교과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서술항목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집필진이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배포한 교육부 설명자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2023-01-04 17:45
‘디지털 트윈’ 구축 위한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공청회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일 오후 2시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공청회 참석은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할 수 있다.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도 병행하는 만큼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2022-12-19 11:00
정성국 교총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지난 28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교총이 29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1월 27일까지다. 국교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원단체 추천 몫 위원 2명은 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협의해 추천하되 합의가 안 될 시, 회원 수가 많은 단체

2022-11-29 13:36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역사 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 등의 서술이 추가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집단 반발해 실명 선언문을 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28일 실명 선언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의 동의 없이 역사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2022-11-28 17:02
NCS에 수소공급 등 11개 직무 신규 개발…132개는 개선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 개발한 11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개선작업을 완료한 132개의 NCS를 확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NCS는 2월 28일 확정·고시된 1064개에 신규 11개를 더해 총 1083개가 됐다. 올해 개발·개선된 NCS는 산업계와 교육·훈련기관 의견수렴, 대국민 의견수렴(7~9월), 자격정책심의회 심

2022-11-28 09:00
보수편향 논란 새 교육과정 반발 확산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일부 교과에서 정책연구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1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되풀이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수정 고시된 역사과 교육과정 행정 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모임은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

2022-11-10 17:21
국교위 새 교육과정 현황 보고받아 …오늘 2차 회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현황을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요 및 주요 개정사항을 국교위에 설명한다. 공청회 시안 대비 수정 사항 등도 보고내용에 포함됐다.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속

2022-11-10 16:27
국토부,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공청회 8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8일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8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

2022-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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